제1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1145)	원안가결
o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o 장성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1138)	원안가결
o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1139)	원안가결
o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40)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45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Ⅰ. 조사의 목적

❍ 장성군에서 추진한 농협 연합RPC 사업 및 만가닥 버섯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 예산집행상황, 민원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조사기간 : 2008. 6. 9 ~ 6. 13(5일간)

Ⅲ. 조사결과

❍ 농협연합RPC사업 : 농협연합RPC사업 자체 사업계획서 미비 등의 이유로 권고4건, 주의1건, 시정1건

❍ 만가닥버섯사업 : 법인 설립후 법인 명의 토지 미소유 등의 이유로 권고3건, 주의1건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08. 6. 30 ~ 7. 6(7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Ⅱ. 감사일정

❍ 의회운영위원회 : 2008. 6. 30(월) 10:00

❍ 행정자치위원회 : 2008. 7. 1(화) ~ 7. 2(수)

❍ 산업건설위원회 : 2008. 7. 3(목) ~ 7. 4(금)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38	장성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5.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9

Ⅱ. 제안이유(재무과장 박용우)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실적증명서(기술용역이행, 물품납품(판매), 시설공사 시공) 폐지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39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5.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9

Ⅱ. 제안이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대상(안 제2조 및 안 제3조)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중

․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 둔 만65세 이상인 자

❍ 지원범위(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0,000원 지급

․ 장제비 : 200,000원 지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자의 결정(안 제6조)

․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지급 결정 및 통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 중지(안 제7조)

․ 사망 또는 장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때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140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5.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6. 9

Ⅱ. 제안이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기금의 시용용도 신설(안 제1조, 안 제4조제4호)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안 제23조)

․ 장애인의 소득증대사업

․ 장애인 교육․의료․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