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제2477~2479호		2024. 1. 23.(화) 11:00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3건(제정조례안 2, 의견청취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Ⅰ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477호 :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478호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479호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Ⅱ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산건위)
제2477호	2024. 1. 4.	장성군의회의장 (서춘경 의원)	2024. 1. 5.	2024. 1. 12.
제2478호	2024. 1. 4.	장 성 군 수 (도시재생과장)	2024. 1. 5.	2024. 1. 12.
제2479호	2024. 1. 4.	장 성 군 수 (도시재생과장)	2024. 1. 5.	2024. 1. 12.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

1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서춘경 의원)

❍ 회부일자 : 2024. 1. 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12.(제3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12.(제3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설의 사용료 및 준수사항 등(안 제4조 ~ 제13조)

❍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안 제14조 ~ 제17조)

❍ 시설의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등(안 제18조 ~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시, 특히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의 환급 및 배상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운영자의 손해가 예상되는 바, 환급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6. 수정안의 요지 :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 3의2

(당초 안)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에서

(변경 안)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12.(제3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 01. 26.)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됨(’24. 01. 27.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    요

- 계 획 명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외 8개면 일원

- 면    적 : 계획관리지역 약 35.04㎢ 중 약 29.97㎢

- 계획내용 : 기반시설, 환경관리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 등

❍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 건축물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제한(`24.01.27)으로 인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 환경관리계획 ∙ 경관계획 ∙ 인센티브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및 밀도계획 등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이며

❍ 특히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되도록 제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과 세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의견제출) 요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2항 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2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바,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읍면과  일정을 계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6. 심사결과 : 의견제시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