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475~2476호		2024. 1. 23.(화) 11:00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2건(개정 조례안 2)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Ⅰ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475호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2476호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475호	2024. 1. 4.	장성군수	2024. 1. 5.	2024. 1. 12.
제2476호	2024. 1. 4.	장성군수	2024. 1. 5.	2024. 1. 12.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	수정가결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12.(제3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확대 (안 제1조)

·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서

· (현행) 영천리 일원, 기산리 일원

· (개정) 기산리 일원(119필지 삭제) → 영천리 일원(119필지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명칭과 구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기산리 2-3번지 일대의 도로37필지가 미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 및 효율적 관리라는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 필지를 포함하여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기산리 2-3번지 일원 119필지를 영천리로 변경함에 있어 도로를 제외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철도를 경계로 하는 도로 지번을 포함한 총 153필지를 영천리로 변경하자는 수정의견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에서 개정안의 장성읍

기산리 2-3번지 등 119개필지 중 3개 필지를 제외하고 2-6번지

일원의 도로지번 등 37필지를 추가하여 총 153필지를 장성읍   영천리로 변경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별표의

법정리 명칭과 구역의 기존 개정사항에서 장성읍 기산리 지번   119필지 중 3필지는 제외하고 도로 등의 지번인 37필지를     추가하여 총 153필지를 영천리로 변경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기산리 일원(삭제지번(119필지) : 2-3, 4-1, 4-2, 5-1, 460-7, 475, 475-1, 475-4, 476-1, 476-2, 476-3, 476-4, 477-1, 477-2, 477-3, 477-17,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7-10, 477-11, 477-21, 477-12, 477-13, 477-14, 477-15, 477-23, 477-33, 477-34, 477-35, 477-36, 477-37, 477-38, 477-40, 477-41, 477-42, 477-43, 477-44, 477-45, 477-46, 477-47, 477-48, 477-49, 477-50, 477-64, 477-66, 478-1, 478-2, 478-3, 478-5, 478-6, 478-7, 478-8, 478-9, 478-15, 478-23, 478-24, 478-25, 478-26, 478-27, 478-28, 478-29, 478-30, 478-31, 478-32, 478-34, 478-35, 478-36, 478-37, 478-38, 478-39, 478-40, 478-44, 478-45, 478-46, 478-47, 478-48, 478-49, 478-50, 478-52, 478-53, 478-54, 478-55, 478-56, 478-57, 478-58, 478-59, 478-61, 478-62, 478-63, 478-64, 478-65, 478-66, 478-67, 478-68, 478-69, 478-70, 478-71, 478-72, 478-73, 478-74, 478-75, 478-76, 479-1, 479-2, 511,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개정안의 기산리일원 119필지중 지번 477-64, 477-66, 478-9를 제외한 116필지의 법정리를 영천리로 변경하고 기산리일원 지번 2-6, 6, 6-1, 7, 7-1, 8-1, 460-6, 475-3, 475-5, 477-16, 477-19, 477-18, 477-20, 477-22, 477-24, 477-25, 477-26, 477-27, 477-28, 477-29, 477-31, 477-32, 477-39, 478-33, 479-3, 479-4, 479-5, 479-12, 479-13, 479-14, 479-15, 518- 2, 520- 2, 522- 1, 523- 1, 526- 1, 527- 1 등 37필지를 추가하여 기산리 지번 153필지를 영천리로 변경

2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12.(제3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자치법규 내용 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정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3조)

· (현행) 기산리 489-1번지

· (개정) 강변안길 90

- 위탁운영에 필요한 법규 구체적 명시(안 제7조 3항)

· (현행)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한다.

· (개정)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위탁기간 근거법령에 의한 변경(안 제7조 4항)

· (현행)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용료 변경

· 현장실습(사회복지전공자) 지도, 직업훈련, 재활치료 식당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및 이용료를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