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477호~ 제2479호		2024. 1. 12.(금) 11:00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3건(조례안2, 의견청취1)

	산업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변 혜 영

목     차

□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6

1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77호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서춘경 의원)

❍ 회부일자 : 2024. 1. 5.

2. 제안이유

❍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2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78호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2. 제안이유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설의 사용료 및 준수사항 등(안 제4조 ~ 제13조)

❍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안 제14조 ~ 제17조)

❍ 시설의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등(안 제18조 ~ 제19조)

4.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3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79호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2. 제안이유

❍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01.26)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됨(’24.01.27 시행)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 요

- 계 획 명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외 8개면 일원

- 면 적 : 29.97㎢

- 계 획 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면적 : 29.97㎢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 등

4.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