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475호~제2476호		2024. 1. 12.(금) 10:30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2건(개정조례안2)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목     차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75호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2. 제안이유

□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서

- (현행) 영천리 일원, 기산리 일원

- (개정) 기산리 일원(119필지 삭제) → 영천리 일원(119필지 추가)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명칭과 구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기산리 2-3번지 일대의 도로37필지가 미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 및 효율적 관리라는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 필지를 포함하여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첨부서류 : 생략

2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476호

❍ 제출일자 : 2024. 1. 4.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4. 1. 5.

2. 제안이유

❍ 자치법규 내용 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정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3조)

- (현행) 기산리 489-1번지

- (개정) 강변안길 90

□ 위탁운영에 필요한 법규 구체적 명시(안 제7조 3항)

- (현행)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한다

- (개정)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위탁기간 근거법령에 의한 변경(안 제7조 4항)

- (현행)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용료 변경

- 현장실습(사회복지전공자) 지도, 직업훈련, 재활치료 식당 등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및 이용료를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