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315호∼제2320호 제2324호∼제2325호		2022. 12. 6.(화) 11:00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8건(조례제정안 3, 조례개정안 2, 관리계획안 2, 동의안 1)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Ⅰ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15호 :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16호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17호 :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18호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19호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번호 제2320호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의안번호 제2324호 :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25호 :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3차 행자위)
제2315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16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17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18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19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20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24호	2022.11. 10.	장성군수	2022.11. 11.	2022. 12. 1.
제2325호	2022.11. 14.	장성군수	2022.11. 15.	2022. 12. 1.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1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내 부서 및 부서장 명칭, 팀명 현행화 (안 제1조 ~ 안 제75조)

(단위 : 건)

부서	계	기획	일자리	자치행정국								건설산업국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사업	맑은물	평생교육
				총무		민원	문화	주민	가족	환경	세무	재난	건설	도시	산림		교통	축산	유통		지원	기술
건수	75	6	11	4	1		4	1	10	2	2	8	-	1		1	4	3	1	2	4	1	3	3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 10.) 및 시행령

(2022. 9.)이 제정됨에 따라

- 2023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금의 관리·운용, 사용 목적(안 제8조 ~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22조)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안 제23조 ~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 및 시행령이 제정(2022.9.)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9조 제4항에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하자는 의견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제9조제4항에 “군수는 기부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항에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삽입.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③ (생 략)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기부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및 장성군의 특성과 장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 수정(안 제4조의2제3항)

·(기존)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2제4항)

·상위법령에서 민간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규정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신설)「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제3항

*취득의 경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

*처분의 경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

- 상위법령 개정관련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기존) 사용·수익허가  → (개정) 사용허가

·(기존) 실경작자  → (개정) 농업인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개선의견 반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의2제4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위법령에서 민간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의 규정 삭제가 아닌 “1회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1회 연임규정을 추가 수정하자는 의견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제4조의2제4항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추가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④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한다.”로 개정한 사항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④-------------------------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나.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다.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라.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마.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바.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가-1. 제안이유

❍ 2016년 축령산 추암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통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함.

가-2. 주요내용

❍ 사 업 명: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 위    치: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4-68번지 등 65필지

❍ 매입규모 : 65필지 453,106㎡(137,065평)

❍ 소요예산: 5,095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추정가격	비고
합 계		65	453,106	5,095,000
토지 취득	공유 지분	8	245,641	2,532,255
	개인 소유	57	207,465	2,562,745

가-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2016년 축령산 추암지구 계발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축령산 개발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가-4. 첨부서류 : 생략

나.「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나-1. 제안이유

❍ 잔디예지물 처리 및 부엽토 생산을 통한 환경문제 및 민원을 해결코자 함.

나-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 위    치 :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661-4

❍ 매입규모 : 1필지 18,218㎡(5,510평)

❍ 소요예산 : 1,093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위치	면 적	지 목	추정가격	비 고
토지	삼서면 석마리 661-4	18,218 (5,510평)	학교	1,093,000	(구)삼서 남초등학교

나-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삼서면 지역 잔디예지물에 대한 민원 해소 및   부엽토 생산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나-4. 첨부서류 : 생략

다.「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다-1. 제안이유

❍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유휴공간에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2. 주요내용

❍ 사 업 명: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오룡동 949-5)

❍ 사업규모: 건물 증축 660㎡(200평)

❍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

❍ 소요예산: 1,87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위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계		660	1,870,000
건물증축	광주 광산구 오룡동 945-5	660	1,870,000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증축

다-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유휴공간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와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다-4. 첨부서류 : 생략

라.「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라-1. 제안이유

❍ 노후화된 보건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라-2. 주요내용

❍ 사 업 명: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 위    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7-1외 5필지

❍ 사업규모: 부지 10,205㎡(3,087평) / 연면적 6,051㎡(1,831평)

❍ 소요예산: 4,709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위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토지	영천리 1487-1 외 5필지	10,205	답	4,709,000

라-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보건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라-4. 첨부서류 : 생략

마.「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마-1.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마-2. 주요내용

❍ 사 업 명: 장성군 직업재활시설 신축

❍ 위    치: 장성읍 영천리 1449-1

❍ 사업규모: 부지 3,273㎡(990평)  / 연면적 528㎡(160평)

❍ 소요예산: 3,70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계					3,7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3,273	답	2,000,000
	건물신축	1동	528	-	1,700,000

마-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것   으로써,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마-4. 첨부서류 : 생략

바.「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바-1. 제안이유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함.

바-2. 주요내용

❍ 사 업 명: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 위    치: 장성읍 영천리 1449-2

❍ 사업규모 : 부지 1,947㎡(589평) / 연면적 396㎡(120평)

❍ 소요예산 : 2,70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계					2,7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1,947	답	1,200,000
	건물신축	1동	396	-	1,500,000

바-3.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바-4. 첨부서류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2023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중 2건인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토지매입의 목적성 등을 심의하여 조건부 승인하는 의견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2023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중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건   2건은 토지매입에 한하여 조건부 승인하는 일부 수정가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     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소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도모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축하로 장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금액(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함

- 지원대상(안 제4조)

·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중․고등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자격 및 절차(안 제5조~제6조)

·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제3조제1항에서 지원금액을 정함에 있어 군수의 권한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제1항에“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라는 사항을 삭제 수정하는 의견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제3조제1항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제정 조례안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지원금액) ①항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금액)①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원금액) ① ----------------------------------------------------------------------- 있다.

8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1. 14.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2. 11. 15.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1.(제34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기관	2023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6개 기관	3,285,319
일자리경제실	전남신용보증재단	51,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등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총무과	(사)전남남북 교류평화센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의식 고취운동 등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5,015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농업유통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5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총괄 운영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2,599,304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인재육성 및 기부문화선도 (교육책자 판매대금-7,000)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에 32억 8천 5백 31만 9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 근거법령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