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문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2. 1.)에서 의결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붙임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성군의회 규칙 제59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영 제64조제2항의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삭  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9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9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 ③ (생  략)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생   략)

④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신  설>

제11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