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6-13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장성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정)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지역 단서 조항 삭제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6. 3. 6. ~  3. 10.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2,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500m”를 “200m”로,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 200m ------------------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