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6-12호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또는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재정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안 제1조 ~ 안 제3조)

- (현행) 장성군수가 제출하는 의안

- (개정) 장성군수, 의원 및 위원회, 주민청구조례안

□ 비용추계 제외 대상 추가(안 제4조)

-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 작성시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

- (현행)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상정 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6. 3. 6. ~  3. 10.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2,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성군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를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으로,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관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절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의한”을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말함”을 각각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

2.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3. 장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의안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안”을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 중 “추계”를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작성시기)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 관한 자료의 작성·제출 절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1. -----------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 ------------------------------------------------------------------------------------------------------------- 말한다.
2. “세출”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함.	2. ------------------------------------------------------------------------------------------- 말한다.
3. “세입”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함.	3. ------------------------------------------------------------------------------------------- 말한다.
제3조(대상)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 2.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3. 장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의안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외)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8조(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 제	제8조(작성시기)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5.29.>

별지 제1호서식 중 “(2011년)”을 “(0000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012년)”을 “(0000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013년)”을 “(0000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014년)”을 “(0000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015년)”을 “(0000년)”으로 한다.

<뒷 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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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