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6-4호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은 농어촌민박의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위생·안전·시설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및 실태조사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심의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안 제10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 안 제12조)

4.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81조,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6. 1. 19. ~  1. 23.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2,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업자

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제7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군수는 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

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