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6-03호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중복지원 제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4.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청소년 복지법」제14조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6. 1. 19. ~  1. 23.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