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연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04	발의년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김연수 의원 외 1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실시간 중계(안 제81조의2)

- 비공개 대상 외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규칙안 예고 : 2025. 4. 24. ~ 4. 30. / 7일간

5. 규칙안 : 붙임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