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5-6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실시간 중계(안 제81조의2)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5. 4. 24. ~  4. 30. (7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규칙안 : 붙임

7. 의견 제출

❍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3,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