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예고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4. 06. 03. ~  06. 07.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015,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