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4- 8호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신설(안 제12조)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없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이내

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결정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이내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4. 5. 7.(월) ~ 5. 13.(월) / 7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19,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을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구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5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라남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 청구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현        행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라북도 장성군 ○○읍ㆍ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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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라남도 장성군 ○○읍ㆍ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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