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33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확대(안 제11조, 별표2)

-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 심리안정 휴가 신설(안 제13조)

-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심리안정휴가(4일 이내) 신설

❍ 초과근무 연간전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현행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당으로만 인정됐으나, 해당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7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1. 13. ~  11. 17.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와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제13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신ㆍ구조 별표 대비표

[별표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 비고：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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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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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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