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31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1)

-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

【현행】10만원(명절 20만원) →【개정】15만원(명절 30만원)

❍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여 선물범위 확대(안 별표1)

- 비대면 선물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강령 상의 선물범위를‘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함

4.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0. 13. ~  10. 17. /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 별표 대비표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관련)

구분	가액 범위
(생 략)	3만원이내
2. (생 략)	5만원이내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5만원이내 (10만원~ 20만원)

비고

가∼나. (생  략)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생  략)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관련)

구분	가액 범위
(현행과 같음)	3만원이내
2. (현행과 같음)	5만원이내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5만원이내 (15만원~ 30만원)

비고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