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30호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예고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사람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안 제4조 ~ 제7조)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 제9조)

□ 협력체계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등(안 제10조 ~ 제12조)

4.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0. 13. ~  10. 17. /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