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19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4호, 제5호)

- (신설) 제4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 (신설) 제5호“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간사 변경(안 제9조)

- (개정 전) “의회사무과장”

- (개정 후) “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및 변경 (안 제12조 1항)

- (삭제)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변경) “1명”→“전원 또는 한명”

4.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7. 7. ~ 7. 11.(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규칙안 : 붙임

7. 의견 제출

❍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규칙)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제3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9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명”을 “전원 또는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ㆍ②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4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한 사유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2. ------------ 전원 또는 1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