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20호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반영 및 상위법령(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등 법령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약칭 삭제 (안 제1조)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삭제

❍ 약칭 반영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

- 장성군의회의장 약칭 반영

-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법 제26조제6항 → 법 제32조제6항)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7. 7. ~ 7. 11.(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규칙안 : 붙임

7. 의견 제출

❍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규칙) 제정(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장성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장”을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ㆍ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성군의회의장---------------------------------------------------------------------------------------------------------------------------------------------.
제2조(정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후단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