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안 제6조~제7조)

4.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7. 7. ~ 7. 11.(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규칙) 제정(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성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장성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 군수는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을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