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14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시행(‘23. 6. 28.)에 맞춰 만 나이 표기 삭제

❍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 연령을 확대 조정(안 제3조제1호)

- 現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8세 이상 49세 이하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청년기본법 시행령」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6. 1. ~ 6. 5.(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규칙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를 “18세 이상 49세”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18세 이상 49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현행 제1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