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04호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 규정을 보완(안 제4조)

❍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안 제9조)

4.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법」 제46조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4. 28. ~  5. 2.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을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지방의원 징계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 별표 대비표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지방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공개사과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등
7. 그 밖의 위반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및 신고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 금전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노무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관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