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9호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복지시책 추진, 정책추진 전담팀 설치 노력

❍ 운영계획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운영계획 매년 수립(도입~불법체류방지대책), 농협 등 위탁운영

❍ 지원사업 및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산재보험료, 작업복, 교육비, 통·번역료, 부득이 중도 귀국시 항공료 등 지원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거 및 근로환경 등 고용실태 전반

4.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4. 28. ~ 5. 2.(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시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4.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7.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