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3. 주요내용

❍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첫째아 1,200천원 → 4,000천원

· 둘째아 2,500천원 → 6,000천원

· 셋째아 4,200천원 → 8,000천원

· 넷째아 부터는 10,000천원

- 지급기준

· 첫째아 1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둘째아 2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셋째아 3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넷째아부터 4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16.(7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5. 규칙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1년간 1,200천원, 둘째아는 2년간 2,500천원, 셋째아는 3년간 4,200천원, 넷째아부터는 4년간 10,000천원을 분할하여”를 “4,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1년간 지급), 둘째아는 6,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는 8,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부터는 10,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4년간 지급)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입양)한 출산아(입양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기준) 양육비 지원은 모든 신생아중「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이외에 첫째아는 1년간 1,200천원, 둘째아는 2년간 2,500천원, 셋째아는 3년간 4,200천원, 넷째아부터는 4년간 10,000천원을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 4,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1년간 지급), 둘째아는 6,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는 8,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부터는 10,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4년간 지급)을 ---. ---.

【 관 계 법 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