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2- 37호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및「장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하고 친환경농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처리, 예산지원 등, 수거위탁, 수거의 날 지정 사항(안 제5조 ~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업자재의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함.

· 제10조(농어업 자원보전 및 환경개선)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함.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2. 12. 15. ~ 12. 19.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붙임 1】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 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 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 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한 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따른 개인 및 단체에 대 하여 매년 1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장성군 폐농약의 수 집·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