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2- 36호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및「장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 장성군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향교의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군민의 인성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가 장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   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육성지원사업 대상 (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사업 : 강학, 인성, 예절, 의례 교육

- 문화행사 사업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공연

- 전통의례 사업 :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 기로연·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 인력양성 사업 : 강학,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절 교사 양성

□ 사업 수행 장소 (안 제4조)

- 향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 지원신청 및 적정성 판단 지원결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실적보고·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10조)

- 사업비의 교부 결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2. 12. 15. ~ 12. 19.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장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육성 지원)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