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민원인의 갑질·모욕·폭언·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사항(안 제8조 ~ 9조)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10조 ~ 제11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2. 4. 18. ~ 4. 24.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예고)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의회사무과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1항 제1호	EAP프로그램 연계
의료비	제7조제1항 제2호	10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1항 제3호	4시간
법률상담	제7조제1항 제4호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1항 제5호	5일 이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제7조제1항제6호	5일 이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1항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직급
	부서명		연락처
피해내용	⦁민원인 인적사항 :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사항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은행명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증빙자료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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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