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 서 별	지 적 건 수	처 리 결 과				보류 및 불가 내용
		완 결	추진중	보류	불가
계	148	50	93	1	4
‣행정자치위원회	70	22	45		3
기획실	15	10	5
총무과	11	4	7
민원봉사과	1		1
문화관광과	6		6
주민복지과	3		3
가족행복과	3	1	2
환경과	8	1	5		2
세무회계과	5	1	4
보건소	9	4	4		1
체육사업소	4		4
평생교육센터	5	1	4
‣산업건설위원회	78	28	48	1	1
일자리경제실	8	4	4
재난안전과	8	2	6
건설과	10	1	9
도시재생과	10	3	7
산림편백과	7	1	6
교통에너지과	9	5	3	1
농업축산과	6	1	5
농업유통과	7	4	3
농업기술센터	10	7	2	-	1
맑은물관리사업소	3		3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세종사무소 국비 확보 실적 미비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이건승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세종사무소 국비 확보 실적 미비

❍ 국비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의 기능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정부 예산 순기에 따른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

- 사업 발굴부터 국회 심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있어, 중앙부처·도·국회 등 활용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국비 확보 활동 업무 지원 : 연중

-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군정 홍보 활동 등 병행 추진

❍ 전남도 및 세종시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         : 2 ~ 9월

- 국고건의, 균특, 전환사업 등 국도비 사업 반영 사항 점검

❍ 국회 집중 방문을 통한 현안사업 국고 반영 점검  : 9 ~ 12월

- 예산결산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실 등 방문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민원(반복, 중복) 업무 분쟁에 따른 공직자 보호 제도 마련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민원봉사과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고해미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민원(반복, 중복) 업무 분쟁에 따른 공직자 보호제도 마련

❍ 유사민원(반복, 중복)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 근거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기준 :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및 공간, 법률상담 등

❑ 반복민원에 대한 대응

반복민원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처리기준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이후 접수 민원은 종결처리

❍ 처리방법

- 민원 처리 주무부서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사실 통지

- 이후 제기된 반복·유사 민원은 처리결과 회신없이 종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	지적구분	주의
제 목	포상금 지급 방식 개선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김가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포상금 지급 방식 개선

❍ 포상금 취지 및 기준에 맞는 추진 방식 개선

【조치사항】

❑ 2023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23. 6.

❙전년도와 달라진점❙

◦ 평가항목 : (2022년)실과 5개, 읍면 6개  □ (2023년)실과 19개, 읍면 16개

◦ 포상부서 : (2022년)실과 23개, 읍면 11개 □ (2023년)실과 12개, 읍면  6개

◦ 평가방법 : (2022년)1차 평가(정량)      □ (2023년)2차 평가(정량, 군정평가위원회)

❍ 포상규모 : 최우수(3), 우수(6), 장려(9) / 실과·읍면별

❍ 포상금액 : 최우수 각 200만원, 우수 각 100만원, 장려 각 50만원

❑ 향후계획

❍ 2023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및 우수부서 포상급 지급

- (1차 평가)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 (2차 평가)군정평가위원회 심의

❍ 202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24. 1.

- 평가지표 및 포상 규모‧금액 수립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행정소송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김선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행정소송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

❍ 법적 절차 추진에 있어 군민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화 노력

【조치사항】

❑ 소송 및 행정심판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협조 공문 발송

❍ 일    시 : 2023. 12. 14.(목)

❍ 대    상 :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내    용

- 법적 절차 등 업무추진 시 기준 및 지침 준수

- 행정처분 시 행정의 신뢰보호원칙 준수

- 각종 인·허가 요건(기준)과 관련없는 부당한 보완요구 등 지양

-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유 제시

- 불이익 처분 시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긴축 재정에 따른 중요사업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태훈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긴축 재정에 따른 중요사업 관리·감독 철저

❍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중요사업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 및 집행현황 등 집중 관리

❍ 공정에 따른 단계적 예산 편성으로 전략적 재정집행률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상·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    : 2024. 1월, 7월

❍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 2024. 2월, 8월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별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 공정 및 집행현황 점검 : 수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종합감사 사후관리 철저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김나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종합감사 사후관리 철저

❍ 종합감사 반복적인 지적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실적

❍ 반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처분지시

- 철저한 인계인수 및 신규직원의 팀장급 관리 지시

❍ 반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공유

- 읍면 종합감사 결과 공유 : 공문 배포, 새올행정 게시

❍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이행결과 확인 : 처분 후 1월 이내

❑ 향후 추진계획

❍ 반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수시 공개 및 사후관리 철저

❍ 동일사례 반복 지적시 담당자 문책 강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	지적구분	개선
제 목	국·도비 반납액 감소 대책 마련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김시원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국·도비 반납액 감소 대책 마련

❍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한 검토 후 추진으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조치사항】

❑ 국·도비 반납액 감소 대책 마련 협조 공문 발송

❍ 일    시 : 2023. 12. 27.(수)

❍ 대    상 :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내    용

- 국·도비 신청 시 전년도 실적 등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 신청

- 사업 수혜자 및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량 산출

- 매년 과도하게 내려오는 사업비는 중앙부처·도에 건의하여 최소량만 교부하도록 미리 조정

【기타】

❑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순조롭게 추진하여도 일부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여 반납하게 됨. 단, 사업포기 및 과다교부로 인한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편성 시 중점 강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8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소식지 홍보 개선 방안 모색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이현경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군정 소식지 홍보 개선 방안 모색

❍ 읍 시가지 등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가 등에 배부 수량 및 방식 개선을 통한 군정 소식지 홍보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발행 부수 10,000부 → 12,000부로 확대

❍ 군민 이용률 높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상가 등 추가 배부처 발굴

- 다중이용시설 : 관광지, 기관, 기차역, 병·의원, 이·미용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군정 소식지 배부 대상 현행화(실□과□소, 읍□면)  : 2024. 1. ~ 2.

❍ 2024년 봄호 발송 및 배부                     : 2024.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군 브랜드(BI) 개발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 김지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군 브랜드(B) 개발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 장성군 브랜드(BI) 개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정 등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도시브랜드 개발 목적에 맞는 BI 개발

- 지속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삶의 질 향상

❍ 공감력있는 BI 개발

-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 과정 추가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의견수렴 과정 (자문회의 등) : 2024. 1.

❍ 디자인 개발 및 선호도 조사 : 2024. 2.

❍ 최종 용역 보고회           : 2024. 3.

【기타】

❑ 미추진 사유 및 애로사항 등

❍ 의견 청취 과정 추가 진행에 따른 용역 연장 불가피

- 당초 2023. 12. 31. →  2024. 3. 3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과도한 예산 변경사용 자제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김시원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과도한 예산 변경사용 자제

❍ 예산 편성 시 충분한 분석을 통한 변경 사용 최소화 노력 필요

【조치사항】

❑ 과도한 예산 변경사용 자제 협조 공문 발송

❍ 일    시 : 2023. 12. 27.(수)

❍ 대    상 :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을 전용(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용(변경)을 최소화

- 필요시 가급적 추경 편성 시 예산 전용(변경) 추진

- 예산 전용(변경)의 배경, 사유, 변동내용을 자세히 서술토록 하고 취지에  타당한지 판단 후 사용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태훈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사용 범위의 제한과 정보 공개라는 제도적 틀로 인한 소극적인 예산 사용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12. 14.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642,555	495,886	77.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2,500	167,200	86.9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035	38,458	7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8,100	152,673	64.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0,920	137,555	85.5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공문 발송 : 2023. 12.19.

❑ 향후 추진계획

❍ 부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제고 독려 철저

❍ 연간 집행계획 수립 후 원별 또는 분기별 균형있는 집행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기준 방식 개선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김나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기준 방식 개선

❍ 청렴 및 부패 방지와 더불어 소극적 업무 형태의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감사방향 및 목적

- 업무 규정 및 지침에 벗어난 소극행정 적극 문책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전방향 제시 성격의 감사로 적극행정 장려

❑ 추진실적

❍ 소극행정 점검 및 대상자 문책

- 2건(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 2023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지적사항 적극행정 면책 신청

- 2건(인사, 시설 분야)

❑ 향후 추진계획

❍ 미온적 업무처리에 대한 수시 감찰 실시

-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및 사유없는 늑장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절차를 무시한 수시 보완 요구(보완목록 미작성, 구두 통보 등), 책임 회피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군정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이현경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군정 홍보를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 우리 군 정책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SNS)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매체별 홍보 강화

- 숏폼 영상,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활용

- 계절/분기별 관광지 등 연계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군정 정책 관련 SNS 이벤트 추진으로 주민 참여 콘텐츠 강화

- 접근성 있는 이벤트 추진으로 SNS 소비층 참여율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적극 발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통계연보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이동규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장성통계연보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

❍ 국가통계포털보다 미흡한 장성통계연보의 개선 방안 마련 및 활용 대책 필요

【조치사항】

❑ 해당없음

【기타】

❍ 국가통계포털은 통계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싸이트로서 수시로 자료를 보완․수정 가능하여 정확도가 높음

❍ 장성통계연보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를 발간한 책자로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책자 형태로 발간된 장성통계연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능함

❍ 장성군 주체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통계조사는 완료 후 공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과소 및 읍면에 책자도 배포하고 있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통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제출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안은정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통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한 통일성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조치사항】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통일 서식 작성 및 배포   : 2023. 11.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대상 전 부서인 경우 통일된 서식 부서 전달

❍ 자료 작성 관련 의회사무과와 수시 협의

❑ 향후계획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 2024. 11.

- 제3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6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정책제안 사업 군정 적극 반영
추진부서	기획실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김가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정책제안 사업 군정 적극반영

❍ 군정 정책 제안 사업 결과에 대해 부서 협의를 통한 반영이 아닌 적극 반영 필요

【조치사항】

❑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시 제안사업 적극 반영 공문 시달 : 2023. 12. 6.

❍ 장성 수(秀)다방 운영

- 기    간 : 2023. 2. ~ 10.

- 참여현황 : 4개부서, 32명

- 정책제안 : 9건

❍ 2023년 군정 발전 제안공모 추진

- 기    간 : 2023. 7. ~ 10.

- 접수건수 : 253건(국민 114, 공무원 139)

- 심사결과 : 채택 6건, 불채택 247건

❑ 향후계획

❍ 2024년 군정 발전 제안 공모 실시

- 제안 실무부서 검토시 사업반영을 위한 적극 검토 안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지원 방안 마련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강다나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 관내 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 등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조치사항】

❑ 관내 거주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산 배정

❍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 방안으로 20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가산하여 배정하고 있음

※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 : 기본배정 1,280천원, 근속 1년당 10천원,

가족부양 최대 100천원, 관내거주 200천원

【기타】

❑ 지방공무원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평정규칙 제25조의2)

❍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군은 새로운 업무발굴 및 제안, 업무평가 우수(기관표창 등), 공모사업 유치, 예산절감 기여 등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성화 대책 강구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 최보란 지방의료기술8 오에스더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고향사랑기금 모금 등 활성화 대책 강구

❍ 고향사랑기금 모금 계획 등 활성화 대책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원 확충으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

❍ 답례품 품목 확대 및 지역을 대표할 특색있는 공급업체 육성

❑ 향후 추진계획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지정기부 사업, 홍보관 운영, 언론·SNS 등을 활용한 기부자 지속 발굴

- 부서 협업·유관기관 연계·소식지 발송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재기부 유도

❍ 기금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지속 발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 11개 읍면 / 120,000천원

- 공모, 군민 설문조사, 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연차적 기금사업(안) 마련

❍ 공급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으로 양질의 답례품 제공

- 신규업체 모집 및 업체 현장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 배송비 지원·상품 이미지 제작, 각종 행사 시 제품 홍보 기회 제공 등

□ 답례품 배송비 지원 금액 증액(1건당 : 3,000원 → 3,500원)

□ 고향사랑e음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시 소요 금액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효율적인 인사 운영 추진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강다나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효율적인 인사 운영 추진

❍ 형평성에 맞는 인원 배치 및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직렬별 형평성에 맞는 인원 배치 추진 :‘24. 1. 1일자 정기인사

❍ 사회복지 부서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명의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의결 및 배치 추진

❍ 퇴직, 승진에 따른 공석에 대한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전보제한 기간 준수 노력(읍면 실무자 이동 자제)

❑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추진 :‘23. 12. 장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 가산점 및 검정시험 등의 가산점 조항 정비

❍ 교류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직렬별 전문성․적격성․경력․역량 등을 종합한 보직관리 지속 추진

❍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 확대 추진

- 우수공무원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추가발굴

- 격무․기피 업무 지정 및 실적 가산점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읍면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박근우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주민자치회 총회 결정사항인 자치 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치사항】

❑ 주민자치회에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송부

- 주민총회 프로세스, 자치계획 시행 과정, 주민자치회의 고도화 등

❑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회와 담당부서와 긴밀히

사전 협의·협력 추진

- 담당부서 자치계획 사업 선거법 등 관련 규정 검토

- 전문강사 초빙 주민자치 교육 실시(2024. 1월 예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추진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해당 실과소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대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추진

❍ 분야별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및 동일 성격의 위원회 통폐합 등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 폐지, 비상설화 등 검토

- 지자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 비효율 위원회(연 3회 미만 개최) : 통·폐합, 폐지, 비상설화 검토

- (기능 유사·중복) 통·폐합 / (목적 달성) 폐지 / (필요성·안건少) 비활성화

❍ 위원회 신설 시 사전검토 강화

- 위원회 신설 최소화, 기존 위원회와 통합운영 우선 고려 등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개최 현황 조사 및 정비대상 위원회 선정     : 2024. 2.

- 미개최 및 비효율 위원회 등 조사

❍ 2024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실과소)        : 2024. 3.

❍ 실과소 위원회 명단 전수조사 및 공유               : 반기별

※ 위원 위촉시 중복방지 및 양성평등 위촉 도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2	지적구분	개선
제 목	마을 담당공무원 제도 활성화 운영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읍면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대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마을 담당공무원 제도 활성화 운영

❍ 군정 홍보 및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마을 담당 공무원 운영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마을 담당공무원 제도 활성화 추진

-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마을담당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담당공무원 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 시달(군→읍·면) : 2024. 1.

- 주 1회 이상 담당공무원 마을 방문제 필수 운영

· 군정시책 등 홍보강화

· 소외계층 안부살피기 실시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 철저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읍면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박근우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 관리·관리 감독 철저

【조치사항】

❑ 관련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반기별 공개

❑ 주민자치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반기별

보고 조치토록 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5·18 유공자 지원 대책 마련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고해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군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금 인상 필요

【조치사항】

❑ 추진사항

❍ 도비 지원금 인상 건의

- 도의회(우리군 도의원)에 인상 건의 자료 제출

❑ 추진계획

❍ 군비 지원 검토

- 군 조례 제정을 통한 명예수당 추가 지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대외 협력 확대 필요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전부서	담 당 자	송창석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대외 협력 확대 필요

❍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외 협력 발굴 및 홍보 철저

【조치사항】

❑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국제화 정책 검토

- 향후 정부의 대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진 사항 검토

❑ 국제 협력을 위한 담당부서(담당자) 역량 강화

- 국제관계 실무과정, 연례회의 등 관련 교육 적극 참여

❑ 효율적인 국제 업무 추진을 위한 각 부서별 협력 지원

- 업무 관련 부서의 직접적인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

- 24년 세입 부족으로 삭감된 국제화 관련 예산 추경 편성 검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자치행정국장 공석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 및 주민 안내
추진부서	총무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강다나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자치행정국장 1년 반이상 공석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공석 사유에 대한 주민 안내 필요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요청으로 2024년 12월까지 파견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급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당장 국장인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무인발급기 이용 안내 및 확대 방안 모색
추진부서	민원봉사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김지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및 확대 방안 모색

❍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무인발급기 확대 방안 검토 및 이용안내 독려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 9대

- 장성군청로비, 장성읍·남면·삼계면·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농협장성군지부, 삼계농협, 상무대, 황룡농협

⇒ 읍·면 수요조사와 건의를 통해 인구수와 민원 발급 건수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강화

⇒ 읍·면을 통한 수요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홍보

- 반상회보, 이장회의서류, 장성군 누리집 게시, 이용안내 배너 제작 등

❑ 향후 추진계획

❍ 읍·면 수요조사                          : 2024. 2.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 수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8	지적구분	시정
제 목	관광시설물(북상수몰문화관)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오원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관광시설물(북상수몰문화관) 관리․감독 철저

❍ 관광시설물(북상수몰문화관) 이용객 편의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조치사항】

❑ 수몰문화관 활성화 및 관리․감독 추진

❍ 수몰문화관 내 비개방된 호실에 대한 문제 알림  : 2023. 11. 7.

- 오홍택 (면담) 및 오종택 (전언)

❍ 재경 북상면 향우회장 성성기 외 6명 면담추진   : 2023. 11. 25.

- 3층 숙소동 리모델링 계획 설명 및 장성군의회 감사 지적사항 알림

❍ 재경 북상면 향우회 공문발송                   : 2023. 12. 20.

- 장성호 관광지 내 수몰문화관 활성화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결정 변경고시   : 2023. 12. 20.

- 수몰문화관(향토유물전시관) 건축물 용도(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재경 북상면 향우회와 원활한 협조를 통한 북상수몰문화관 활성화 및 관리・감독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9	지적구분	개선
제 목	문화예술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오원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문화예술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공원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개선 등 이용객 편의에 맞춘 종합적인 검토 및 홍보 필요

【조치사항】

❑ 문화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성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 2023. 10. ~ 2024. 2.

- 임권택시네마테크 캠프동 리모델링 완료

❍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결정 변경고시 : 2023. 12. 20.

- 임권택시네마테크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추가

- 전망대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추가

- 어린이놀이터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공원 시인성 확보

- 문화예술공원 내 임야 숲가꾸기 시행으로 경관개선

- 공원 입구 시인성 개선 추진(장성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반영)

❍ 문화예술공원 활성화 대책

- 공원 인근 어린이놀이터 신설(도비 2.7억 확보)

- 임권택시네마테크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관광객 수요 충족

- 유휴 숙박시설(캠프동 및 수몰문화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축제장 편의시설 개선 방안 강구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조중훈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축제장 방문객의 민원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방안 강구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축제 개최 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임시화장실 확충

❍ 축제 프로그램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배치(확충)

추진사항		(洪)길동무 꽃길 축제	가을꽃 축제
일제점검	· 이상유무 · 방문객 적정 수용 가능 여부 등	2024. 3.	2024. 8.
배치계획 수립	· 2023년도 결과 및 일제점검 결과 반영 ·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배치 · 다수운집 장소 추가 배치	2024. 4.	2024. 9.
축제개최	· 축제개최	2024. 5.	2024. 10.
환류	· 축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점 등 도출 → 다음 축제 시 보완	2024. 6.	2024. 11.

[참고] 2023년 축제 임시화장실 설치 수량

□ (洪)길동무 꽃길 축제 : 4개(공설운동장 내부 1) / 가을꽃 축제 : 5개(공설운동장 내부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오원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구체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활용 대책 필요

【조치사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활용 방안 모색

❍ 구)국과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2. 5. ~ 2022. 12.

-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서삼면 주민 반발

- 장성 산림문화센터(서삼면 제안) 및 전통식품관(용역사 제안)

❑ 향후 추진계획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활용 방안 추가 검토

- 서삼면 등 주민 의견 추가 수렴

- 부지 활용 방안 확정 후 매입 검토(부지매입비 16억원 예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금곡영화마을 활용 방안 모색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오원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금곡영화마을 활용 방안 모색

❍ 옛 명성을 잃어버린 금곡영화마을의 구체적인 향후 활용 방안 검토

【조치사항】

❑ 금곡영화마을 활성화 방안 추진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농업유통과)         : 2023. ~ 2024.

- 반려동물(앵무새) 체험 및 여행, 편백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북일면 문암리 등 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철저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미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철저

❍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 수행할 사업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조치사항】

❑ 문화관광재단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저변 확대 추진

❍ 해당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단체, 지역예술인 등  재단의 설립 목적, 역할, 필요성,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회 개최

❍ 지역 인력과 외부 전문인력의 역할과 준비 사항 설명, 의견수렴 등

☞ 재단의 독립성‧개방성 확보 및 외부 이해관계 최소화

❑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를 위한 문화‧관광 기반 마련

❍ 재단 설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자원 체계적인 분석 후 필요한 기반(인력, 시설) 검토

❍ 재단 사업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 마련 및 재단추진위원단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장성문화관광재단 타당성 연구 용역           : 2024. 3. ~ 9.

❍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설명회 추진    : 2024. 6.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 2024. 9. ~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4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완 필요
추진부서	주민복지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6급 이정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완 필요

❍ 장애인복지관 주출입구에 대한 통행로 개선과 장애인 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정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 주 출입구 경사로 보수 등

- 위치 : 주 출입구 전체 경사로, 정문 앞 인도와 주차장 사이 경사로, 지붕 처마에 물받이 설치 등

- 예산 : 2024년 시설비 60,000천원 계상

❍ 장애인 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정비

- 복지관 및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청취 및 사용계획 협의 후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주 출입구 경사로 보수 및 정문 좌측 지붕 처마 보수 적기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보훈단체 등(시설포함)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예산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주민복지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가족행복과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7급 강승화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보훈단체 등(시설포함)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예산 관리·감독 철저

❍ 보훈단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 집행 추진필요

❍ 보훈회관 등 근무 환경 개선 필요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 검토

- 대    상 : 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

- 시    기 : 2024. 1월 중

- 내    용 :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비, 행사보조금 등 8개 사업

❍ 분기별 회계교육을 통한 투명한 보조금 사용 안내

- 시    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후

- 내    용 : 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성과. 목적에 맞는 집행 점검 등

❍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 인력 지원

- 추진시기 : 2024. 1. ~ 12.

- 지원인원 : 2명      ※ 가족행복과 협조

- 활동시간 : 주 5일(일 3시간)

- 지원내용 : 보훈회관 화장실 청소 및 환경정비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 가구 확대 방안 모색
추진부서	주민복지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7급 김명경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조사 대상(1인 가구)한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 없도록 대상

가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조치사항】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예정 : 12월

❍ 조례 제5조(실태조사) ~ 제6조(지원대상)

-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로 대상 가구 범위 확대함.

❑ 향후 추진계획

❍ 읍․면 고독사․은둔형 외톨이 위험가구 재조사(추진 중) : `23. 11. ~ 12.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모니터링 관리 등

- (지역사회 연계)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음대문열기 사업”

❍ 숨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역량강화 교육) 사회단체, 복지기관종사자, 공무원 등 : `24. 6.

- (캠페인 전개) 위기이웃에 대한 관심과 제보 활성화   : `24. 9.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살피기 사업 지원 등 : `24.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7	지적구분	개선
제 목	경로당 지원 물품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가족행복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7급 장영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경로당 지원물품 관리·감독 철저

❍ 노후화된 안마의자 등 이용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폐기 및 보수를 통한 이용 불편 최소화 필요

【조치사항】

❑ 경로당 지원물품 등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 파악

❍ 소규모 수선 : 경로당 자체 운영비 수리

❍ 대규모 수선(비용과다 및 수리불가) : 폐기(5년 이후)

- 폐기비용 : 20천원(대형폐기물), 운영비 사용 가능

- 수리불가 판정 등 증빙서류 제출 확인 ⇒ 물품대장 기록 후 폐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사후관리기간 5년

❍ 경로당 지원물품 물품관리대장 등록·관리

- 분기별 점검 및 고장 여부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물품관리대장 분기별 점검을 통해 자체수리 및 폐기 등 지속적 관리 및 점검 실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추진부서	가족행복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7급 양길선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초고령 인구 파악 등 사전 준비 철저

【조치사항】

❑ 장성군 인구 현황 분석                           : 2023. 12.

❍ 2000년~2023년 장성군 65세이상 인구 분석

- 65세이상 인구수, 인구율,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등 65세 인구 분석

❍ 2023년~2040년 장성군 전체 인구 추계 분석

- 성별, 연령,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등 전체 인구 추계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인인구 현황,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사전 파악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적극 반영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시골할머니 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부서	가족행복과	감사일시	2023. 11. 23.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7급 김현희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시골할머니 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시골할머니 장터 활성화 방안 지속 마련

❍ 청결하고 깔끔한 직거래장터 이미지 제고 노력 : 2023. 상반기

- 농산물 판매대 설치, 판매자 실명제 운영(명찰 패용) 등

❍ 친환경 농작물 생산 판매 적극 홍보           : 수시

-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관리하는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추진 검토     : 2024. 상반기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규 시장형 일자리사업 발굴(카페, 수공예 등)

- 시골할머니장터 참여 희망자 추가모집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환경 특사경 관리 감독 철저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총무과, 재난안전과	담 당 자	지방보건9급 황진성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환경 특사경 관리□감독 철저

❍ 농지 등에 폐기물 불법 매립 예방을 위한 환경 특사경에 대한 사전교육 및 인력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 명단 재정비

❍ 특별사법경찰 지명

- 환경과 → 재난안전과                            : 2023. 7. 7.

- 재난안전과 → 광주지방검찰청                    : 2023. 7. 26.

- 특별사법경찰(환경) 지정                          : 2023. 9. 15.

❑ 향후 추진계획

❍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확보

❍ 인사이동 및 보직 변경시 전문성 고려

-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장기근무 가능하도록 운영

❍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수사역량 확대

❍ 관내 경찰, 검찰 등과 업무협조체계 강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확대 방안 모색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장현석
추진사항	불가

【지적내용】

❑ 슬레이트 처리지원 확대 방안 모색

❍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현행대로 추진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준, 범위를 국비와 지방비 보조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행해야 함⇒ 장성군 자체적으로 지원 범위 확대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환경부에 지원 범위 확대 건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환경9급 백인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업체 및 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점검 계획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 불법행위 및 환경관리 부실우려 사업장 선별과정 강화

- 정보수집 → 분석 → 선별

❍ 환경법령 준수율 제고를 위한 선예방□후점검 체계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 사전 안내

❍ 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는 환경기술인 교육 사전 안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 방안 모색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8급 김다은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 방안 모색

❍ 지급 물품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센티브 확대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인센티브 지급 확대 및 접근성 향상

❍ 인센티브 지급물품 개수 증가

- (기존) 재활용품목 20개당 인센티브 물품 1개 지급

- (변경) 재활용품목 10개당 인센티브 물품 1개 지급

❍ 반상회보, 이·동장 회의 등 인센티브 지급 사업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사업 계획             : 2024. 1.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사업 홍보 및 추진     : 2024.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활용 방안 재검토 필요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환경9급 백지윤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활용 방안 재검토 필요

❍ 효율적인 무인회수기 활용을 위한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설치 장소 재검토 필요

【조치사항】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3대) 설치 시 효율성 극대화 장소, 방문객이 많은 장소 등 면밀 검토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계획 수립               : 2024. 3.

❍ 물품 계약 심사                                  : 2024. 3.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장소 선정               : 2024. 4.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 2024.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용역 개선 방안 마련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환경7급 이우주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용역 개선방안 마련

❍ 예산 절감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용역 추진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발생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종류별 적정 처리업체 위탁

- 종량제 및 방치 생활폐기물 → 소각, 재활용

- 음식물류폐기물 → 퇴비화, 사료화

❍ 생활폐기물(종량제,방치,음식물) 발생량 최소화 추진

-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 및 점검 강화

-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기기(RFID) 시범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읍·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24. 2.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RFID) 운영 대상지 선정 및 설치  : 24.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6	지적구분	개선
제 목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통합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장현석
추진사항	불가

【지적내용】

❑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통합 운영 개선 방안 모색

❍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통합 운영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청소관리 운영현황

- 황룡강 및 장성호 주변 : 건설과

- 기타 장성군 관내 : 환경과

※ 이원화 사유 : 방문객이 집중되는 지역(황룡강 등)에 대한 민원(시설파손 빈번) 신속 대응 필요

❍ 시설관리 운영 현황

- 시설 개보수 필요시 설치 부서에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설치 부서와의 업무 협의

-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지속적 업무 공유

- 위생 상태에 대한 민원 제기 시 환경과에서 신속 대응

【기타】

❑ 애로사항

❍ 시설 개보수 및 청소관리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팀 및 전담 인력, 예산 확보 필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군 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에 대한 대책 강구
추진부서	환경과	감사일시	2023. 11. 24.(금)
협조부서	농업축산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담 당 자	지방환경8급 강병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군 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에 대한 대책 강구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사업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오염총량제 초과에 대한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지역개발사업 할당량 관리

❍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수질오염총량 협의

❑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관리

❍ 4단계(2021년~202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추진

- 이행평가에 따른 오염원별 초과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4단계 수질오염총량 목표관리 달성

- 오염원별 할당부하량, 지역개발계획, 삭감이행계획 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실시

-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운영 활성화(분기별)

❍ 대규모 사업 오염총량 관리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진행에 따른 개발부하량 개별관리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8	지적구분	개선
제 목	군유재산 대부계약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세무회계과	감사일시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세무8급 이봄이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있어 이용 목적 및 계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와 개선 및 관리·감독 필요

- 군유지(서삼면 대덕리 산 2-4) 대부와 관련 민원 발생

【조치사항】

❑ 대부계약 관리 철저 협조 공문 발송(읍면)       : 2023.12.15.

❑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한 토지측량 진행

❍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 2023.12.13.

대상필지		분할결과	현황
		대덕리 산 2-4 (1,932㎡)	전
서삼면 대덕리 산 2-4 (임야, 4,167㎡)	⇒
		대덕리 산 2-5 ( 159㎡)	임야
		대덕리 산 2-6 ( 313㎡)	도로
		대덕리 산 2-7 (1,763㎡)	임야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부계약 체결 추진

- 경작이 가능한 면적으로 변경 계약 체결 예정    : 2024. 1월 중

- 대덕리 산 2-4 (4,167㎡ → 1,93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물품·용역) 활용 계획 마련
추진부서	세무회계과	감사일시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세무9급 유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물품·용역) 활용 계획 마련

❍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물품·용역 업체 적극 선정 및 사업홍보를 통한 관내 업체 활성화 대책 검토

【조치사항】

❑ 관내업체 수의계약 적극 검토

❍ 수의계약 허용범위가 더 넓은 관내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현황 최신화

❍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업체 선정시 관내 업체 우선선정

❑ 향후 추진계획

❍ 관내 농공단지 등 입주 업체 생산물품 사용 발주부서 협조 공문 발송

- 연 2회 (상⋅하반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추진부서	세무회계과	감사일시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세무8급 임해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세수 감소 극복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노력 필요

【향후계획】

❑ 추진방향

❍ 납세자 우대 시책과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모범 납세자 표창 확대

- 개인(읍·면별 1명 이상), 법인(1개법인  → 5개법인) 표창 대상자 확대

❍ 중점 세무조사 조사대상 확대

- 과점주주 세무조사 대상 확대

(연간 1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법인 → 부동산 소유한 모든 법인)

❍ 감면 사후관리 매년 정기 실시

- 3년에 1회 시행되던 감면 사후관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예산 절감을 위한 용역비 지출 최소화 방안 검토
추진부서	세무회계과	감사일시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세무9급 유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 절감을 위한 용역비 지출 최소화 방안 검토

❍ 과도한 용역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비전문적인 분야의 용역비 지출 절감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철저한 업무 협조 과정을 통한 비효율적인 용역 발주 지양

-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협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용역 시행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부서별 연간 발주계획 제출 추진                : 2024. 1월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공정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추진부서	세무회계과	감사일시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세무9급 유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공정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수의계약 시 공정한 배분 필요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수의계약 추진방침 수립 시행                     : 2024. 1.

-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상시 제공

❍ 수의계약 금액 상한제 도입

- 업종별(철콘공사, 토공사, 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 등) 업체 수에 따른   상한금액 탄력적 운영

- 적정 누계 이상 계약한 업체는 이후 수의계약 후순위 검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6급 표은주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요양병원 운영 및 공실률 감소를 위한 감면 대책 등 마련

【조치사항】

❑ 장성군민 대상 감면 가능한 지원책 검토

❍ 의료법 상 감면 가능 항목 : 기저귀 등 소모품비, 간병비

- 2023.12월 현재 소모품비 할인(저소득층 50명), 간병비 무료(환자 전체) 실시 중

❍ 의료법 상 감면 불가능 항목 : 진료비, 입원비, 식비, 상급 병실료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향후 추진계획

❍ 장성군민 대상 소모품비(기저귀 값) 할인 검토

- 소모품 중 기저귀 값을 할인하여 장성 군민의 의료비 지출 감소 및  공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 활성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군 장기기증자 지원 대책 마련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7급 정정은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군 장기기증자 지원 대책 마련

❍ 장성군 장기기증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장기등 기증 장려와 장기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기기증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 관련부서 검토

-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례개정 필요)

-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규정)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등 감면

․ 장성실내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공연 등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조례 제정(의원 발의 예정)

❍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 신청(보건복지부) 및 운영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독감예방접종 홍보 철저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9급 최미라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독감 예방접종 홍보 철저

❍ 타 시군보다 확대 지원(18세 미만, 60세이상)하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대한 저극적인 홍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실적

일 자	내 용	비 고
‘23.9.12. / 11.7.	⦁확대간부회의를 통한 독감 예방접종 안내
‘23.9.15. ~ 9.22.	⦁독감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 배포 및 게첨
2023.9. ~ 11.	⦁반상회보 및 이·동장 회의를 통한 독감 예방접종 홍보 ⦁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경로당 등 보건사업 연계 홍보
‘23.9.27.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23.10.16.	⦁독감 예방접종 독려 보도자료 배포
‘23.10.31.	⦁독감 예방접종 홍보 소식지 게재 및 전광판 송출 ⦁누리집 자유게시판 및 카드뉴스 홍보 자료 게시
‘23.11. ~ 12.	⦁미접종자 개별 문자 발송

❍ 향후 추진계획

- 미접종자 대상 개별 문자 발송

- 독감 예방접종 안내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를 통한 접종 홍보

- 방학 전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협조 공문 발송 예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철저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6급 김은정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철저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해충(빈대) 방역을 위한 선제대응 계획 및 합동 대책반 운영 철저

【조치사항】

❑ 추진내용

추 진 일 자	대 응 활 동	비 고
11. 6.(월)	▪ 방역약품(환경부승인 빈대 살충제) 조달 구입 요청 - 프로텍홈(300ml) 4,800개(4,247천원)
11. 16.(목)	▪ 2023년 빈대 확산방지 대책 수립	부군수
11. 16.(목)	▪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소 방제반 구성 : 2개반6명
11. 16.(목)	▪ 빈대 확산방지 홍보물 제작 : 현수막 15개, 포스터 1,000부(1,925천원)
11. 22.(수)	▪ 빈대 확산방지 안내포스터 배부 및 부착 -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아파트 단지 등
11.23.(목)	▪ 보건소 빈대 방제반 역량강화 교육 참석 : 2개반 6명
11. 30.(목)	▪ 빈대 방제교육 실시 - 참석인원 : 103명(위생업소,사회복지시설, 병원, 소독전문업체 등) - 장 소 : 군청 아카데미홀

❑ 향후 추진계획

❍ 빈대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강화

- 대 상 : 위생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방 법 : 빈대 관련 포스터 부착 및 빈대 발생 시 초기대응 안내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폐의약품 공동수거함 활성화를 위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대책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환경과	담 당 자	지방보건7급 정정은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폐의약품 공동수거함 활성화를 위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대책

❍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 교육 등 공동수거함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주민 홍보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폐의약품 수거함 배치 확대

- (당초) 38개소(보건기관 22, 약국 16)

- (변경) 49개소(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가 배치)

❍ 교육 및 홍보

- 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경로당 사업 연계 교육, 이장회의 자료 배포

-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등 각종 행사 연계 캠페인

❑ 향후 추진계획

❍ 가정배출 폐의약품 안전 수거를 위한 행사 등 연계 교육 및 홍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일선 부서(보건소, 보건지소) 근무 환경 개선 필요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간호8급 문유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일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부서 근무 환경 개선 필요

❍ 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위한 혜택(포상금, 가점) 및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 보건지소·진료소 혜택 부여

- 기  준 : 진료, 건강교실,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실적

- 내  용 : 국내·외 연수, 교육 시 우선 선발

❍ 보건지소·진료소 전 직원 격려 식사   : 2회(상·하반기)

- 대  상 : 31명(보건지소 20, 보건진료소 11)

❍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대상 업무연찬  : 4회(분기별)

- 근무 애로사항 청취, 우수보건지소·진료소 우수사례 공유 등

❑ 향후 추진계획

❍ 우수 보건지소·진료소 선정을 위한 보건사업 실적 기준 결정

- 지표 및 평가 비율 등 의견 청취 후 결정

❍ 우수 보건지소·진료소에 혜택 제도 안내 및 시행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확대 방안 마련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지방간호7급 김현정
추진사항	불가

【지적내용】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스템 확대 방안 마련

❍ 개인에게 대여 중인 AI 스피커를 마을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하여 확대 지원

❍ AI 스피커 대여 시 총무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조치사항】

❑ 미추진 사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AI 스피커 대여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음

- 스마트폰이 없거나 저사양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 안될 경우

- 가정 내 와이파이 미설치 및 데이터 사용 불가 시 등

❍ AI 스피커 대여 시 데이터 기본 제공되고 있어(월 10GB) 와이파이 사용 불필요함(총무과 협의 :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없음)

【참고사항】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란?

❍ 스마트폰 또는 화면형 AI 스피커에 보건복지부 개발 앱을 설치 후 자가 건강 측정기기(활동량계, 혈압·혈당계 등)를 연동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관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철저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간호7급 김현정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암환자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

- 이·동장 회의 및 반상회보, 현수막,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게시 등

❍ 기존 대상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변동 확인 및 누락 대상자 모니터링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1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감독 철저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간호7급 주기쁨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감독 철저

❍ 서비스 불친절 등으로 친절교육 및 관리 감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구축

❍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민원 구비서류 안내 등 홍보 강화

❑ 직원 대상 민원 응대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일    시 : 2023. 12. 26.(화)

❍ 장    소 : 3층 건강증진과 사무실

❍ 교육내용

- 이용객 방문 시 친절하게 인사 및 응대하기

- 민원서류 발급 시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기 등

❍ 사진대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균형 있는 마을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추진부서	체육사업소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읍 ․ 면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범중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균형있는 마을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체육시설 이용 실태조사 파악 및 소외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마을 체육시설 조성 필요

❍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개선 대책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매년 희망마을 수요조사 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 설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음.

❍ 주민이 희망하는 운동기구를 우선 설치하되, 인구비율 등 마을 특색에 맞는 운동기구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 수요 조사 실시     : 2024. 1.

- 설치 마을 대상 선정 : 2024.  2. ※ 미설치 마을 우선 선정

- 신규 설치          : 2024. 3. ~ 5.

❍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 실시

- 전수조사 (연2회)    : 2024. 2. / 2024. 7.

·조사내용 : 고장, 파손,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시설 등

·조치계획 : 수리가 필요한 시설 즉시 보수 및 이설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도민체전 사전 준비 철저
추진부서	체육사업소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일자리경제실, 농업유통과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임시원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체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먹거리등 사전 준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숙박시설·음식점 관리실태 조사 및 합동 지도점검

- 숙박시설 · 음식점 현황 조사(일자리경제실·농업유통과)

- 숙박시설·음식점 지도점검 및 교육(친절, 부당요금징수, 위생관리 등)

❍ 선수단 숙박업소 지정관리 전담반 구성‧운영

- 숙박 요금 모니터링 및 친절 서비스 계도 활동 전개

- 부족한 시설은 인근 시군(담양,영광,나주,함평) 시설 이용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숙박‧음식점 현황 조사 및 활용가능시설 파악 : 2024. 1. ~ 3.

❍ 숙박‧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           : 2024. 3. ~ 11.

❍ 선수단 숙박업소 사전예약 및 지정관리      : 2024. 11. ~

❍ 위생‧청결 지도 점검 및 간담회 추진         : 2025. 1. ~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 확대 방안 모색
추진부서	체육사업소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서강식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 확대 방안 모색

❍ 장성군 파크골프 체육 인구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

하므로 파크골프장 신규조성 시 수요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23. 10.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을 마련함

- 대상지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45번지 일원

- 기본구상안 : 파크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등

❍ ‘24년 장성군 파크골프 신규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시 시설규모 등에 대해 의견수렴 및 타시군 사례를 충분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군관리계획 변경(저수지 해제) 및 토지매입 등         : 2024.  3.

❍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등                  : 2024.  9.

-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 사업추진                                            : 2025. 12.

- 공사 착수 및 준공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5	지적구분	개선
제 목	미활용 체육시설물(게이트볼장) 활용 대책 마련
추진부서	체육사업소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서강식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미활용 체육시설물(게이트볼장) 활용 대책 마련

❍ 권역별로 조성된 미 이용 중인 체육시설물(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의견 수렴 (2023. 1. / 군수 지시사항)

- 게이트볼 체육활동에 우선 사용

- 주민 행사나 선거 등 행사 시 장소 겸용 활용

❍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계획 수립 (2023. 2.)

- 게이트볼 체육활동에 우선 사용, 읍·면 행사 등 장소 겸용

- 황룡 필암 및 삼계 게이트볼장은 야구와 족구 체육활동 함께 이용

❑ 향후 추진계획

❍ ‘24년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추진

- 읍·면과 체육회, 게이트볼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활용안 지속 검토

【기타】

❍ 실내 게이트볼장 이용자가 감소하였으나, 지역의 초고령층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실내 체육시설로 공간 확보 필요

❍ 층고가 높고 단열이 되지 않아, 타용도 활용 시 대대적인 보수공사 수반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확보
추진부서	평생교육센터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기획실	담 당 자	지방사서8급 전 윤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확보 노력 철저

❍ 신규도서를 통한 지식 함양 및 주민들의 독서량 증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추경예산 편성시 도서구입비 적극 확보 추진 예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선
추진부서	평생교육센터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송정희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선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개선 및 군민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대책 필요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데미 시도

- 관객과 함께하는 뮤지컬·토크쇼, 다시 듣고 싶은 앵콜 강연 등

❍ 아카데미 홍보 채널의 다각화

- 관내 기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아카데미 홍보

- 군 주최 각종 행사 시 아카데미 홍보 및 평생회원 모집

❍ 아카데미 추천 강사 및 관심 분야 의견 적극 반영

- 연 2회 설문조사를 통한 추천 강사 및 관심 분야의 전문 강사 초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장학회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 철저
추진부서	평생교육센터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김서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장학회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 철저

❍ 사회적 요인으로 감소한 기탁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5조에 따라 직접적인 기탁 홍보가 제한되어 간접적인 홍보 중심으로 진행

❍ 누리집 명예의 전당, 군청 1층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기탁자 및 기탁 내역 게시

❍ 기탁자 소감 등 언론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장학금 기탁자 감사 서한문 발송	: 2024. 2.

-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 전파

- 기탁자 관리 및 기부의 중요성 환기

❍ 장성장학회 수혜자 간담회 개최	: 2024. 7. ~ 8.

-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 청취

- 간담회 기사 등을 통하여 장학금 기부 필요성 홍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검토 필요
추진부서	평생교육센터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김서현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검토 필요

❍ 등록금 지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검토 및 홍보 철저

【조치사항】

❑ 지원 기준 검토 및 대상자 누락 최소화를 위한 홍보

❍ 성적기준 완화

- 졸업 학기 학생에게 수강 최소학점 기준 미적용

❍ 추가접수 진행(2023. 12. 11. ~ 12. 15.)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가접수 홍보 현수막 게시

- 아파트 단지 내 추가접수 홍보물 게시

- 대상 학생 개별 연락

❍ 2024년 신청 필수조건(국가장학금 신청) 사전 안내

- 누리집 공지 사항

-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카카오톡 채널

- 등록금 지원사업 기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 향후 추진계획

❍ 지원 기준 보완 검토 및 신청 서류 간소화	: 2024.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 2024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홍보	: 2024. 3. ~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부서	평생교육센터	감사일시	2023. 11. 24.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반아인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공약사항(해외 역사탐방)으로 추진된 교육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예산 집행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사업 추진 결과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축소 또는 추가지원 등 조정 검토

< 2024년도 교육경비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증 감	비 고
총 계		2,092,304	1,932,104	△160,200
장 성 교 육 지원청	소 계	1,417,304	1,272,678	△144,626
	①장성교육자치협력지구	200,000	200,000	-
	②방과후 학교	540,000	405,000	△135,000
	③진로체험지원센터	15,000	15,000	-
	④외국어체험센터	224,500	184,000	△40,500
	⑤영재교육원	10,000	10,000	-
	⑥중․고 신입생 교복비	89,804	102,678	12,874	학생 수 증가
	⑦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320,000	320,000	-
	⑧창의융합교육관 신축	-	-	-	2024년 착수
	⑨농산어촌유학마을	18,000	36,000	18,000
관 내 학 교	소 계	655,000	620,000	△35,000
	⑩원어민 영어교사	432,000	405,000	△27,000
	⑪명문고 육성	111,600	111,600	-
	⑫오케스트라 육성	66,400	66,400	-
	⑬체육부 육성	45,000	37,000	△8,000
예비비		20,000	39,426	19,426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착한가게업소 확대 및 선정 시 지원금 확대방안 검토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이한성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착한가게업소 확대 및 선정시 지원금 확대 방안 검토

❍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선정시 지원금 확대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착한가격업소 확대

- ’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 4개소(기존 2개소)

❍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확대

- ’24년 업소당 912천원 지원(’23년 740천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착한가격업소 확대

- 상하반기 정기 지정 시 홍보 강화를 통한 신청 독려 및 업소 발굴

❍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확대

- 소상공인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로 지원 확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방안 모색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 9급 최은빈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방안 모색

❍ 국비 삭감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유지방안 모색

❍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철저

【조치사항】

❑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준비 철저

❍ 발행규모 : 300억(일반 240억, 정책 60억)

- 할 인 율 : 상시할인 10%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 원

❍ 발행형태 : 지류형, 전자형(카드형)

- 지류형 220억, 카드형 80억(향후 판매 형태에 따라 발행 비율 조정)

❑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연중 지도·점검

- 적발건수 : 0건

❑ 향후 추진계획

❍ 장성사랑상품권 상시 10% 할인 추진

❍ 장성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정 유통 상시 단속

- 매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부정 유통 의혹 가맹점 실질 조사 실시

- 연속 적발된 가맹점 등록 취소 처리 및 과태료 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 11. 28.
협조부서	농업유통과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이정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

❍ 철저한 계획수립과 검토로 단계적인 맛거리 지정 추진 당부

❍ 남도음식진흥원과 연계한 농업유통과와 협의 필요

【조치사항】

❑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의 단계적 계획수립 및 추진

❍ 단계적 계획수립을 위해 후보지 조사, 활성화 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타당성 용역 추진 중

- 용역기간 : 2023. 03. 22. ~ 2024. 03. 21.

❍ 농업유통과 등 관련 실과소 협업 추진

- 5대 맛거리 용역보고회, TF팀 운영, 전문가 좌담회 등 관련 실과소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5대 맛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추진

❍ 농업유통과 등 관련 실과소와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협업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철저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이한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철저

❍ 주민 및 상인회와 협의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

❍ 전통시장 현대화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개선 필요

❍ 황룡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의회와의 질 높은 소통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주민 및 상인회와 협의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상인회의 참석으로 소통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개선 필요

- 황룡시장 기존 장옥을 사용한 시설현대화 및 고유 컨셉 개발 용역 추진 계획(’24.1월 중)

❍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의회와 소통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및 상인회와 협의

- 주민 및 상인회를 단일화한 소통창구(추진협의회) 조직 및 수시 소통

❍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개선

- 황룡시장 활성화 용역(’24년 예정)시 기존장옥 활용한 시설현대화 방안 및 지역특성에 맞춘 고유 컨셉개발로 시장개선

❍ 의회와의 소통 강화

- 추진의원회 회의 및 안건 발생시 수시 의회 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관리 철저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보건8급 한진선미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 관리

❍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육과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소상공인 지원(칸막이 등 시설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대책을 강구

【조치사항】

❑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

❍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2023. 11.

- 외식업종사자 필수교육), 외식장성군지부 협조 시행

❑ 음식점 이미지 개선 및 외식업 활성화

❍ 시설개선, 장비(음식점 칸막이)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 위생업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음식점 이미지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상하반기 2회 시행계획

- 단속보다는 교육과 지도, 식중독 예방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 30	지적구분	건의
제 목	첨단3지구 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총무과, 세무회계과, 도시재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안영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첨단3지구 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 도로 확포장 및 기반 시설(행정기관, 오폐수 시설 등) 확충 등  중장기계획 수립

【조치사항】

❑ 첨단3지구 북측 진입도로 개설 예정

❍ 국도 1호선에서 첨단3지구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북측 진입도로 개설

- 입체교차로 신설 L=695m(B=1차로)

- 구국도 1호선 확장 L=286m(B=2→3차로)

- 도로확장 및 신설 L=940m(B=4차로)

❑ 공공청사 및 학교현황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36-6	1,665
소방안전센터	장성군 남면 삼태리 398-13	2,000
유치원(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542-6	3,500
초등학교(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542-3	15,000
중·고등학교(2)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643-6	32,000
우체국	협의 중
파출소	협의 중

❑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 사업위치 : 장성군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면적 30,000㎡)

❍ 시설용량 : 9,000㎥/일(1~2단계 각 2,500, 3~4단계 각 2,000)

❍ 처리구역 : 장성군(남면·진원면), 광주광역시 북구(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비아동) 일원(면적 3,628천㎡ : 장성70% 2,517천㎡, 광주30% 1,111천㎡)

❍ 총사업비 : 40,025백만원(국비17% 6,852, 원인자(도시공사)83% 33,173)

❍ 사업기간 : 2022.7. ~ 2026.6.(1·2단계 통합 5,000㎥/일 추진)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2. 11. ~ 2024. 3.

- 공사	: 2024.  4. ~ 2026. 6.

❑ 향후 추진계획

❍ 행정구역 조정 추진(도 의회, 행안부 승인)	: 2024. 상반기

❍ 부지 조성공사 준공	: 2026.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9급 손길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후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등 운영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재정자립 시스템 구축

- 적정 장비이용료 산출, 신규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 전략마련, 운영 보조를 탈피한 재정자립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원료의약품 생산 장비 및 GMP 시설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신산업 창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 약 80개사의 장비활용 수요기업 및 제약바이오 투자유치 기업 4개사를 통해 가동율을 증대하여 약 연 8억원의 수입, 총 40개 기업 육성, 335명 일자리 창출 기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및 대책방안 강구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재난안전9급 장성령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및 대책방안 강구

❍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과 군 차원의 대책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실적

❍ 원전주변지역 삼서‧삼계‧황룡면 이장단 회의시 담당팀장이 한빛 원전1,2호기 계속운전 공람 진행사항 설명 및 의견 청취 : 2023.12.

- 삼서(12.8.), 삼계(12.7.), 황룡(12.11.)

❍ 주민 공람 의견서 취합 후 공람 결과를 회신하고 ‘한빛1․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방향 설정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수원에 주민 공청회 개최 요구 예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김용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공사 추진업체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재발방지 대책강구

【조치사항】

❑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타절잔액) 계약 체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타절잔액)

- 위    치 : 서삼면 송현리 일원

- 사업개요 : 급경사지 정비 L=m 등

- 사업기간 : 2023. 12. ~ 2024. 12.

- 공 사 비 : 1,784백만원(도급액 1,377, 관급액 407)

❑ 향후 추진계획

❍ 타절잔액 분 공사착공                         : 2023. 12. 27.

- 암파쇄방호시설 안전점검,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후 공사 실착공

❍ 공사준공                                     : 2024. 12.

【기타】

❑ 공사 낙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중

❑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노무비 직불, 건설기계대여급 지급 보증 등 현장관리 철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군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방안 마련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행정8급 김태형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군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방안 마련

❍ 농기계 사고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추진

【조치사항】

❑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점진적 확대 추진

❍ 농기계 사고 관련 항목은 2021년 기 가입하여“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및“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 2가지 항목 보장

❍ 우리군 특성에 맞는 보장 항목 점진적 확대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1	지적구분	건의
제 목	공무원 비상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급 상한 확대 검토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신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폭우 등으로 비상근무 시 시간외 수당 상한 확대 검토 필요

【조치사항】

❑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 검토

❍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상한 적용

- 현재 최대 100시간까지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 수당 상한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필요

【기타】

❑ (총무과) 비상근무 등 시간외 근무 수당 총괄 부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방송통신7급 장효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

❍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고발생 조기 확인 및 조치 사례 등을 정리해 책자나 팸플릿으로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사고 발생 조기 확인 및 조치 사례 홍보 추진

❍ 사고 발생 사례 팸플릿을 제작하여 마을 방문 안전교육 및 매월 1회 실시하는 캠페인 활동 시 군민과 우리 지역 방문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 향후 추진계획

❍ 사고 발생 조기 확인 및 조치 사례 팸플릿 제작 :‘24. 3.

❍ 마을 방문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시 홍보 추진

- (남도안전학당) 마을 방문 안전교육   : 연중

-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매월 1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철저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김용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산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추진 철저

❍ 내년도 국비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 철저

【조치사항】

❑ 총사업비 51,260백만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전설계검토 : (기본계획) 48,900백만원 → (실시설계) 51,206백만원

< 사업개요 >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서삼면 장산리 일원

- 사업개요 : 하천정비 4개소, 배수펌프장 설치 4개소 등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 사 업 비 : 51,260백만원(국비 25,603  도비 2,442 군비 23,161)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51,206	2,340	3,300	15,600	13,830	16,136
국 비	25,603	1,170	1,650	7,800	6,915	8,068
도 비	2,442	-	165	780	691	806
군 비	23,161	1,170	1,485	7,020	6,224	7,262
추진현황		실시설계	보상,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 향후 추진계획

❍ 사전행정절차 이행(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23. 12. ~ ’24.  2.

❍ 사업착공                                 :’24.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예산 변경 사용시 의회 보고 철저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김정윤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사업 추진시 감리비를 시설비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변경 사용시 의회 보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예산변경의 경우 집행부 재량으로 가능하나, 향후 의회에 사전 설명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
추진부서	재난안전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김정윤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당초에는 하천변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군관리계획 결정, 환경, 재해,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추진	: `23. 12.~
❍ 주민설명회 등	: `23. 12.~
❍ 계약심사 등 사업추진	: `24.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시 주민역량강화사업 확대 및 사업변경시 의회 보고 철저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고형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시 주민역량강화사업 확대 및 사업변경시 의회 보고 철저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추진 방안 마련

❍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등 사업변경시 의회보고와 의회의견 청취 등 긴밀히 소통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달성지구는 시설공사는 완료하고 역량강화사업 추진중으로 지역주민 및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유탕지구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없이 사업 마무리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달성지구 지역역량강화 사업 완료                 :  2024.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7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제1황룡교 주변 인도 안전사고 위험 대책 마련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신동혁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제1황룡교 주변 인도 안전사고 위험 대책 마련

❍ 제1황룡교 회전교차로 인근 인도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전동차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제1황룡교 주변 인도 경계석 부분을 완만하게 시공하여 보행환경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인도 경계석 부분 보안                           : 2024.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수립철저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임형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수립 철저

❍ 제설함, 제설포 등 제설대책 마련으로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염수분사장치 및 전기열선장치 설치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모암저수지 염수분사장치 설치               : 2023. 8.

- 삼계농공단지(일자리경제실), 추모공원 입구(가족행복과)

❍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및 고갯길 제설함 정비 : 2023. 10.

❍ 임차장비 계약 및 제설삽날 장착 완료        : 2023. 11.

- 덤프9대, 소형12대, 자원봉사자 트랙터 165대

❍ 제설자재 구입                              : 2023. 11.

구 분	소 금 (ton)	염 수 (ton)	염화칼슘 (포-ton)	제설제 (포-5,15kg)	비 고
수량(ton)	700	106	61	352포	100%비축

❑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지속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1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김건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 실시설계 후라도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후 사업 추진 당부

❍ 군민 정서에 맞는 사업 추진 당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군민과 함께 조성하는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횡단출렁다리 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4. ~ 2024. 10.

- 횡단출렁다리 경관디자인 검토시 주민 등 의견 수렴

-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 횡단출렁다리 설치공사 착공           : 2024.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주민편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지역민원 해소 대책 강구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8급 장내정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분쟁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력해 지역민원 해결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농로 및 마을안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포장을 하였으나 대다수 토지가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어,

❍ 토지 매매 등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주민들간의 분쟁과 법정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사유지인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및 해결방안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사례조사 등 벤치마킹	: 2024. 1. ~ 6.
❍ 실태조사 용역비 확보	: 2024. 8.
❍ 실태조사용역 추진	: 2024. 10. ~ 2025. 12.

【기타】

❑ 애로사항

❍ 마을안길 등 사유지 분쟁은 사법부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따라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1	지적구분	건의
제 목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김태주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

❍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 향상을 위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 당부

❍ 시설 중심이 아닌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중점 추진 당부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3.  1. ~

❍ 농촌협약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2023.  6. ~

❍ 농촌협약 위원회 회의 개최(1차)              : 2023.  6.

❍ 장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조례 제정     : 2023.  8.

❍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회의 개최(1차)          : 2023.  8.

❍ 농촌협약 주민설명회(이동장 회의) 개최       : 2023. 10. ~ 12.

❑ 향후 추진계획

❍ 농촌협약 공모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주민과 행정의 협력기반 구축) : 2024. 1. ~

- 생활권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주민의견 수렴기구)     : 2024. 2. ~

❍ 공모 신청(군→전남도)                          : 2024.  4. ~ 5.

❍ 평가(전남도, 농식품부)                             : 2024.  5. ~ 6.

❍ 협약 체결(군⇔농식품부)                            : 2024.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호 수변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김건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호 수변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 수변길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포토존 조성 등 대책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특화경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4. 1.

- 수변가든, 특화공간조성(포토존 및 쉼터), 야간 경관조명, 어싱스페이스, 삼림테라피, 트리탑(전망대), 휴게공간, 수몰마을 스토리존 등

❍ 특화경관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2. ~ 5.

❍ 특화경관 조성사업 추진                  : 2024. 6. ~ 2025.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황룡강 힐링센터 운영방안 마련 촉구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김건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황룡강 힐링센터 운영방안 마련 촉구

❍ 황룡강 힐링센터 준공 후 6개월 동안 방치 상태로 있는데 조속한 운영방안 마련 촉구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황룡강지방정원 등 연계한 힐링센터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힐링센터 운영방안 확정                    : 2024. 1.

- 정책자문회의결과 검토, 황룡강 추진사업 연계 방안 등 마련

❍ 힐링센터 리모델링 추진                    : 2024. 2. ~ 3.

❍ 힐링센터 개관                             : 2024.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4	지적구분	건의
제 목	농촌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시 신고처리비용 개선방안 마련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민원봉사과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고형우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촌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시 신고처리비용 개선방안 마련

❍ 농촌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시 건축사 신고처리 비용이 과다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계부처 및 상위법령 개정건의

【조치사항】

❑ 농촌빈집 정비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경감조치

❍ 건축 철거 신고시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따른 실 소요기준 70~100만원

❍ 비용 절감을 위한 민원봉사과 협의하여 우리군 관내 건축사 처리 비용 50만원 조정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민원봉사과 및 관내 기술자(건축사) 지속 협의    :  2024. 1.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노후된 마을모정 개보수 및 관리방안 마련
추진부서	건설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고원석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노후된 마을 모정 개보수 및 관리 방안 마련

❍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 모정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모정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단순 도색 또는 노후 등은 지향하고 당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위주로 우선적으로 개보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회관·모정 개보수 대상 확정

- 대상지 선정 : 2024. 2.

- 교부신청    : 2024. 3.

- 교부결정    : 2024. 4.

- 사업추진    : 2024. 4. ~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황룡 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추진 철저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현빈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황룡 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추진 철저

❍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바람

【조치사항】

❑ 주민의견 수렴

❍ 공사업체 마을방문 주민대표 안내   : 2023. 11. 29.

❍ 주요공사 일정 및 자재 등 사전안내 : 2023. 12.  1.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공정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하여 수렴

❍ 한식관문 건립공사 및 주변환경 정비 준공 : 2024. 11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김강산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사업의 종합적인 분석 후 추진 당부

❍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도 확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대창동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재정비

- 24년 국토부 추진 기준 확인 후 추진계획 수립

❍ 주민과의 주기적 만남으로 자발적 참여 독려

- 매월 진행하는 대창부녀회의,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주민 참여 독려 및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1회추경 용역 예산 확보 　　　　　　　　: 2024. 5.

❍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2024.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상무평화공원 일대 동고동락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 운영방법 모색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박창선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상무평화공원 일대 동고동락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 운영 방법 모색

❍ 카라반, 야영장 위탁시 지역주민이 참여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주민 참여 방안 협의

❍ 마을기업 또는 기존 관리업체와 공동 참여 방안 안내 : 2023. 12.

❑ 위탁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 선정 시 최고가 입찰을 통해 선정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지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4항에 의거 입찰방법 기준 및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관리수탁자 선정 시‘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최고가 낙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2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삼서 드림빌 사과 테마공원 사업의 애로사항 개선 및 지속관심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현빈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삼서 드림빌 사과 테마공원 사업의 애로사항 개선 및 지속적 관심 독려

❍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확장 등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 독려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수렴 및 행정 지원 추진

❑ 2023년 테마공원 유지보수 추진실적

❍ 사과과원 1구역 방조망 보수완료            :  6월

❍ 공원 내 그늘쉼터(퍼걸러) 4개소 설치완료    : 10월

❍ 다목적센터 옥상 차수판 6개소 설치완료     :  9월

❑ 위탁업체 의견 검토

❍ 체험농장 위탁운영 중 캠핑, 숙박에 대한 수요 있어 검토 요청

➔ 농림식품부 농촌테마공원 조성목적 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숙박관련 추진은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있음을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테마공원 유지보수 지속 추진

- 부속 기자재창고 방수, 다목적센터 오일스테인 작업, 안내판 교체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 30	지적구분	건의
제 목	첨단3지구 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부서	일자리경제실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총무과, 세무회계과, 도시재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안영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첨단3지구 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 도로 확포장 및 기반 시설(행정기관, 오폐수 시설 등) 확충 등  중장기계획 수립

【조치사항】

❑ 첨단3지구 북측 진입도로 개설 예정

❍ 국도 1호선에서 첨단3지구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북측 진입도로 개설

- 입체교차로 신설 L=695m(B=1차로)

- 구국도 1호선 확장 L=286m(B=2→3차로)

- 도로확장 및 신설 L=940m(B=4차로)

❑ 공공청사 및 학교현황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36-6	1,665
소방안전센터	장성군 남면 삼태리 398-13	2,000
유치원(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542-6	3,500
초등학교(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542-3	15,000
중·고등학교(2)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643-6	32,000
우체국	협의 중
파출소	협의 중

❑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 사업위치 : 장성군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면적 30,000㎡)

❍ 시설용량 : 9,000㎥/일(1~2단계 각 2,500, 3~4단계 각 2,000)

❍ 처리구역 : 장성군(남면·진원면), 광주광역시 북구(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비아동) 일원(면적 3,628천㎡ : 장성70% 2,517천㎡, 광주30% 1,111천㎡)

❍ 총사업비 : 40,025백만원(국비17% 6,852, 원인자(도시공사)83% 33,173)

❍ 사업기간 : 2022.7. ~ 2026.6.(1·2단계 통합 5,000㎥/일 추진)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2. 11. ~ 2024. 3.

- 공사	: 2024.  4. ~ 2026. 6.

❑ 향후 추진계획

❍ 행정구역 조정 추진(도 의회, 행안부 승인)	: 2024. 상반기

❍ 부지 조성공사 준공	: 2026.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당부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이희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당부

❍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연, 고압선 이설 및 주민보상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 당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정 지원 추진

❑ 2023년 추진실적

❍ 주거단지 및 송전선로 조성사업 추진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제안 및 수용통보    : 2023.  1. ~ 2.

- 주민공람 및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3. ~ 6.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 2023. 10. ~

-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송전선로) 국토부 사전협의 : 2023.  5. ~ 10.

❑ 향후 추진계획

❍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군,LH)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 등

❍ 송전선로 이설사업 추진(군, 한전, LH)

- GB관리계획 사전협의 추진(국토교통부) 등

- 철탑 경과지 확정 및 군관리계획(전기공급시설)결정

- 송전선로 이설 보상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의 치밀한 계획 수립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7급박창선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의 치밀한 계획 수립

❍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 추진 철저

❍ 주민이 납득할만한 사업 추진 당부

【조치사항】

❏ 그동안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다산컨설턴트 외 2개사   : 2020.  4. ~

❍ 사업착공                                       : 2021.  6.

❍ 사업중지(장성읍 철도 지중화 검토)               : 2022.  7.

❍ 장성읍 철도 지중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2022. 10.

❍ 장성읍 철도 지중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3.  2.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재착수(중지해지)          : 2023.  3.

❍ 지중화사업 협약체결(한국전력공사)               : 2023.  3.

❍ 지장물이설(상ㆍ하수도, 한전, 가스 등)            : 2023.  6.~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철도공단과 장성군 업무협약체결             : 2024.  1.

❍ 본선 개착구간 착수                             : 2024.  1.~

❍ 철도횡단부 비개착구간 착수(국가철도공단)        : 2024.  1.~

※ 사업 추진중 주기적인 주민설명회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이희성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 고려시멘트 부지 활용에 따라 장성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성급한 추진은 지양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개발모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시행자(고려직영, 제3자) 지정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고려 측과 민간공모, 고려시멘트 자체 개발 등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 사업부지 면적 87%가 고려시멘트 소유로 고려시멘트 측은 토지보상금이 높은 민간개발을 선호, 군에서 토지매입 추진을 희망

➔ 민간기업과 토지 매입비 미협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4	지적구분	건의
제 목	인도 안전사고 위험 개선방안 마련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김수현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인도 안전사고 위험 개선 방안 마련

❍ 팜스마트 주차장 인근 인도가 인도 역할을 하지 못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니 개선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변상가 의견 수렴	: 2024. 4.
❍ 1회 추경 예산 확보	: 2024. 5.
❍ 실시설계 용역	: 2024. 6. ~ 7.
❍ 공사 착공	: 2024. 8.
❍ 공사 준공	: 2024.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대광로제비앙 건립으로 인한 교통대책수립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8급 안효은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

❍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영천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우려됨에 따라 아파트 준공 전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아파트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교통 개선대책 수립

- 아파트에서 나가는 주 출입구의 사업부지 축소하여 가감속차로 1차선 확장 설치

- 국도 1호선에서 장성중학교 사거리 구간 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등

❑ 향후 추진계획

❍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광주 국토관리 사무소 협의 : 2023. 10. ~

❍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예정)                   : 2024.  6. ~

❍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예정)                   : 2024. 12.

【기타】

❑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건축 허가시 현장 확인 철저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8급 안효은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공동주택 인허가시 현장 확인 철저

❍  공동주택 인허가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조치사항】

❑ 공동주택 인허가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 공동주택 인허가시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조치토록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잔디예지물 시범사업(부엽토 생산) 추진 철저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7급 윤영태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잔디예지물 시범사업(부엽토 생산) 추진 철저

❍ 잔디예지물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추진력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추진바람

❍ 잔디예지물 부엽토 상품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철저

【조치사항】

❑ 전문기관의 부엽토 유해성분 및 규격 성분분석 실시

❍ 잔류농약검사 : 2개 기관(순천대학교, 피켐코리아)

- 분석결과 : 불검출

❍ 염산불용해물 비율 등 : 2개 기관(순천대학교, 피켐코리아)

- 분석결과 : 적합(공정규격 30% 이하 해당)

❑ 향후 추진계획

❍ 잔디예지물 자원화사업 위탁운영 계약 및 사업추진  : 2023. 12.

❍ 공공녹지 수목 생육 개선용 부엽토 시비(공원 등)  : 2024.  3.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 대책 마련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8급 정소영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대책 마련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 마련

【조치사항】

❑ 예찰을 통한 고사목 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나무주사 병행 시행

❍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강화

- 소나무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 집중 발생 지역 및 광산구, 영광, 함평 등 경계구역 집중 예찰을 통해 고사목 제거하여 확산 방지

❍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및 상대적으로 발생이 적은 지역 예방 나무주사 실시하여 예방효과

-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지역 및 재선충 발생이 확산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나무 주사 시행하여 예방효과를 높임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          : 2024. 1. 2.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 사업 실시     : 2024. 1. 2.

❍ 소나무 예찰 시행(소나무 예찰방제단 활용)      : 2024. 2. ~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3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무궁화공원 전망대 건립사업의 면밀한 검토 후 추진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7급 임형국
추진사항	추진 중

【지적내용】

❑ 무궁화공원 전망대 건립사업의 면밀한 검토 후 추진

❍ 예산절감 보다는 제대로된 전망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장성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장성군만의 개성 있는 전망

공간 창출

❍ 전망대 디자인용역 ․선호도 조사 등 완료

❑ 장성공원 무궁화전망대 설치사업 추진

❍ 도 계약심사                                      : 2023.  8.

❍ 사업발주 및 계약의뢰                             : 2023.  9.

❍ 사업착공                                         : 2023. 11.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준공                                         : 2024.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0	지적구분	건의
제 목	잔디특화공원 조성사업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 당부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9급 김미란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잔디특화공원 조성 사업의 특색있는 사업추진 당부

❍ 계획단계부터 잔디 주산지로서 역사 및 지역 특색 반영

❍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비 확보 노력 당부

【조치사항】

❑ 선진관광모델 벤치마킹 등 다양한 사례 검토 후 지역 특색 반영

❍ 지역 주민 선진지역 답사 및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잔디특화공원 조성 방향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공모 방안 및 관련 부처(전라남도, 산림청) 사전협의    : 2024.  3. ~  8.

❍ 공모신청                                    : 2024.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5.  1. ~  8.

❍ 행정절차 이행                               : 2025.  5. ~ 12.

❍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 2026.  1.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만전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7급 정진숙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만전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목표에 맞춰 사업 진행시 준비 철저

❍ 지역적 문화요소, 역사 등을 반영한 지방정원 조성 당부

【조치사항】

❑ 황룡강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컬러와 문화를 담은 사계절

방문하고 싶은 정원조성 추진

❍ 황룡강 지방정원 컨셉

연번	정 원 명	테마색	주 요 내 용	비 고
	황룡정원	Yellow	･ 황룡강 물결을 형상화한 메인공간
	푸른물빛정원	Blue	･ 연꽃수종, 사초류 식재로 수면에 비치는 자연적 풍경 연출
	청백리정원	White	･ 장성의 문신 박수량 백비(白碑)를 상징하는 전통테마 정원
	검은숲정원	Black	･ 검은빛 이색수종 식재로 인공소재와 어우러지는 정원
	홍담정원	Red	･ 백양사 단풍수종 및 붉은꽃 화목류가 함께하는 낭만공간
	주민참여정원	-	･ 지역주민, 작가 등과 소통하는 참여 디자인 공간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정원 조성(1차분) 추진               : 2023. 12. ~ 2024. 12.

❍ 지방정원 조성(2차분) 추진               : 2024.  2. ~ 2025.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호 수변길 데크길 주변 단풍나무 관리 철저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	담 당 자	지방녹지8급 오미영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호 수변길 데크길에 식재된 단풍나무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 위    치 : 장성군 봉덕리 산64-1 외 12(장성호 우측)

❍ 사 업 량 : 952주(단풍나무 476, 산벚나무 476주)

❍ 규    격 : 단풍나무[수고(H)1.5m×근원직경(R)3cm], 산벚나무(1년생)

❍ 사업내용 : 소나무 군락지 수하식재하여 다층 혼효림 유도 및 경관개선

❍ 사 업 비 : 75,434천원(국 37,717, 도 7,544, 군 30,173)

❑ 그동안 추진실적

❍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하자 및 지시         : 2023.  8. ~ 11.

- 단풍 및 산벚나무 : 50주

❍ 조림지 비료주기(고형복비)                   : 2023. 11. ~ 12.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고사목 조사 및 조치   : 2024.  2. ~  5.

❍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 : 연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3	지적구분	개선
제 목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부서	산림편백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녹지8급 정소영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 제봉산 등 등산로 주변 잡풀제거 및 노후 운동기구 시설보수, 야자매트 교체, 정자 관리 등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제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

❍ 제봉산 시설보수사업 실시              : 2023. 11.

- 보행매트 설치 및 로프난간 보수

❍ 제봉산 민원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 2023. 11.

- 운동기구 보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하여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공문 발송

❑ 향후 추진계획

❍ 제봉산 목재휀스 설치                  : 2023. 12. ~ 2024. 1.

❍ 제봉산 목계단 보수사업                : 2024.  3.~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4	지적구분	건의
제 목	첨단3지구 인근 마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확대 방안 강구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공업6급 안영호
추진사항	보류

【지적내용】

❑ 첨단3지구 인근 마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확대 방안 강구

❍ 첨단3지구 도시가스 설치 시 인근 마을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입 배관설치 확대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도시가스 공급사 ㈜해양에너지와 광주도시공사 현재 첨단3지구 도시가스 공급설비 협의중

❑ 향후 추진계획

❍ 첨단3지구 도시가스 공급설비 결과에 따라 ㈜해양에너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촌버스 운행노선 변경 검토 및 주민 의견 청취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임지원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촌버스 운행노선 변경 검토

❍ 도내 시군 현황 비교분석,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노선 변경 등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향

❍ 2023년 결산 후 도내 시군 비교 분석

- 노선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 등 타 시·군 비교분석

❍ 벽지노선 등 현장확인 및 노선 개편 관련 검토

- 현장답사 등을 통해 비효율적 운행노선 검토

- 노선개편 필요시 관련 용역 시행,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타 시·군 재정지원 규모 파악 및 비교 검토

❍ 노선합리화를 위한 현행노선 사전 검토 및 필요시 용역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철저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김유정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철저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강화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교통안전의식 확립

❍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이월체납액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안내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월 3회), 의무보험 미가입자 문자 및 전화 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158일경과) 차량 최대 과태료 90만원 부과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1년 경과자 직권말소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범칙금 부과(40~200만원) 또는 검찰 송치

❍ 과태료 체납자 차량등록원부 압류 및 전화·문자 납부 독려

- 체납자 자진납부 독려 및 일시납부 곤란자 분납 유도

-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태양광 발전 가로등 설치 검토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공업9급 이홍석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태양광 발전 가로등 설치 검토

❍  일반가로등 설치비용에 비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용을 비교분석해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태양광 가로등과 일반가로등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음

- 전력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을 관계기관(한국전력) 협조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사업대상지 조사 및 현장실사            : 2024. 1. ~ 2.

- 일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중 주민불편, 사고위험지역 등 조사

❍ 사업대상지 확정                               : 2024. 3.

❍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설계 및 추진           : 2024. 3. ~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100원 행복택시 사업 확대 검토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6급 강대영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100원 행복택시 사업 확대 검토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백원택시로 변경 검토

❍ 벽지노선 손실이 큰 주민들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 거리기준 단축 검토(現 600, → 500m)

【조치사항】

❑ 100원 행복택시 거리기준 단축 기초조사 실시

❍ 기  간 : 2023. 12. 8.(금) ~ 12. 19.(월)

❍ 대  상 :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600m마을

❍ 결  과 : 5개면 10개마을 836명

❍ 소요액 : 252백만원

※ 100원 행복택시 운영 현황 : 9개읍면 51개마을 1,200명(예산액 : 3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타 시군 거리기준 비교 검토

❍ 100원 행복택시 마을 추가 지정 및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4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 방안 강구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공업9급 이홍석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확대 방안 강구

❍ LPG배관망 사업의 연료비 절감효과에 대한 홍보를 추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 대상 홍보 추진

- 이장단 회의, 필요하다면 설명회 등을 통해 LPG배관망 구축 완료 시 장점을 안내하여 도시가스 공급만이 안정적인 가스공급 수단이 아님을 홍보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LPG배관망 사업 홍보자료 교부 및 이장단 회의 첨부(읍·면)

❍ 주민 동의율,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마을 선정

-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 및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외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어르신 택시바우처 대상 기준 상향 검토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임지원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어르신 택시바우처 대상 기준 상향 검토

❍ 현 70세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연령기준 상향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기준 상향 및 중복제한 등 대상기준 재검토

- 대상 기준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 복지 필요 대상에 지원되도록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및 조례 개정

- 관련 정책 재협의 시 사업기준 조정 및 반영 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및 관련 조례 개정

❍ 시스템 도입 완료 및 서비스 시행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내실있는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 추진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임지원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내실있는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 추진

❍ 면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용역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적정 재정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시 현장 수시 확인 및 관련 자료 사전 검토

- 조사원 실제 탑승 조사 기간(4일) 현장 확인

- 2024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45백만원 책정

❍ 인건비 등 적정 지원 방안 검토

- 재정지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인건비 증가, 유류비 상승

-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사 임금협상 전 인건비 사전 검토 및 협의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상반기 내 시행

❍ 노사 임금협상 전 노․사․청 간 사전 간담회 실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대형화물차 주차 민원 해소
추진부서	교통에너지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8급 권대환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대형화물차 주차 민원 해소

❍ 고려시멘트 영업종료로 인한 대형화물차 주차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해결 방안 강구

【조치사항】

❑ 고려시멘트 운반 차량의 경우 특대형으로 차체(16~18m)가 길어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이 어려운 형편임

❑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 일반차량 주차금지 안내

- 일반차량 장성역 환승주차장 이용 안내

- 위반 시 강력 접착 스티커 부착 안내문 조치 사전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장 및 특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확보 검토

【기타】

❑ 애로사항

❍ 기조성된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 주차면(38면) 부족으로 관내 차량 수용에 한계가 있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기계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8급 장아영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농업정책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 철저

❍ 농기계와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보험 필요성 증가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저조한 보험 가입률에 따른 대책 강구

【조치사항】

❑ 농업정책보험 가입 홍보 강화

❍ 농기계 사고시 농업정책보험별 혜택 홍보

구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	6,100만원	1억원
	부상· 후유장해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원
대인배상		-	무한
대물배상		-	1억원

- 영세농업인의 경우 일반1형 기준 자부담 없이 보험 가입 가능

* 영세농업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업인

❍ 농가 자부담에 대한 ‘24년 농협 복지예산 편성 및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한 농업정책보험 혜택 홍보 및 가입 독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7급 윤보라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전국적으로 장성 한우정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향

❍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군 한우 우수성 관련 홍보자료 작성을

통한 홍보 기초자료 마련

❍ 언론보도 등 홍보 확대를 통한 우리군 우수성 홍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소 인공 수정용 정액지원 사업 지속 추진 : 138백만원(군비)

❍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한 우리군 우수한 한우홍보 활동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유기동물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8급 박준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사항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체계 강화

- 신속처리 체계 구축 인력확대(4명⇒6명), 연계동물병원 지정□운영 등

※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민원 대응 및 유기동물 효율적 운영관리 구축

❍ 유기동물 개체수 증가 사전예방 추진(중성화수술 등)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110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330두)

❑ 문제점

❍ 유기동물(개, 고양이) 발생 증가에 따른 신속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증액 필요

- 연 1,200건(국민신문고, 유선, 방문접수 등) 유기동물 민원신고 처리

- 연 500마리 포획 출장 및 보호 관리로 운영비 부족

❑ 추진방향

❍ 동물복지분야 상급부처에 보호 개체 수 대비 예산증액 요청

❍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센터 건립 검토(국비지원)

- 도내 11개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직영센터 건립‧운영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타시군과 차별화된 명품한우 육성사업 추진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7급 윤보라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타시군과 차별화된 명품한우 육성사업 추진

❍ 다른 지역에 비해 한우사육규모가 적지만 양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고급화전략으로 명품한우 육성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가축개량, 사육장비 개선 등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가축시장 이전 및 현대화 시설 건립을 통한 우리군 우수한

한우 유통‧판매 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 추진 : 9개 사업 1,040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9개 사업		1,040
가축 개량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1식	100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3식	158
	한우 등록사업	5,989두	41
	소 계(3개 사업)		299
사육장비 개선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100호	300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6호	67
	소 계(2개 사업)		367
퇴비부숙 촉진 및 환경개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334톤	200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5,000두	100
	한우 악취저감제 지원	8톤	40
	한우 증체율 향상지원	3,400두	34
	소 계(4개 사업)		374

❍ 가축시장 이전 및 현대화 시설 건립(황룡면 일원) : 2024. ~ 202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미흡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8급 오연주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 미흡

❍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시책 발굴 추진이 필요함

【조치사항】

❑ 2023년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1,420,950	962,131
1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농사용(을)전력 인상액의 50% 지원	344,180	137,437	도 40% 군 60%
2	친환경 볏짚 환원 장려금 지원	벼 수확 후 볏짚을 재배농지에 환원하는 농가에 장려금 지원	75,000	26,397	군 100%
3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5,000	7,750	도 30% 군 70%
4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경관조성 등 지원	34,000	34,000	도 18% 군 72%
5	친환경농업협회 조직활성화 지원	협회 조직 활성화 비용, 구성원 복리 증진 및 역량 강화 등 지원	16,580	15,498	도 20% 군 80%
6	논 타작물 재배지원(군비추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125,000	12월말 집행예정	군 100%
7	여성농업인 전동차 구입 지원	전동차 및 안정장비 등 구입비 일부 지원	95,000	70,650	군 100%
8	고품질 쌀 계약재배 단지조성	계약재배 종자구입, 농자재 구입, 농가경영컨설팅 등 지원	40,000	20,499	군 100%
9	농업용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군비추가)	안전한 면세유 관리를 위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30대지원	39,600	39,600	군 100%
1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양돈농가 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확보	71,640	71,640	도 20% 군 80%
11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모돈 자극기 지원을 통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	30,000	30,000	도 30% 군 70%
12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조사료 지원	35,000	35,000	도 28% 군 72%
13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128,200	115,875	도 30% 군 70%
14	축산 농가 도우미 (핼퍼)지원	축산농가의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복지증진	18,000	18,000	군 100%
15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대체모유, 미네랄블록 등 지원	100,000	97,343	군 100%
16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	농축기 8대, 리프트 5대, 저온저장고 3개소 지원	43,750	42,430	군 100%
17	꿀벌 스틱 제품 생산 기계장비 지원	포장기, 교반기 등 1개소 지원	40,000	40,000	군 100%
18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전업농)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6,10월)	110,000	110,000	군 100%
19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설치	50,000	50,000	도 20% 군 8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 및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업축산과	감사일시	2023. 11. 28.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공경희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속 건립 등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

❑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추진

❍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고용희망농가 설명회 및 계절근로자 계약 시

- 내    용 : 감영병 관련 방역수칙, 근무처 변경 허가 관련사항, 다문화 이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MOU체결 계절근로자(몽골) 편의 지원

- 근로자 입국 시 인솔자 공항 파견 및 이동차량 지원

- 계약체결 시 통번역 도우미 지원 및 근로현장 점검

2022~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불법체류 : Zero

❑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추진

❍ 시행근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23. 9. ~ 2025. 12.

❍ 위    치 :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57-1 외 1

❍ 총사업비 : 55.3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

❍ 건립규모 : 지상 2층(부지면적 1,299㎡, 시설면적 900㎡)

❍ 시설 이용대상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 2024. 12. 현재 도시재생과 공공시설지원팀으로 업무이관,

건축기획업무용역 시행 중

< 그동안 추진경과>

- 기숙사 부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	: 2023. 6.
- 기숙사 건축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23. 8.
- 대상부지 선정 및 기숙사 부지 매입	: 2023. 10.
- 중기 공유재산관리, 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11.
- 기숙사 건립 건축기획 업무 용역	: 2023. 11.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5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개발 추진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8급 서현숙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개발 추진 권고

❍ 우리군의 고유한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개발과 연계해 향후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조치사항】

❑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용역을 통해 발굴한 ‘장성재래감’, ‘장성집장’, ‘장성단술’을 이용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

❍ 장성 음식자원 기초 문헌조사 용역 추진

- 용역을 통해 장성의 역사가 있는 음식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 및 향토음식 개발 추진

❍ 전통식품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장성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식초 및 전통주 개발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장성 음식자원 기초 문헌조사 용역 추진        : 2024. 4. ~ 8.

- 역사가 있는 음식 자원 분석을 통한 장성 고유의 식재료 발굴

❍ 농업인·제조가공업체에 향토음식자원 홍보 및 안내

【기타】

❑ 농업유통과에서 향토음식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용역 등을 통해 발굴한 향토 자원을 농업인 및 제조가공업체에 홍보 및 안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공공비축미 수매시 추가 매입 및 가격 보전 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7급 백하라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공공비축 수매시 추가 매입 및 가격 보전 방안 마련

❍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추가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농협 RPC매입시

가격 보전방안 마련

【조치사항】

❑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계획

❍ 우리군 2023년 공공비축미곡 1차 배정량 5,030톤, 추가 배정량 85톤을 포함하여 총 5,115톤 매입 완료

❍ 도에 추가물량 배정 적극 요청하여 금년 12월말내에 공공비축 추가 매입 계획에 있음. * 추가매입물량 : 429톤

❑ 농협RPC 매입시 가격 보전방안

❍ 2023년산 벼 농협RPC 매입가격은 12월 20일 기준 광주전남 쌀값

평균가격에 의해 장성통합RPC 이사회시(12.29.) 결정 예정이며

❍ 자체수매 가격보전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RPC이사회 시 자체수매 가격과 공공비축수매가격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건의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물량(2차) 수매 추진    :  2023. 12. 29.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행정7급 조영진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운영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민간주도적 사업 추진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 확립

❍ 2024년까지 사업 연장 추진으로 액션그룹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 강화

❑ 처리결과

❍ 액션그룹 자립을 위한 주민협의체「욜로와장성」운영 기반 마련

- 욜로와장성 수익사업 개발‧시범운영, 놀러와마켓 정기 운영 등

❍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관리 기반 구축

- 욜로와장성 운영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 2023. 8.

⇒ 향후 운영방안 마련(정례모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등)

- 욜로와장성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완료   : 2023. 12.

⇒ 마켓, 축제, 관광프로그램, 마을방송국 네이밍 및 슬로건 선정,

액션그룹 자체 굿즈 개발시 사용할 BI 매뉴얼 제작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지속적 관리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6급 전오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지속적 관리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장성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전담인력 확보해서 지역상품 입점 확대 및 정보제공 원활히 추진

❍ 남도장터, 우체국 등 외부몰과 연계하여 홍보활동 강화

❍ 장성군 출연기관인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온라인쇼핑몰 위탁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장성몰 위탁운영업체 변경으로 지역업체와의 소통 강화

❍ 입점업체 및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지속적 발굴

- 남도장터 입점업체 장성몰 입점 유도

- 읍면별 온라인 판매대행자 발굴

❍ 온라인 사회적기업판매장, 온라인 로컬푸드매장으로 확대

- 장성몰에서 사회적기업 코너를 개설해서 홍보 및 판매활동 강화

- 오프라인 로컬푸드매장 농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 장성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조례 제정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열대작물 육성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농업기술과	담 당 자	지방농업8급 송지수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열대작물 육성

❍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지역의 아열대 작물 육성 및 생산기반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추진

❍ 2023년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추진 실적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실적 (개소)	예산액 (천원)	보조율
계	2개 사업		4	280,000
1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 육성 지원	아열대작물 시설 및 장비 지원	3	70,000	70%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레몬 시설하우스 및 시설장비	1	210,000	70%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추진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량	예산액 (천원)	보조율	추진 부서
계	5개 사업			380,000
1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과수 도입 시범	아열대과수 묘목, 시설 장비 지원	0.8ha	100,000	100%	농업 기술과
2	레몬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설 시범	수냉식 난방기 설치 지원	8개소	144,000	80%
3	레몬 자동환경제어 스마트팜 시설	스마트팜 자동환경제어 시설 설치	4개소	80,000	80%
4	레몬 친환경 재배 전문컨설팅	레몬 친환경 전문 컨설팅	1식	20,000	100%
5	레몬 농산물 브랜딩 및 가공품 개발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레몬 가공상품 개발	1식	36,000	100%

【기타】

❑ 지속적인 아열대 작물 지원사업 발굴 추진토록 하겠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 대표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6급 전오성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 대표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 농협과 기아자동차 등 대량소비처 발굴 마케팅 전략 수립

【조치사항】

❑ 장성군 대표농산물 현황

- 과일류(사과,배,복숭아,포도,감), 과채류(딸기), 채소류(양파)

❑ 추진방향

❍ 장성연합사업단과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대량 수요처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연합사업단 참여조직 공선조직활성화로 대량납품 물량 확보

❍ 농특산물을 관내 기업 및 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판로 다변화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홍보 강화

【기타】

❑ 미추진 사유 및 애로사항 등

❍ 공급자의 시스템 미비 및 가격 경쟁력 약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청년농업인 확대방안 강구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촌지도사 유정훈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청년농업인 확대방안 강구

❍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신규 및 예비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 2개 사업

❍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 사 업 비 : 개소당 27,000천원(군비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20개소

- 사업내용 : 신규 및 예비 청년농 창업비용 지원 등

❍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40,000천원(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내용 : 농업·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3차(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지원

❑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4-H조직 활성화

❍ 신규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매칭을 통한 멘토링 추진

- 분과(작목) 별 신규회원 유입 시 멘토-멘티 구성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 선진현장 견학 추진	: 1회

❍ 4-H회원 과제 경진 공모사업 지원	: 2개소

❑ 신규 및 예비 청년농업인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20명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고시 지원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공업9급 백지희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고 시 지원방안 마련

❍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교육 확대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23.9.30.기준)

- 임대농기계 입·출고시 수시 안전교육 : 9,470회

-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형장 순회 및 농기계 취급조작교육 : 196회

- 귀농인 농기계 조작법 실습 및 안전교육(휴립피복기) : 39명/1회

- 농업기계 조작법 및 상·하차 교육(농용굴삭기) : 38명/3개소

- 귀농인, 신규농업인 등 농기계 이론 교육 및 조작법 교육 :25명/1회

❍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 농기계임대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합보험을 총 409대 가입하였음.

- 농기계 임대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또는 일반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농기계를 임대함.

❑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안전교육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하겠으며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처분시 우리군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공업9급 백지희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처분 시 우리군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 방안 마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시 우리 군민에게 먼저 매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불가 농기계 불용처리

❍ 노후농기계 불용(매각) 처리

- 낙찰금액 : 29,707천원(낙찰율 326%)  ※감정평가액 9,105천원

- 낙 찰 자 : 15명(차상덕 외 14명, 계약완료)

- 계약포기 : 2명(박승호 외 1명, 일륜관리기 1대, 동력배토기 1대)

- 재공고 후 낙찰자와 계약완료(2종 2대)          : `23. 5. 9.

* 매각대금 : 세외수입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임대농기계 불용처리시 현장경매 우선 추진으로 군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겠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귀농귀촌 유입대책 및 지원 방안 강구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촌지도사 박미라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귀농귀촌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유입을 위한 대책마련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 강구

【조치사항】

❑ 2023년 추진실적

❍ 귀농귀촌 안내 상담창구 운영 : 429건(대면 215, 비대면 224)

❍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및 영농기초 교육 : 8개과정 138명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실적 : 7분야 41개소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지원기준	비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5개소	100,000	보조50%,자담50%	20,000/개소
귀농인현장실습교육	3팀6명/5월	18,000	보조100%	1,200/월
농가주택 수리비	4개소	20,000	보조100%	5,000/개소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8개소	40,000	보조100%	5,000/개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2개소	50,000	보조100%	2,500/개소
귀농우수창업활성화지원	5개소	150,000	보조100%	30,000/개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14개소	융자	융자100%	3,710,000/개소

❍ 귀농귀촌 동네작가 추진 실적 : 지역기반 홍보활동(8명 127건)

❍ 귀농귀촌협의회 추진 실적 : 봉사활동, 박람회 참가, 선진지 견학(138명)

❍ 귀농 체험둥지(귀농예비자 사전 살아보기) 운영 : 3개소(남면, 황룡면)

❑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안내 상담창구 상시운영과 귀농교육, 귀농인 영농정착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유입 확대 도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69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고품질쌀(안평쌀) 판매 방안 및 보급 확대
추진부서	농업기술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작물환경팀장 박진홍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안평쌀 판매실적 저조한데 방안을 마련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친환경단지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

【조치사항】

❑ 현재까지 추진실적

❍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농촌진흥청)

- 사업기간 : 2023~2024 / 2년간 (총사업비 2억원 / 23년 1억, 24년 1억)

- 사 업 량 : 18.5ha / 안평벼 (2020년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쌀 선정)

- 생 산 량 : 조곡 138톤 (정곡 100톤, 540kg/10a)

- 생산품질 : 단백질 5.7%, 아밀로스 18% / 최고품질 쌀 품위기준 적합

❍ 판촉 및 홍보결과

- 판 매 처 :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4), 농협하나로마트(2)

- 홍보실적 : 27회 (시식회 2, 언론홍보 18, 현수막·배너 7)

- 판매실적 : 3.4톤 13백만원 (12.15일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대량 소비시장 확보 및 온라인 마케팅 판촉 확대

- 광주권 대형마트 입점 및 고품질 쌀 유통업체 계약판매 판촉

- 광주 시내버스·택시 랩핑 홍보 및 아파트 전단 광고 추진

- 고량사항기부제 답례품 등록 및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 등 입점 추진

❍ 친환경단지 안평벼 종자 신청 안내 및 실증재배 농가 모집

- 2024년 친환경 재배단지 최고품질 쌀 안평벼 시험재배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0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내실 있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 철저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촌지도사 김소리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내실있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 철저

❍ 농업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 및 동향,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

【조치사항】

❑ 연중 품목별 재배기술 및 심화전문기술 교육 추진

❍ 교육기간 : 2023. 2. ~ 10.

❍ 교육과정 : 22개 과정(식량작물, 과수 등 4개 분야)

❍ 교육인원 : 731명

❍ 교육내용 : 품목별 재배 전문기술 교육(이론, 현장)

❑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

❍ 교육기간 : 2023. 4. ~ 12.

❍ 교육과정 : 2개 과정(포도코칭, 발효), 과정별 18회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내용 : 과정별 이론, 현장, 실습을 병행한 장기 기술 교육

❑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추진

❍ 교육기간 : 2023. 6. ~ 12.

❍ 교육과정 : 5개 품목(레몬, 사과, 딸기, 양봉, 포도)

❍ 교육인원 : 202명

❍ 교육내용 : 특화품목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생육단계에 필요한 재배기술 컨설팅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1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청년푸드창업 위드쿡 모집과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촌지원과 김은혜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푸드창업 위드쿡 모집과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 사업취지 및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 모집 대상 : 장성군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포함하는 팀 (이하 농업인)

- 1순위) 농산물 가공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2순위) 창업 아이디어 또는 개발한 제품이 있지만 판로가 없는 농업인

- 3순위) 농산물 가공 제품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판매장 또는 즉석 가공 시설이 없어 판매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농업인

- 후순위)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점검 및 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농업인,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이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위드쿡 공유주방 신규운영자 모집	: ~2023. 12. 19.

❍ 지원자 심사(서면, 대면, 심의)	: 2023. 12. 29.한

❍ 선정 통보 및 계약	: 2024. 01. 02.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2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청년푸드창업 위드쿡, 로컬푸드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부서	농촌지원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업연구사(임기) 김화경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창업 위드쿡, 로컬푸드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생산한 제품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조치사항】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농가 맞춤형 상품화 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 표준화된 농산물 가공기술과 공동생산 지원

❍ 가공교육 지속 운영으로 농업인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법인 ‘장성예찬’회원 확대

❑ 위드쿡

❍ 24년도 신규 운영자 모집, 상품 개발 및 홍보 활동 지원

❑ 로컬푸드 가공센터

❍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 겨냥 맞춤형 농식품 제품 개발 및 품목등록

❍ 성공적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소량 다품목 가공식품 생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3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이상기후 발생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추진부서	농업기술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농촌지도사 김경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현재까지 추진실적

❍ 이상기후 대응 병해충 예방·방제 추진 : 1,906ha 2,249농가

- (식량작물) 벼 흰잎마름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     : 412ha, 274농가

논 콩 침수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 105ha, 142농가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약제 지원      :  88ha,  10농가

- (원예작물)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예방약제 공급 : 1,301ha, 1,823농가

❍ 원예작물 냉해·고온피해 예방 장비 보급 : 7농가

- 한파·서리 등 이상저온 피해예방 방상팬 설치(사과,배) : 3농가

시설하우스 고온·저온 피해 예방 순환팬 설치(포도)    : 4농가

❍ 농장맞춤형 농업기상·재해정보 시스템 가입 : 281농가(12월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 1,600ha, 2.3억원

❍ 이상기상 과수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 시범 : 3억원

- (저온대응) 방상팬, 통로형 온풍기, 관수시설 활용 미온수 살포 등

- (고온대응) 공기순환팬, 안개분무장치 등

❍ 농업기상 농장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가입 확대 : 500농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4	지적구분	권고
제 목	농업유용미생물 유상 공급 검토
추진부서	농업기술과	감사일시	2023. 11. 28.(화)
협조부서		담 당 자	소득창출팀장 장은수
추진사항	불가

【지적내용】

❑ 농업유용미생물 유상검토

❍ 적재적소에 유용미생물이 활용되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상 공급 검토

【조치사항】

❑ 농업유용미생물 공급현황

❍ 생산종균 : 4종(고초균,광합성균,효모균,유산균) / 주2회 공급(매주 수·금)

❍ 연도별 공급 현황

(단위:년,톤)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급량	61	131	149	150	154	181	195	200

❑ 전남 타시군 유상공급 현황

❍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21개시군(직영 20, 위탁1)

❍ 미생물 유상공급 시군 : 11개시군

시 군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영광
공급량(톤)	140	233	170	91	210	160	95	149	150	195	150
금액(원/L)	350	300	600	200	100	200	300	200	200	300	100

❑ 향후 추진계획

❍ 농자재 가격상승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경영이 어려운 여건으로 당분간 무상으로 유지하고 농업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단계적 유상 공급 방안 검토

- 현재 유상공급 시군중 가격을 낮추거나 무상 전환 검토 시군 증가(3개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5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진원농협 RPC 시설개선 검토
추진부서	농업유통과	감사일시	2023. 11. 27.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농업7급 백하라
추진사항	완결

【지적내용】

❑ 진원농협 RPC 시선개선 검토

❍ 노후화된 RPC시설로 인해 GAP인증을 받지 못해 전라남도 출품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2022년 통합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집진시설 개보수(싸이클론, 통합백필터, 백필터 교체)

- 사 업 비 : 417백만원 (국비40%, 도비12%, 군비28%, 자담20%)

❍ 2023년 RPC시설현대화 사업신청 추진 중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부담 확보 불가로 사업 포기

⇒ 사업포기로 3년간 사업신청 제한으로 2026년 공모사업 신청 가능

※ 포기사유 : 사업비 변경(4,132백만원→ 5,962백만원)으로 자부담 증가 및

시설 개보수 비용(60억)이 신축비용(100억 예상) 대비하여 높음

❍ 2027년 RPC 신축을 위한 시설컨설팅 추진 : 2023. 5. ~ 9.

- 시설별 투자 방향 및 투자금액, 사업비 확보 방안 등

❍ RPC 운영·유통·마케팅 등 2024년 통합컨설팅 추진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일정 】

□「2027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신청 : 2026. 3.

*‘22년도 사업신청 후 포기함에 따라 ‘26년 신청가능

→ 사업포기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12.

□ 사업 추진                                  : 2027. 1.~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6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장성 상수도 유수율 제고 만전
추진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일시	2023.12..1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6급 김양진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장성 상수도 유수율 제고 만전

❍ 유수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사업 추진 : 2020~2025.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블록구축과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에 노력하고자 함.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비고
	23,024
① 설계	2,005	’20.5 ~’22.5	-	완료
② 감리용역	2,201	’20.5 ~’25.6	64%
③ 블록구축공사	3,044	’22.4 ~’24.7	58%
④ 관망관리(용역)	2,395	’22.6. ~’25.7	47%
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3,732	’22.10. ~’25.4	24%
⑥ 노후관 정비공사	9,647	’22.11. ~’25.10.	1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7	지적구분	권고
제 목	읍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마련 대책 강구
추진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일시	2023. 12. 1.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7급 진철호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읍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마련 대책 강구

❍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대상지구 : 8개 지구

지구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수혜대상(세대,명)		비고
			총사업비	2023까지	2024년	2025년이후	가구수	인구수
계	8개소		36,664	7,651	9,032	3,664	634	1,090
홍 정	처리장 70톤 관로8.68㎞	2019. 1.~ 2024.12	6,046	2,897	3,149	-	169	292
옥 천	처리장 80톤 관로5.62㎞	2020. 1.~ 2024. 12.	6,107	3,606	2,501	-	136	240
초 지	처리장 60톤 관로3.2㎞	2024.1.~ 2026.12.	4,164	-	500	3,664	160	259	24년 신규
상 공	관로2.9㎞ 중계펌프장 등	2022. 1.~ 2024. 12.	2,103	938	1,165	-	39	74
하 웅	처리장 50톤 관로0.5㎞	2023. 1.~ 2024. 12.	1,927	210	1,717	-	130	225
월평및신천	관로 4.55km	2024.1.~ 2026.12.	6,046	-	417	4,099	160	297	24년 신규
월산	관로 27.6km	2020. 1.~ 2025.12	6,107	9,555	5,760	620	526	1,024
염치	관로 4.91km	2022 1.~ 2024. 12	4,164	1,475	2,485	-	89	252

❑ 향후 추진계획

❍ 전 군민이 하수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추진                : 2024. 1. ~ 2025. 10.

- 경제적 측면, 효율성 및 환경성등의 이유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제외된 지역이 반영될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추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연 번	78	지적구분	권고
제 목	관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 관리 대책 수립
추진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일시	2023. 12. 1.
협조부서		담 당 자	지방시설9급 이상준
추진사항	추진중

【지적내용】

❑ 관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 관리 대책 수립

❍ 관내 아파트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 물 부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상수도 관리 대책 수립 필요함

【조치사항】

❑ 단기 대책

❍ 대수용가[아파트, 택지 등] 정유량 밸브 설치

- 대수용가[아파트, 택지등]의 계량기에 정유량 밸브를 설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 상수도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 사용이 갑자기 많아지는 시간대 또한일정하게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할 예정

- 관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비상시 신속대응]

❑ 장기 대책

❍ 물 공급량에 따른 상수도 관 교체

- 물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 상수도 관의 물 공급량을 산출하여 공급량에 따른 적절한 관경 산출 후 상수도 관 교체 예정(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