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평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기획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및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 행정업무 추진 시 기준 및 지침 준수 철저,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 철저,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 등 총 66건의 정책감사를 실시함 ※ 지적사항 : 총 66건(개선 4, 권고 60, 건의 2) □ 금번 지적된 사항 중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하고자 함 ○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임을 주지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21. 11. 22. ∼ 11. 30.(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각 실ㆍ과ㆍ소ㆍ센터 및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실(2), 과(11), 직속기관(2), 사업소(3), 읍면(11)

○ 본    청 :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건설과, 미래성장개발과, 경제교통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읍    면 : 장성읍 등 11개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 고재진 ○ 간 사 : 심민섭 ○ 위 원 :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김미순, 차상현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 추진 내용	장 소
11. 22.(월) ∼ 11. 23.(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대상 현지
11. 24.(수)	○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ㆍ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임위 회의실
11. 25.(목)	○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실시)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 26.(금)	○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ㆍ의사일정 변경의 건	〃
11. 27.(토) ∼ 11. 28.(일)	○ 자료 수집 및 정리	-
11. 29.(월)	○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실시)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실·과 ㆍ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상임위 회의실
11. 30.(화)	○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실시) ㆍ직속기관(보건소) ㆍ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ㆍ읍·면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66	0	0	4	60	2
기획실	3				3
소통정보실	3				3
총무과	5			1	4
주민복지과	4			1	3
문화관광과	5				5
환경위생과	4				4
민원봉사과	2				2
재무과	1				1
안전건설과	4				3	1
미래성장개발과	5			1	3	1
경제교통과	6				6
산림편백과	3			1	2
도시재생과	3				3
보건소	2				2
농업축산과	3				3
원예소득과	4				4
농식품유통과	3				3
농촌활력과	3				3
문화시설사업소	1				1
맑은물관리사업소	2				2

2. 지적내용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행정업무 추진 시 기준 및 지침 준수 철저	기획실	심민섭
2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 철저	기획실	차상현
3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기획실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4	다양한 방송컨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 추진	소통정보실	오원석
5	장성군 옛 사진 자료 관리 및 사진전 개최	소통정보실	차상현
6	21세기 소식지 제작 소통 미흡 등	소통정보실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오원석
7	공무직 업무분장 방안 마련	총무과	오원석
8	주민자치회 지원 확대	총무과	이태신
9	공무원 전보, 승진 등 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총무과	김미순
10	계획적인 인력 충원 추진	총무과	이태신
11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	총무과	이태신
12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철저	주민복지과	김미순
13	장난감대여점 건립 지연 대책 마련	주민복지과	오원석
1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주민복지과	이태신
15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 활성화	주민복지과	차상현
16	불태산 진원성 복원사업 추진	문화관광과	김회식
17	송강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문화관광과	김회식
18	도민 체전 유치 추진	문화관광과	오원석
19	관광지 군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사용료 관리 철저	문화관광과	차상현
20	조정팀 운영 재검토	문화관광과	차상현
21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 마련	환경위생과	오원석
22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필요	환경위생과	오원석
23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사용 기한 만료 전 사전 준비 철저	환경위생과	김회식
24	휴일 식당별 순환제 운영	환경위생과	김미순
25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봉사과	김미순
26	민원책임담당제 서비스 도입 검토	민원봉사과	이태신
27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조속 추진	재무과	김미순
28	국도1호선 장성진입구간 교통정책 마련	안전건설과	심민섭
29	광주 첨단- 장성구간 지하철(노상철도) 구축 검토	안전건설과	심민섭
30	황룡강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	안전건설과	오원석
31	마을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안전건설과	김회식
32	첨단3지구 개발 추진 철저	미래성장개발과	심민섭
33	노란예술센터 추진 지연	미래성장개발과	차상현
34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변 보수 정비	미래성장개발과	김회식 오원석
35	소규모 공장단지 관리방안 마련	미래성장개발과	김회식
36	주민생활환경과 밀접한 공장시설 허가 시 적정성 등 검토 철저	미래성장개발과	김미순
37	황룡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경제교통과	심민섭 김회식
38	100원택시 실시 대상 제한 완화	경제교통과	김회식
39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경제교통과	김회식
40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경제교통과	이태신
41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제교통과	김미순
42	가로등 관리 철저	경제교통과	고재진 이태신
43	성산은행나무 관련 대책 실행 지연	산림편백과	차상현
44	장성 대표 임산물 육성 계획 수립	산림편백과	심민섭
45	황룡강 지방정원사업 추진 철저	산림편백과	심민섭 이태신
46	남면 덕성행복마을 등 거점 개발 사업 추진 철저	도시재생과	심민섭
47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확대	도시재생과	김회식
48	그린벨트 지역 주민지원 확대	도시재생과	심민섭
49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농업축산과	김회식 차상현
50	쌀생산화 안정대책 마련	농업축산과	이태신
51	농업용 요소수 공급 관리 철저	농업축산과	고재진
5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원예소득과	심민섭
53	우리꽃 식재 및 군화변경 검토	원예소득과	차상현
54	에어돔하우스 도입 지원	원예소득과	김회식
55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대비 대책 마련	원예소득과	이태신 김회식 고재진
56	전남10대 쌀 브랜드 선정	농식품유통과	심민섭 김회식
57	정부양곡창고 활용률 제고	농식품유통과	이태신
58	장성 자체 특산품 개발 검토	농식품유통과	차상현
59	남부권 임대사업소 신설 및 농기계 종류 추가	농촌활력과	김회식 심민섭
60	농작업대행서비스 추진	농촌활력과	김회식
61	임대 농기계 청소시설 설치	농촌활력과	차상현
62	전군민 무료접종 추진	보건소	오원석
63	출산장려정책 적극 추진	보건소	김미순
64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문화시설사업소	김미순 심민섭 고재진
65	신규 전원주택 단지 등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지원	맑은물관리사업소	김미순 이태신
66	관내 상수도 이용 확대	맑은물관리사업소	김미순

3. 지적 ․ 조치 의견

가. 실·과·소별 사항– 66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 획 실 〉- 3건
1. 행정업무 추진 시 기준 및 지침 준수 철저 ▪행정업무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최소화	권 고 (심민섭)
2.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 철저 ▪정책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각종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회보고 및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 등 사후관리 철저	권 고 (차상현)
3.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1억 이상 사업들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바람	권 고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소통정보실 〉- 3건
1. 다양한 방송컨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 추진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홍보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관내 컨텐츠를 발굴하여 방송과 연계 추진	권 고 (오원석)
2. 장성군 옛 사진 자료 관리 및 사진전 개최 ▪장성군 옛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후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더불어 사진전 개최 추진	권 고 (차상현)
3. 21세기 소식지 제작 소통 미흡 등 ▪소식지 제작 전 편집방향 등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 소통없이 군정홍보 위주로 제작. 군정홍보보다는 소식지 취지에 맞게 군민과 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주가 되었야 함 ▪21세기 소식지 배부에 대한 실 수요자 위주로 배부 부수 조정 필요	권 고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오원석)
〈 총 무 과 〉- 5건
1. 공무직 업무분장 방안 마련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이 증원되는데 신규 인원을 뽑는 것 외에 기존의 공무직에 대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개 선 (오원석)
2. 주민자치회 지원 확대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권 고 (이태신)
3. 공무원 전보, 승진 등 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공무원 전보,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고충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 추진	권 고 (김미순)
4. 계획적인 인력 충원 추진 ▪우리군 공무원 결원이 도내 1위로 계획적인 인력충원 및 관리 필요	권 고 (이태신)
5.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후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들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 철저	권 고 (이태신)
〈 주민복지과 〉- 4건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철저 ▪관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권 고 (김미순)
2. 여성회관(장난감대여점) 건립 지연 대책 마련 ▪2019년부터 추진중인 장난감대여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방안 마련 필요	권 고 (오원석)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개 선 (이태신)
4.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권 고 (차상현)
〈 문화관광과 〉- 5건
1. 불태산 진원성 복원사업 추진 ▪불태산 진원성 복원사업 중단된 상황으로 고산서원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권역 형성 등 추진 검토	권 고 (김회식)
2. 송강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송강초등학교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 점검 후 주민들을 위하여 신속히 추진바람	권 고 (김회식)
3. 도민 체전 유치 추진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도 준공된 만큼 적극적인 도민체전 유치 추진	권 고 (오원석)
4. 관광지 군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사용료 관리 철저 ▪홍길동테마파크 등 관광지 군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 사용료 부과 기준 및 매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권 고 (차상현)
5. 조정팀 운영 재검토 ▪조정팀 운영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의 군비가 소용됨에 따라 군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효율적인 직장 선수팀 운영개선 대책 필요	권 고 (차상현)
〈 환경위생과 〉- 4건
1.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 마련 ▪읍면 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흡.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주민인식개선 교육 및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	권 고 (오원석)
2.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필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증액 검토	권 고 (오원석)
3.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사용 기한 만료 전 사전 준비 철저 ▪쓰레기 소각장 사용기한 2024년까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바람	권 고 (김회식)
4. 휴일 식당별 순환제 운영 ▪휴일에는 문을 여는 식당을 찾기가 힘듬. 휴일에 식당별 순환제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	권 고 (김미순)
〈 민원봉사과 〉- 2건
1.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안 검토	권 고 (김미순)
2. 민원책임담당제 서비스 도입 검토 ▪민원책임담당제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바람	권 고 (이태신)
〈 재 무 과 〉- 1건
1.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조속 추진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바람	권 고 (김미순)
〈 안전건설과 〉- 4건
1. 국도1호선 장성진입구간 교통정책 마련 ▪첨단3지구 및 덕성행복마을 등 주변 개발로 인해 국도1호선(못재~고려시멘트)구간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권 고 (심민섭)
2. 광주 첨단- 장성구간 지하철(노상철도) 구축 건의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광주 첨단- 장성구간 지하철(노상철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건 의 (심민섭)
3. 황룡강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 ▪황룡강 주변 농경지 침수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 마련	권 고 (오원석)
4. 마을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우범지역으로 인한 불안이 고조됨. 읍면 마을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 바람	권 고 (김회식)
〈 미래성장개발과 〉- 5건
1. 첨단3지구 개발 추진 철저 ▪첨단3지구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토지보상 추진 ▪첨단3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해 교통 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준비	개 선 (심민섭)
2. 노란예술센터 추진 지연 ▪노란예술센터 건축공사 계약해지 처리 지연, 신속 추진 바람	권 고 (차상현)
3.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변 보수 정비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인근 지반 일부 보수 필요 점검 후 보수정비 바람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외부 옹벽 보강블럭 처리로 인하여 경관 저해 보완책 마련	개 선 (김회식) (오원석)
4. 소규모 공장단지 관리방안 마련 ▪4개 농공단지 외에 월평 준공업단지, 회사촌 공장단지 등 기타 소규모 공장단지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필요	권 고 (김회식)
5. 주민생활환경과 밀접한 공장시설 허가 시 적정성 등 검토 철저 ▪한남세라믹 공장 등 주민생활환경에 밀접한 공장 허가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폐업공장 우범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권 고 (김미순)
〈 경제교통과 〉- 6건
1.황룡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황룡시장은 장성군을 대표하는 시장인 반면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함	권 고 (심민섭) (김회식)
2. 100원 택시 실시 대상 기준 완화 ▪100원 택시 실시 대상 마을에 대한 기존 800m거리 제한을 낮추는 방안 검토바람	권 고 (김회식)
3.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장성읍 지역으로 쏠림에 따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황룡시장 등 읍면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바람	권 고 (김회식)
4.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사업 실적이 미흡함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	권 고 (이태신)
5.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 추진 ▪도시가스가 장성읍 등 7개읍면 지역에만 공급되어 북이면 등 북부권은 소외되어 있음 조속히 추진바람	권 고 (김미순)
6. 가로등 관리 철저 ▪읍면 가로등에 대한 위탁관리 인해 신속한 점검 및 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대책 마련바람 ▪가로등은 생활민원인 만큼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속한 반영이 필요	권 고 (고재진) (이태신)
〈 산림편백과 〉- 3건
1. 성산은행나무 관련 대책 실행 지연 ▪성산은행나무 이식 및 주변정비에 대한 대책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신속히 처리바람	개 선 (차상현)
2. 장성 대표 임산물 육성 계획 수립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성대표 임산작물을 육성 지원바람	권 고 (심민섭)
3. 황룡강 지방정원사업 추진 철저 ▪황룡강 지방정원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 철저히 추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권 고 (심민섭) (이태신)
〈 도시재생과 〉- 3건
1. 남면 덕성행복마을 등 거점 개발 사업 추진 철저 ▪남면덕성행복마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 ▪남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남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이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차질없이 추진바람	권 고 (심민섭)
2.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확대 ▪읍면지역 옥외광고물 설치대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현수막이 많음.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확대바람	권 고 (김회식)
3. 그린벨트 지역 주민지원 확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 노력 바람	권 고 (심민섭)
〈 농업축산과 〉- 3건
1.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삼서면 대도리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체 저장실, 사료저장 등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장성읍에 위치한 입양 전문 개인사설보호시설도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 확대 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유기동물 입양 등 홍보 및 체계적인 신고 관리 체계가 확립 등 업무개선 필요	권 고 (김회식) (차상현)
2. 쌀생산화 안정대책 마련 ▪지속적인 쌀 생산량 증가에 대한 군 자체적인 판로 확대 방안 강구	권 고 (이태신)
3. 농업용 요소수 공급 관리 철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농협 화학비료 수급동향 등 수시로 파악하고, 농가 사용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람	권 고 (고재진)
〈 원예소득과 〉- 4건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권 고 (심민섭)
2. 우리꽃 식재 및 군화변경 검토 ▪장성자체 우리꽃 품종 개발 및 증식과 군화 지정 ▪우리꽃을 노란꽃 잔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권 고 (차상현)
3. 에어돔하우스 도입 지원 ▪아열대 작목 재배 등을 위한 에어돔하우스 적용 및 지원책 검토 바람	권 고 (김회식)
4.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대비 대책 마련 ▪전국적인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확대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함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고소득 작물 개발 및 보급에 힘써주기 바람	권 고 (이태신) (김회식) (고재진)
〈 농식품유통과 〉- 3건
1. 전남10대 쌀 브랜드 선정 ▪면밀한 쌀 브랜드 선정 기준 분석 및 GAP 시설보완 등으로 전남10대 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바람	권 고 (심민섭) (김회식)
2. 정부양곡창고 활용률 제고 ▪정부양곡창고 양곡 보관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권 고 (이태신)
3. 장성 자체 특산품 개발 검토 ▪영광 모싯잎 송편처럼 가공센터와 연계해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애플파이같은 장성특산품 개발 검토	권 고 (차상현)
〈 농촌활력과 〉- 3건
1. 남부권 임대사업소 신설 및 농기계 종류 추가 ▪진원 남면 등 남부권 임대농기계 사용 시 어려움 있는데 남부권임대사업소 신설 건의 ▪북부권 특색에 맞는 돌 파쇄기 및 콩탈곡기 임대농기계 종류 추가 건의	권 고 (김회식) (심민섭)
2.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 ▪소농가,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	권 고 (김회식)
3. 임대 농기계 청소시설 설치 ▪임대농기계 반납 시 이물질 및 흙 등을 제거하는 청소시설 설치검토	권 고 (차상현)
〈 보 건 소 〉- 2건
1. 전군민 무료독감예방접종 추진 ▪65세이상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무료접종을 위한 조례 재정 등 추진 검토	권 고 (오원석)
2. 출산장려정책 적극 추진 ▪인구증가를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	권 고 (김미순)
〈 문화시설사업소 〉- 1건
1.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었으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도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설치 바람 ▪동네체육시설을 꼭 필요한 마을 위주로 설치하되, 설치 종류를 확대하여 마을 특색에 맞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권 고 (김미순) (심민섭) (고재진)
〈 맑은물관리사업소 〉- 2건
1. 신규 전원주택 단지 등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지원 ▪신규 전원주택 또는 외딴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 및 적극적 행정지원 필요	권 고 (이태신) (김미순)
2. 관내 상수도 이용 확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관내 상수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책적 지원바람	권 고 (김미순)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