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12		2019. 12. 3.(화) 11:00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건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평
□ 2019. 11. 27. ~ 11. 29(3일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군민 의견과 업무보고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3건, 권고 33건, 건의 2건 등 총 38건을 조치하였음. □ 또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및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 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음. □ 특히, 제2황룡교 회전교차로 현지확인 결과 차량통행시 시야확보가 안되고 있어 통행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성호 출렁다리 주변 편익시설을 조기에 조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주민들이 생활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도록 권고하였음. □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주지시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로 평가 받고 있음. □ 잘된 사례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올해도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농기계 임대실적은 약 9천건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음 □ 다만, 각종 공사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9. 11. 27 ~ 11. 29(3일간)※ 현장확인11.21~11.22(2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업현장

3. 대상사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소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담당관, 5개 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 본    청 : 미래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맑은물관리사업소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심민섭 위원장 ❍ 반원 : 이태신, 임동섭, 김미순, 김회식, 오원석	전문위원 박석호 외 4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11. 27(수) 10:00	▶ 3개 담당관·과 - 미래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상임위 회의실
11. 28(목) 10:00	▶ 3개 과 - 교통정책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
11.. 29(금) 10:00	▶ 5개 과·소 -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맑은물관리사업소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담당관·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8			3	33	2
미래디자인담당관	2				2
안전건설과	4				4
일자리경제과	3				3
교통정책과	4				4
산림편백과	4			1	3
도시재생과	4				4
농업기술센터	13			2	10	1
맑은물관리사업소	4				3	1

2. 지적내용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1	․ 21세기 소식지 배부 방법 등 개선방안 강구	미래디자인담당관	임동섭 김미순 이태신
2	․ 옐로우 주말마켓 확대 운영	미래디자인담당관	김회식
3	․ 제2황룡교 회전교차로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안전건설과	김회식
4	․ 의용소방대 동절기 방한복 지원	안전건설과	김미순
5	․ 장성호 출렁다리(1구간) 주변 편의시설 신속 설치	안전건설과	오원석
6	․ 방사능 민․관․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필요	안전건설과	이태신
7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일자리 경제과	오원석 김회식 심민섭
8	․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일자리 경제과	오원석
9	․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내 인구 증가 시설 장성 유치	일자리 경제과	이태신
10	․ 가로등 금년 물량 조속히 발주 및 설치	교통정책과	김미순 김회식 이태신 심민섭
11	․ 북이 사거리 터미널 운영 지원	교통정책과	김미순
12	․ 중앙로 홀짝제처럼 황룡시장내 도로에도 확대시행	교통정책과	김회식심민섭
13	․ 주차 수요 및 실태조사 후 주차장 조성	교통정책과	이태신
14	․ 장성공원 느티나무 제거 등 정비	산림편백과	오원석
15	․ 문화예술회관-필암서원 장미거리 관리방안 강구	산림편백과	오원석
16	․ 성산 은행나무 보존 방안 검토	산림편백과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17	․ 소금을 활용한 칡넝쿨 제거방법 시범 추진 검토	산림편뱍과	이태신
18	․ 청운 지하차도 신설 필요성 등 계획 마련후 추진	도시재생과	김회식 이태신
19	․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조기 추진	도시재생과	오원석
20	․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 조성시 안전진단 철저	도시재생과	김미순
21	․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내용 공유	도시재생과	이태신
22	․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사전 방제 추진	농업축산과	김미순
23	․ 콩 재배농가 소득지원 방안 마련	농업축산과	김회식
24	․ 열악한 양봉농가 지원 방안 마련	농업축산과	오원석
25	․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 방안 강구	농업축산과	이태신
26	․ 딸기농가에 상토 지원 방안 검토	원예소득과	김회식
27	․ 지역 특화작목 적극 육성	원예소득과	이태신
28	․ 공동 스마트팜(ICT) 시설 운영 검토	원예소득과	이태신
29	․ 농식품산업 적극 추진	농식품 유통과	김회식
30	·향토산업“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 자립 지원	농삭품 유통과	이태신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31	․ 정부양곡 추가 매입 정부에 건의	농삭품 유통과	심민섭
32	․ 농기계 운반서비스 인력 지원 방안 검토	농촌활력과	김회식 이태신 심민섭
33	․ 귀농·귀촌인 대상 서비스 강화	농촌활력과	이태신
34	․ 드론 활용한 방제사업 도입 검토	농촌활력과	심민섭
35	․ 유탕저수지 폐수 유입 예방 철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오원석
36	․ 황룡면 배수펌프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 재 검토	맑은물관리사업소	김회식
37	․ 수양저수지 수질검사 추진	맑은물관리사업소	이태신
38	․ 남면 하수처리장 신속 해결	맑은물관리사업소	심민섭 김회식
	“이 하 빈 칸 ”

3. 지적 ․ 조치 의견

가. 담당관·과·소별 사항–38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미래디자인담당관 〉- 2 건
1. 21세기 소식지 배부 방법 등 개선방안 강구 ▪ 공무원이나 마을이장을 통해 배부하기 보다는 별도인력을 고용해 책임 있는 배부가 이뤄지도록 개선 ▪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 예) 의회 부결사항 등 ▪ 군정 홍보 뿐만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내용도 게재	권 고 (임동섭, 김미순, 이태신)
2. 옐로우 주말마켓 확대 운영 ▪ 황룡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기간 외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 고 (김회식)
〈 안전건설과 〉- 4 건
1. 제2황룡교 회전교차로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회전교차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해서라도 차량 통행 시야 확보 등 통행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방안 마련	권 고 (김회식)
2. 의용소방대 동절기 방한복 지원 ▪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동절기 방한복 지원 검토	권 고 (김미순)
3. 장성호 출렁다리(1구간) 주변 편의시설 신속 설치 ▪ 제1출렁다리 주변 편의시설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관광객편의 제공	권 고 (오원석)
4. 방사능 민․관․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필요 ▪ 장성군은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영광군 처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 수립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일자리경제과 > - 3 건
1.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황룡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개발 ▪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고, 황룡시장내 페스티벌 확대 운영 등 다른지역 재래시장에서도 운영 추진 ▪ 미사용 점포를 회수하여 타용도 활용방안을 찾고, 음식특화거리와 같은 특색있는 상가를 조성해 시장 활성화 도모	권 고 (오원석, 김회식, 심민섭)
2.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판매율이 높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면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	권 고 (오원석)
3.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내 인구 증가 시설 장성 유치 ▪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시 장성지역에 주택단지 비율을 더 많이 높이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추진	권 고 (이태신)
〈 교통정책과 > - 4 건
1. 가로등 금년 물량 조속히 발주 및 설치 ▪ 설치장소는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년 물량은 신속히 발주하여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 가로등 타이머 제도 도입 검토	권 고 (김미순, 김회식, 이태신, 심민섭)
2. 북이 사거리 터미널 운영 지원 ▪ 북이 사거리 터미널 운영이 열악한 상황으로, 터미널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권 고 (김미순)
3. 중앙로 홀짝제처럼 황룡시장내 도로에도 확대 시행 ▪ 황룡시장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재 중앙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 홀짝제를 황룡시장에도 확대 시행	권 고 (김회식, 심민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 주차 수요 및 실태조사 후 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주차수요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장기계획 수립후 꼭 필요한 곳에만 조성	권 고 (이태신)
〈 산림편백과 > - 4 건
1. 장성공원 느티나무 제거 등 정비 ▪ 장성공원 내 고사목이 많고, 느티나무도 과다 식재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느끼다소나무 제거 필요	개 선 (오원석)
2. 문화예술회관~필암서원 장미거리 관리방안 강구 ▪ 장미거리에 식재된 장미가 많이 고사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오원석)
3. 성산 은행나무 보존 방안 검토 ▪ 은행나무 거리로 보존하는것이 가치가 있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서라도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권 고 (김회식)
4. 소금을 활용한 칡넝쿨 제거방법 시범 추진 검토 ▪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넝쿨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제거방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검토 예) 산림청에서 시범 추진(10ha)한 결과 칡덩굴이 80.1% 고사한 것으로 조사	권 고 (이태신)
〈 도시재생과 > - 4 건
1. 청운지하차도 신설 필요성 등 계획 마련 후 추진 ▪ 청운지하차도 추진시 주민설득 논리, 사업효과 등 구체적인 추진사유를 마련하고, 군비 최소화와 국비확보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	권 고 (김회식, 이태신)
2.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조기 추진 ▪ 장성호 하류부에 설치중인 강수욕장,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 조기 발주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권 고 (오원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 조성시 안전진단 철저 ▪ 북이 신평 전원마을 안전진단을 소홀히해 큰 사고가 발생할번 했음, 따라서 앞으로 조성되는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사고위험 최소화 바람	권 고 (김미순)
4.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내용 공유 ▪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고, 개발방향 등을 의회와 소통 필요	권 고 (이태신)
〈 농업축산과 > - 4 건
1.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사전 방제 추진 ▪ 방재는 낙엽이 떨어질 때 사전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병해충 방제 대책 마련	개 선 (김미순)
2. 콩 재배농가 소득 지원 방안 마련 ▪ 콩 이모작 농가의 소득이 벼농사 대비 낮아 콩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콩 재배농가 지원 방안 수립 검토	권 고 (김회식)
3. 열악한 양봉농가 지원 방안 마련 ▪ 다른 농업에 비해 지원이 빈약한 양봉농가에 대해 포장재 등 지원 방안 마련(3년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음)	권 고 (오원석)
4.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 방안 강구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효과가 큰 사회적농업 적극 추진 (성공사례) 나주 화탑영농조합법인 /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원예소득과 > - 3 건
1. 딸기농가에 상토 지원방안 검토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딸기농가에 상토 지원 방안 검토	권 고 (김회식)
2. 지역특화작목 적극 육성 ▪ 농가에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삼채와 같은 지역특화 작목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적극 육성 필요	권 고 (이태신)
3. 공동 스마트팜(ICT) 시설 운영 검토 ▪ 현재 스마트팜을 잘하고 있지만 신기술 요법을 가미한 공동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방안 강구	권 고 (이태신)
〈 농식품유통과 > - 3 건
1. 농식품산업 적극 추진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3개의 농식품사업이 대상자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조기에 대체 대상자를 선정 하여 국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추진	권 고 (김회식)
2.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 자립 지원 ▪ 서부권 모델사업인 만큼 사업 마무리를 잘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바람	권 고 (이태신)
3. 정부양곡 추가 매입 정부에 건의 ▪ 금년은 벼생산량이 적어 정부양곡 매입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협보다는 이왕이면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 및 정부에 추가매입 건의	건 의 (심민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농촌활력과 > - 3 건
1. 농기계 운반서비스 인력 지원 방안 검토 ▪ 농기계 운반시 기계 상하차를 도와주는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농업인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서비스 양과 질을 높여주기 바람 ▪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대기자가 없도록 필요한 농가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구입	개 선 (김회식, 이태신, 심민섭)
2. 귀농․귀촌인 대상 서비스 강화 ▪ 귀농․귀촌인이 장성에 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권 고 (이태신)
3. 드론 활용한 방제사업 도입 검토 ▪ 임야 등 기계 방제가 어려운 농지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가 이뤄지도록 드론 방제 방안 검토	권 고 (심민섭)
〈 맑은물관리사업소 > - 4 건
1. 유탕저수지 폐수 유입 예방 철저 ▪ 장성읍 서동마을 인근에 전원택지 등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생활용 폐수나 작업폐수가 마을이나 유탕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권 고 (오원석)
2. 황룡면 배수펌프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 재 검토 ▪ 황룡면 배수펌프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장이나 농협 방문객 주차 고충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적극 검토	권 고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 수양저수지 수질검사 추진 ▪ 수양저수지 물을 평림댐에서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수양저수지 물에 대해 수질검사 추진 바람	건 의 (이태신)
4. 남면 하수처리장 신속 해결 ▪ 남면 하수처리장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각 마을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권 고 (심민섭, 김회식)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