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11		2019. 12. 3.(화) 10:30
			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4차행자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평
○ 2019. 11. 25 ~ 11. 26(2일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군민 의견과 업무보고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33건을 조치하였음. ○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과 황룡강 노란꽃 잔치 등 축제 활성화 방안, 예산의 효율적 사용,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적절한 지원 대책 등을 주문하고, 그밖에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앞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갖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다만,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이 완만하게 조정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임.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9. 11. 25 ～ 11. 26(2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관, 과․소,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담당관, 5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개 센터,

11개 읍면

○ 본    청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읍    면 : 11개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고재진 ❍ 반원 : 오원석, 임동섭, 김미순, 김회식, 이태신	전문위원 박석철외 4 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11. 25(월) 10:00	▶ 6개 담당관, 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상임위 회의실
11. 26(화) 10:00	▶ 4개과․소, 11개 읍․면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담당관․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3				33
기획감사담당관	3				3
총 무 과	5				5
주민복지과	4				4
문화관광과	5				5
환경위생과	4				4
민원봉사과	1				1
재 무 과	4				4
보 건 소	3				3
문화시설사업소	2				2
평생교육센터	2				2

2. 지적내용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1	․장성 먹거리 홍보	기획감사 담당관	김회식
2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	기획감사 담당관	이태신
3	․대규모 신규사업은 이월사업 마무리 후 추진	기획감사 담당관	김미순
4	․잦은 인사이동 지양, 공무원 전문성 배양	총무과	이태신
5	․공무원 출산 장려 정책	총무과	김미순
6	․남면 이장선거 논란 관련 현행 규정 개선	총무과	김회식
7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관내 실시	총무과	김회식
8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총무과	오원석
9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 최소화	주 민 복지과	김미순
10	․효도권 시행으로 목욕비 인상 부작용	주 민 복지과	김회식
11	․다문화가정 지원, 일반인 역차별 우려	주 민 복지과	고재진 오원석
12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주 민 복지과	이태신
13	․장성군 축제 담당부서 재정립 및 축제방향 설정	문 화 관광과	김회식 이태신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14	․파크골프장 조성 신속한 추진	문 화 관광과	오원석
15	․전남 도민체전 유치 대비 숙박․외식업소 정비 필요	문 화 관광과	오원석
16	․장성호 관광지 조각작품 활용 방안 모색	문 화 관광과	오원석
17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강구	문 화 관광과	이태신
18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확대	환 경 위생과	임동섭
19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대책	환 경 위생과	임동섭 김회식
20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확대 설치	환 경 위생과	김회식
21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철저	환 경 위생과	이태신
22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민 원 봉사과	오원석
23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주민의견 수렴 강화	재무과	김미순
24	․군의회 청사 건립 추진 미진	재무과	김미순 김회식
25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심의 등 의회 공유 및 소통	재무과	이태신
26	․군 소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재무과	김회식
27	․각종 방역용품 공급 철저	보건소	김회식 고재진
28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보건소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담당관 과․소	의원
29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센터 전문성 강화	보건소	이태신
30	․문화공연 확대	문화시설 사 업 소	김회식 고재진
31	․북이 군립도서관 활성화	문화시설 사 업 소	김회식
32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제고	평생교육 센 터	김회식
33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 센 터	이태신 고재진
	“이 하 빈 칸 ”

3. 지적 ․ 조치 의견

가. 담당관․과․소별 사항 –31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담당관 〉- 3건
1. 장성 먹거리 홍보 ▪ 장성의 특색있는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요	권 고 (김회식)
2.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 ▪ 대규모 사업 추진시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권 고 (이태신)
3. 대규모 신규사업은 이월사업 마무리 후 추진 ▪ 이월사업 규모가 천억원이 넘는 실정으로, 신규사업은 이월사업이 마무리 된 후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하기 바람	권 고 (김미순)
〈 총 무 과 〉- 5 건
1. 잦은 인사이동 지양, 공무원 전문성 배양 ▪ 대민부서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은 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배치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인사정책 추진	권 고 (이태신)
2. 공무원 출산 장려 정책 ▪ 공직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지원 조례 등 발굴해서 출산 환경 조성	권 고 (김미순)
3. 남면 이장선거 논란 관련 현행 규정 개선 ▪ 남면 덕성마을 이장 선거 및 임명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규정은 개선안 마련	권 고 (김회식)
4.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관내 실시 ▪ 공무원 등 각종 역량 강화교육이 관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권 고 (김회식)
5.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복지포인트를 확대해 공직자 사기 진작	권 고 (오원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주민복지과 〉- 4 건
1.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 최소화 ▪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지원대상을 꾸준히 발굴, 모니터링해 주기 바람	권 고 (김미순)
2. 효도권 시행으로 목욕비 인상 부작용 ▪ 효도권이 시행된 후 일부 목욕탕에서 비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 주기 바람	권 고 (김회식)
3. 다문화가정 지원, 일반인 역차별 우려 ▪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이 많아 일부 군민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음. 일방적 지원보다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 방안 필요	권 고 (고재진) (오원석)
4.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 모 요양병원 회계비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	권 고 (이태신)
〈 문화관광과 〉- 5건
1. 장성군 축제 담당부서 재정립 및 축제방향 설정 ▪ 홍길동축제, 노란꽃잔치, 단풍축제는 본청 전담부서가 주관하고, 기타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분류해, 장성의 대표축제를 내실 있게 키워야 함 ▪ 타당성 있는 조사를 통해 축제 방향 설정,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 대표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축제위원회를 법인화시켜 집중 관리해야 함	권 고 (김회식) (이태신)
2. 파크골프장 조성 신속한 추진 ▪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 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애로가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	권 고 (오원석)
3. 전남 도민체전 유치 대비 숙박․외식업소 정비 필요 ▪ 2022년 전남 도민체전 유치를 대비해 선수단 및 관람객 맞이를 위한 숙박・외식업소 현황 파악 및 사전 준비가 필요	권 고 (오원석)
4. 장성호 관광지 조각작품 활용 방안 모색 ▪ 장성호 관광지 내 조각 작품 활용도를 높이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권 고 (이태신)
5.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강구 ▪ 쇠퇴해있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장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환경위생과 〉- 4건
1.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확대 ▪ 환경미화원 작업복 선정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컵 소독기 설치해 근무환경 개선해주기 바람	권 고 (임동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대책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시가지 및 납 공장 주변),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권 고 (임동섭) (김회식)
3.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확대 설치 ▪ 황룡강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내 문구에도 변화를 줘 방지 효과 제고	권 고 (김회식)
4.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철저 ▪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환경 유해업소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 환경오염 최소화	권 고 (이태신)
〈 민원봉사과 〉- 1건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왕래가 잦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성읍관내 농협 등에 추가 설치 검토	권 고 (오원석)
〈 재 무 과 〉- 4 건
1.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주민의견 수렴 강화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 부지선정 등 논란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원만히 처리	권 고 (김미순)
2. 군의회 청사 건립 추진 미진 ▪ 의회 청사 건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권 고 (김미순) (김회식)
3.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심의 등 의회 공유 및 소통 ▪ 용역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심의를 실시하고, 의회와의 공유 및 소통이 이뤄지도록 개선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 군 소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 군 소유 재산 방치하기보다는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아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제공하도록 노력 예시) 송광초등학교 부지	권 고 (김회식)
〈 보 건 소 〉- 3건
1. 각종 방역용품 공급 철저 ▪ 군에서 제공하는 방역용품이 대상자에게 누락없이 전달되도록 지도 감독 ▪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검토	권 고 (김회식) (고재진)
2.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 60세 이상 군민도 무료 접종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	권 고 (김회식)
3.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센터 전문성 강화 ▪ 고혈압, 당뇨병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등록관리센터 전문성 강화	권 고 (이태신)
〈 문화시설사업소 〉- 2 건
1. 문화공연 확대 ▪ 관람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문화공연의 양과 질을 확대	권 고 (이태신)
2. 북이 군립도서관 활성화 ▪ 북이 군립도서관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권 고 (김회식)
〈 평생교육센터 〉- 2 건
1.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제고 ▪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지역업체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권 고 (김회식)
2.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 거액이 투자된 홍길동 테마파크가 정체성을 잃고 쇠퇴하고 있어 대책 필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테마파크 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권 고 (이태신) (고재진)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