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12.8.(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5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5. 11. 30. ~ 12. 08.(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2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행훈 ❍ 반원 : 고재진,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김상복	전문위원 이선행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전문위원 박종호 외 3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30.(월) ~ 12.1.(화)	공통	▪주요 현장방문	관내
12.2.(수) 10:00	행정자치 위원회	▪5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상임위 회의실
12.3.(목) 10:00		▪4개 과·소, 11개 읍·면 -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읍·면	〃
12.4.(금) 10:00	산업건설 위원회	▪4개 실ㆍ과 - 재난안전실,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
12.7.(월) 10:00		▪4개 과·소 - 산림편백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
12.8.(화) 11:00	공통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자위, 산건위)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 및 조치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63건)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63	0	0	14	49	0
기획감사실	7			2	5
문화관광과	5			2	3
주민복지과	11			2	9
민원봉사과	2				2
재 무 과	3				3
총 무 과	7			2	5
보 건 소	6			2	4
문화시설사업소	3			1	2
평생교육센터	4				4
읍 면	15			3	12

나. 산업건설위원회(63건)

실과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합 계	63	0	0	0	59	4
재난안전실	12				10	2
고용투자정책과	6				6
경제교통과	7				6	1
환경위생과	6				6
산림편백과	5				5
경관도시과	7				7
농업기술센터	16				15	1
맑은물관리사업소	4				4

2. 지적 내용 현황

가. 행정자치위원회(63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민선 5기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기 획 감사실	김회식
2	·직원들에게 축제 티켓 무료 제공 금지	기 획 감사실	김회식
3	·도감사 등 각종 감사 지적사항 감축	기 획 감사실	차상현
4	·예산 집행률 제고	기 획 감사실	차상현
5	·“장성21세기”쉬운 용어 사용	기 획 감사실	김 옥
6	·각종 공공 시설 사업 신중하게 추진	기 획 감사실	김행훈
7	·각종 행사시 군의원 의전 개선	기 획 감사실	김행훈 김상복
8	·축제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문 화 관광과	김상복 김회식 차상현
9	·장성버스투어 활성화 방안 강구	문 화 관광과	차상현 고재진
10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상무축구장 조기 추진	문 화 관광과	차상현 고재진
11	·도서관 등 입지 선정시 신중 요망	문 화 관광과	김 옥
12	·생활체육지도자 타 종목 지도 개선	문 화 관광과	김 옥
13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업무 과중 개선	주 민 복지과	차상현
14	·보건복지부 미협의 복지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주 민 복지과	차상현
15	·읍면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 및 관리 철저	주 민 복지과	차상현
16	·드림투게더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주 민 복지과	김회식
17	·추모공원 근무 직원 처우 개선	주 민 복지과	김회식
18	·화장 장례금 지원 및 광역 화장장 유치 검토	주 민 복지과	김회식
19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상환 장기 체납자 결손처분 필요	주 민 복지과	김회식
20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탈락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주 민 복지과	김회식
21	·효도권 부정사용 방지	주 민 복지과	김 옥
22	· 쉼터 이용자 지원 검토	주 민 복지과	김 옥
23	·다문화 가족 다문화센터 이용률 제고 및 공정한 운영	주 민 복지과	김 옥
24	·고려시멘트 민원 해결후 허가연장	민 원 봉사과	김회식
25	·고층 아파트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범위 확대	민 원 봉사과	차상현
26	·군청 중형 버스 매각 검토	재 무 과	김회식
27	·수의계약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공평하게 추진	재 무 과	김회식
28	·탈루 세원 발굴 노력 강화	재 무 과	차상현
29	·대학생 겨울방학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확대	총 무 과	차상현
30	·직원 인사 시 잦은 전보 지양 및 민원공무원 소양 함양	총 무 과	차상현
31	·중고 PC 보급 개선	총 무 과	김 옥
32	·구내식당 친절 서비스 요망	총 무 과	김 옥
33	·이장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 대상자 의견 반영	총 무과	고재진
34	·나노산단 행정구역 통합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총 무 과	김회식
35	·각종 위원회 정비	총 무 과	김회식
36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개선	보 건 소	김회식
37	·장성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협진시스템 홍보	보 건 소	김회식 차상현
38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확대	보 건 소	차상현
39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개선	보 건 소	차상현
40	·성진원 활용방안 검토 필요	보 건 소	차상현
41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 개선	보 건 소	김 옥
42	·문예회관 주차 관리 개선	문화시설 사 업 소	차상현
43	·작은 도서관 이용자에 적합한 도서구입	문화시설 사 업 소	김회식
44	·수영장 이용 질서 확립	문화시설 사 업 소	김 옥
45	· 장성아카데미 운영 횟수 축소 검토	평 생 교육센터	김상복
46	·평생교육센터와 장성군간 홈페이지 연계	평 생 교육센터	김회식
47	·청렴문화교육 활성화	평 생 교육센터	김 옥 김상복
48	·군 장학금 기금모금 방안 강구	평 생 교육센터	차상현
49	·경로당과 어린이집 교류 행사 개선	장 성 읍	차상현
50	·읍민의 날 신중하게 선정	장 성 읍	김 옥
51	·소규모 주민 편익 기반조성 사업 조기 발주	진 원 면	김상복
52	·나노산단 진원면 일부 남면 편입 주민동의 필요	진 원 면	김회식
53	·경노당 환경 정비 직원 동원 지양	남 면	김상복
54	·농산물 홍보 노력	남 면	김행훈
55	·택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여건 마련	동 화 면	고재진 김상복
56	·만성 통증클리닉 순회 진료 지역 확대 요망	동 화 면	김회식
57	·잔디 객토사업 추진 철저	삼 서 면	김회식 고재진
58	·추곡수매 농민 불편 해소	황 룡 면	김행훈
59	·북이 시장 조속 개장	북 이 면	차상현
60	·주변 환경 정비	북 이 면	차상현
61	·미래 꿈나무 문화체험 예산확대	북 하 면	차상현
62	·곶감 피해 농가 신속 지원	북 하 면	차상현 김상복
63	·면 내 동향 공유	북 하 면	차상현

나. 산업건설위원회(63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 철저	재 난 안 전 실	김회식 고재진
2	·남면 승가마을 진입도로 공사 추진 철저	재 난 안 전 실	김회식
3	·버스승강장 관리 대책 수립 및 철저	재 난 안 전 실	김회식고재진
4	·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철저	재 난 안 전 실	김회식
5	·하천공사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강구	재 난 안 전실	김회식고재진
6	·사창~임곡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	재 난 안 전 실	고재진
7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 철저	재 난 안 전 실	고재진
8	·농기계 통행로 여건 조성사업 조기 완료	재 난 안 전 실	차상현
9	·구 새마을 농로포장사업 소유권 이전 대책 수립	재 난 안 전 실	차상현
10	·재난방재시스템 사용 확대 실시	재 난 안 전 실	김 옥
11	·황룡강 생태하천, 장안교, 덕진천 재해 위험지구공사 등 공법선정 등 관리 철저	재 난 안 전실	임동섭
12	·각종 공사 관급자재 구입시 예산절감 철저	재 난 안 전 실	임동섭
13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분석 철저	고용투자 정책과	김상복
14	·동화 용정~황룡 신호 농공단지 조성 계획 추진 철저	고용투자 정책과	김상복
15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 사업집행 철저	고용투자 정책과	김회식
16	·황룡면 회사촌마을 준공업지역 관리 철저	고용투자 정책과	김회식
1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협력망 구축사업 점검 철저	고용투자 정책과	차상현
18	·여성 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 통합운영 검토 및 분석	고 용 투자정책과	차상현
19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철저	경 제 교 통 과	김상복임동섭
20	·가로등 신설, 보수 관리 철저	경 제 교 통 과	김옥 고재진김회식
21	·소상공인 지원사업 과다여부 검토	경 제 교 통 과	김회식
22	·KTX, 새마을호 기차 장성역, 백양사 역 정차	경 제 교 통 과	김회식차상현
23	·100원 택시 제도도입 준비 철저	경 제 교 통 과	차상현김회식
24	·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경 제 교 통 과	차상현김회식
25	·황룡전통시장 장옥관리 철저	경 제 교 통 과	차상현
26	·장성대표음식 사업 철저	환경보호과	고재진차상현임동섭
27	·1시군 1남도(1특색 1음식) 음식거리 추진 철저	환경보호과	차상현
28	·비점오염시설 관리 철저	환경보호과	차상현
29	·자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조기 추진 철저	환경보호과	김 옥
30	·쓰레기 수거 관리대책 수립	환경보호과	김 옥
31	·먼지 소음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 홍보 확대	환경보호과	김회식
32	·잔디산업 육성사업 추진 철저	산 림 편 백 과	김상복고재진임동섭김회식
33	·향토사업「잔디사업」 추진 철저	산 림 편 백 과	김상복
34	·평림댐 테마공원 자원화사업 대책강구	산 림 편 백 과	고재진김 옥 임동섭
35	·편백산업화 연구용역 사업 조기 완료 추진	산 림 편 백 과	고재진
36	·삼서 팰릿 공장관련 사업관리 철저	산 림 편 백 과	차상현김상복
37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종합대책 및 관리 철저	경 관 도 시 과	김상복
38	·월산동 장성고 앞 사거리 국도변 주변 정비 철저	경 관 도 시 과	차상현
39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관리 철저	경 관 도 시 과	차상현고재진
40	·진원, 남면 로컬푸드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강구	경 관 도 시 과	김회식
41	·남면 덕성행복마을 추진 철저(조기 추진 대책 수립)	경 관 도 시 과	김회식
42	·청운 지하박스 가로등 설치	경 관 도 시 과	김 옥
43	·LH 주공 3차 아파트 등 군비지원 공모 사업 홍보 철저	경 관 도 시 과	임동섭차상현
44	·조직개편으로 기구통합에 따른 효과분석 철저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45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관리 철저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46	·장성 쌀 전남도 브랜드 선정 촉구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47	·곶감 홍보상징탑 설치 지연에 따른 조기완료 촉구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48	·특색있는 농산물 사업 신규 발굴 철저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49	·학교급식 지원사업 제외품종 대책수립	농 업 기술센터	고재진
50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기종 구입 철저	농 업 기술센터	고재진
51	·귀농·귀촌 농가 타지역 전출자 조치	농 업 기술센터	김 옥
52	·마을반찬사업 추진사항 점검 철저	농 업 기술센터	김 옥
5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대책 강구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차상현
54	·에프터(APTER) 비축미 지원 경감에 따른 대책 수립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
55	·진원 RPC 가공 판매쌀 브랜드 관리 철저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임동섭
56	·노란 꽃 잔치 조형물 운용방식 검토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
57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 부진 대책 강구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
58	·조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임동섭
59	·옐로우 시티 장성! 현안사업 효과분석철저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
60	·하수관로 공사 후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기 완료	맑은물관리 사 업 소	김 옥
61	·불합리하게 과다 수도료 부과 가정 대책 수립	맑은물관리 사 업 소	김 옥
62	·가축분뇨 시설 위탁관리 철저	맑은물관리 사 업 소	김회식
63	·관내 약수터 관리 철저	맑은물관리 사 업 소	차상현

3. 지적 및 조치 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실과소별 사항 - 63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7 건
1. 민선 5기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활성화 방안 강구 ▪피톤치드 체험장, 새싹꿈터 드림투게더, 홍길동테마파크(활터) 등 민선 5기부터 시작된 사업들의 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아울러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권 고 (김회식)
2. 직원들에게 축제 티켓 무료 제공 금지 ▪각종 축제 티켓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우려나 주민의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지 요망	권 고 (김회식)
3. 도감사 등 각종 감사 지적사항 감축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편이고 매년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더 많은 감축 노력이 필요함	개 선 (차상현)
4. 예산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예산 등의 집행률 저조로 불용 및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편성시 세부 사업별 부기없이 전체 사업비만 표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고 있으니 개선요망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20개 사업에 대한 부기없이 총액만 표시하는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3억원 중 9천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음	권 고 (차상현)
5. “장성21세기”쉬운 용어 사용 ▪“장성21세기” 책자에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 사용 요망	권 고 (김 옥)
6. 각종 공공 시설 사업 신중하게 추진 ▪피톤치드 체험장 등 각종 공공 시설사업이 근시안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방치됨으로써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추진을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음	권 고 (김행훈)
7. 각종 행사시 군의원 의전 개선 ▪각종 행사시 군의원을 초청하고 소개 및 인사말씀 등 의전에 소홀함으로써 군의원의 품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니 개선 요망	개 선 (김행훈) (김상복)
〈 문화관광과 〉- 5 건
8. 축제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담양, 함평 등 인근 축제는 방문객 수 및 수익 면에서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축제는 존폐의 기로에 있을 만큼 부진하므로 입장료 부과(홍길동테마파크등), 선택과 집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축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 대책이 필요함	권 고 (김상복) (김회식) (차상현)
9. 장성버스투어 활성화 방안 강구 ▪장성버스투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장성버스투어에 군민도 체험하도록 하면 애향심도 높이고 버스투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권 고 (차상현) (고재진)
10.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상무축구장 조기 추진 ▪게이트볼장(북이, 삼서) 인조잔디 및 상무축구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조기 완료 요망	개 선 (차상현) (고재진)
11. 도서관 등 입지 선정시 신중 요망 ▪남면보건지소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시설내에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공공시설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권 고 (김 옥)
12. 생활체육지도자 타 종목 지도 개선 ▪배구종목 생활체육지도자가 게이트볼을 지도하는 등 변칙 운영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개 선 (김 옥)
〈 주민복지과 〉- 11 건
13.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업무 과중 개선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1인당 27명을 담당하여 업무과중 및 서비스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진단 후 개선 요망	권 고 (차상현)
14. 보건복지부 미협의 복지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미협의 복지사업(장수수당 등)이 향후 중단 될 예정인 데 사전에 대안 마련이나 충분한 설명 필요	권 고 (차상현)
15. 읍면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 및 관리 철저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낮고 청소, 시설보수 등 관리실태가 불량하므로 활용도 제고 및 관리 철저 요망	개 선 (차상현)
16. 드림투게더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새싹꿈터 드림투게더 사업이 시설 미등록으로 운영 중단상태인데 조기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지인 채용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개 선 (김회식)
17. 추모공원 근무 직원 처우 개선 ▪추모공원 근무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휴일근무 수당 적용 및 피복비 지원 등 처우개선 필요	권 고 (김회식 )
18. 화장 장례금 지원 및 광역 화장장 유치 검토 ▪화장 장례금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화장 장려를 위한 당초 취지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광역 화장장 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회식)
19.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상환 장기 체납자 결손처분 필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상환능력이 없는 10년이상 체납자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임	권 고 (김회식)
20.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탈락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모든수혜 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의 불만과 오해가 많이 있으므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및 이해를 구해야 함	권 고 (김회식)
21. 효도권 부정사용 방지 ▪효도권의 부정 사용으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전 점검 등 방지대책 필요	권 고 (김 옥)
22. 쉼터 이용자 지원 검토 ▪쉼터 이용자 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미흡하므로 후원연계 등 많은 관심과 지원 요망	권 고 (김 옥)
23. 다문화 가족 다문화센터 이용률 제고 및 공정한 운영 ▪다문화센터 활용 가정이 56%정도로 비교적 낮으므로 보다 많은 다문화 가족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시책개발에 힘써야 하겠으며, 친정보내기 등 지원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해야 함	권 고 (김 옥)
〈 민원봉사과 〉- 2 건
24. 고려시멘트 민원 해결후 허가연장 ▪그동안 많은 민원으로 인해 잡음이 많았던 고려시멘트의 허가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반드시 모든 민원이 해결된 후 허가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권 고 (김회식)
25. 고층 아파트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범위 확대 ▪고층 아파트 등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시에도 사전 예고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예방 및 해소 노력을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 재무과 〉- 3 건
26. 군청 중형 버스 매각 검토 ▪현재 군청 차량 운행률이 낮으므로 비교적 용도가 많지 않은 중형 버스의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회식)
27. 수의계약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공평하게 추진 ▪각종 수의 계약시 사업에 차질이 없는 한도내에서 관내 많은 업체와 공평하게 진행해야 함	권 고 (김회식)
28. 탈루 세원 발굴 노력 강화 ▪탈루 세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 총무과 〉- 7 건
29. 대학생 겨울방학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확대 ▪대학생들의 일자리 확대 및 사회체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겨울방학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음	권 고 (차상현)
30. 직원 인사 시 잦은 전보 지양 및 민원공무원 소양 함양 ▪직원의 잦은 전보는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저하시키므로 지양해야 함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과 소양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개선 요망	권 고 (차상현)
31. 중고 PC 보급 개선 ▪중고 PC보급사업에 의해 제공된 PC들이 방치되거나, 잦은 고장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개선 요망	권 고 (김 옥)
32. 구내식당 친절 서비스 요망 ▪구내식당 이용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 종사자들의 보다 친절한 서비스 요망	권 고 (김 옥)
33. 이장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 대상자 의견 반영 ▪이장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이장, 주민 등 참여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고 불만없는 행사가 되어야 함	개 선 (고재진)
34. 나노산단 행정구역 통합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나노산단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	권 고 (김회식)
35. 각종 위원회 정비 ▪2014년에도 미개최나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정비를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정비를 재차 강조함	개 선 (김회식)
〈 보건소 〉- 6 건
36.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개선 ▪위탁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하고, 현재 적자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탁자 변경, 감사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개 선 (김회식)
37. 장성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협진시스템 홍보 ▪장성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협진 시스템 운영실적이 미미하므로 홍보 강화 필요	권 고 (김회식) (차상현)
38.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되고 있는 인공관절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술 희망자가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39. 정신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개선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 은행출금 방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권 고 (차상현)
40. 성진원 활용방안 검토 필요 ▪3명의 환자 때문에 넓은 지역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치료 및 재활방안 모색 등을 통해 성진원 지역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차상현)
41.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 개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보건소와 여러 의료기관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모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실시 당일 병원이나 기관명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음	개 선 (김 옥)
〈 보건소 〉- 6 건
36.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개선 ▪위탁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하고, 현재 적자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탁자 변경, 감사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개 선 (김회식)
37. 장성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협진시스템 홍보 ▪장성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협진 시스템 운영실적이 미미하므로 홍보 강화 필요	권 고 (김회식) (차상현)
38.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되고 있는 인공관절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술 희망자가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39.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개선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과 관련, 은행출금 방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권 고 (차상현)
40. 성진원 활용방안 검토 필요 ▪3명의 환자 때문에 넓은 지역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치료 및 재활방안 모색 등을 통해 성진원 지역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차상현)
41.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 개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보건소와 여러 의료기관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모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실시 당일 병원이나 기관명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음	개 선 (김 옥)
〈 문화시설사업소 〉- 3 건
42. 문예회관 주차 관리 개선 ▪휴일 행사시 문예회관 주변 무질서한 주차로 혼잡하므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계도 필요	개 선 (차상현)
43. 작은 도서관 이용자에 적합한 도서구입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시 주요 이용자의 필요나 편의에 맞게 주제, 활자크기 등을 고려해야 함	권 고 (김회식)
44. 수영장 이용 질서 확립 ▪수영장 프로그램을 연령 및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호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권 고 (김 옥)
〈 평생교육센터 〉- 4 건
45. 장성아카데미 운영 횟수 축소 검토 ▪장성아카데미의 장기간 많은 횟수의 운영으로 직원 업무 지장, 강사 질저하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월 2회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요망	권 고 (김상복)
46. 평생교육센터와 장성군간 홈페이지 연계 ▪평생교육센터와 장성군간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 편의 및 홍보 효율성 제고	권 고 (김회식)
47. 청렴문화교육 활성화 ▪청렴문화교육은 장성을 대표하는 시책이므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피톤치드체험장과 연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권 고 (김 옥) (김상복)
48. 군 장학금 기금모금 방안 강구 ▪군 장학금 기금이 군 출연금을 제외하면 너무 미미하므로 향우회 및 기업체 등을 대상 적극적인 유치활동 필요	권 고 (차상현)
〈 장성읍 〉- 2 건
49. 경로당과 어린이집 교류 행사 개선 ▪경로당과 어린이집 교류 행사시 다과회 등을 준비하여 보다 훈훈한 분위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50. 읍민의 날 신중하게 선정 ▪읍민의 날이 가급적 군내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함	권 고 (김 옥)
〈 진원면 〉- 2 건
51. 소규모 주민 편익 기반조성 사업 조기 발주 ▪소규모 주민 편익 기반조성 사업이 연말이 되어도 아직 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	권 고 (김상복)
52. 나노산단 진원면 일부 남면 편입 주민동의 필요 ▪나노산단에 속한 진원면 일부의 남면 편입과 관련 진원면 주민들의 동의 후 추진되어야 함	권 고 (김회식)
〈 남 면 〉- 2 건
53. 경노당 환경 정비 직원 동원 지양 ▪경노당 환경정비를 위해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 선 (김상복)
54. 농산물 홍보 노력 ▪남면은 광주 인근에 있으므로 농산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판매촉진이 되도록 햐야 함	권 고 (김행훈)
〈 동화면 〉- 2 건
55. 택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여건 마련 ▪공장 근로자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 확충 노력을 해야 함 ▪LH 아파트 단지를 동화면에 유치토록 노력 요망	권 고 (고재진) (김상복)
56. 만성 통증클리닉 순회 진료 지역 확대 요망 ▪동화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 통증 클리닉의 수요자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 실시하면 좋겠음	권 고 (김회식)
〈 삼서면 〉- 1 건
57. 잔디 객토사업 추진 철저 ▪잔디 객토사업과 관련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입찰, 사업 시행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	권 고 (김회식) (고재진)
〈 황룡면 〉- 1 건
58. 추곡수매 농민 불편 해소 ▪추곡 수매 시 장소 협소, 날씨 불순 등으로 수매 농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불편 해소 민 편의 증진 노력 요망	개 선 (김행훈)
〈 북이면 〉- 2 건
59. 북이 시장 조속 개장 ▪북이시장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개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개 선 (차상현)
60. 주변 환경 정비 ▪구 톨게이트, 정미소, 신평전원마을 주변 등 지지부진한 사업 및 경관 저해 주변 환경의 조속한 정비 요망	권 고 (차상현)
〈 북하면 〉- 3 건
61. 미래 꿈나무 문화체험 예산확대 ▪미래 꿈나무 문화체험과 같은 우수 시책은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62. 곶감 피해 농가 신속 지원 ▪곶감 피해 확산 방지 및 농민 애로 해소를 위해 곶감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하고 충분한 지원 요망	권 고 (차상현) (김상복)
63. 면 내 동향 공유 ▪면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뉴스 등 동향에 대해 면과 군의원이 공유해야 함	권 고 (차상현)

나. 산업건설위원회(실과소별 사항 – 63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재난안전실 〉- 12건
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 철저 ∎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과 1회-2회 추경을 편성하여 추진 하는데 사업진행이 늦은 편인데, 사업시기를 잘 맞추어 시행 요망 ∎ 용·배수로 사업만큼은 농사철(모내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이 중요함	(권 고) 김회식 고재진
2. 남면 승가마을 진입도로 공사 추진 철저 ∎ 남면 승가마을 확포장공사가 토지협의가 안되었다지만 공사가 지연되어 문제가 있음, 조속히 공사추진하여 완료토록 촉구	(권 고) 김회식
3. 버스승강장 관리 대책 수립 및 철저 ∎ 관내 버스승강장 관리가 재난안전실과 읍면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방치, 잡초, 홍보물이 떨어지는 등 관리가 미비하여 미관에 좋지 않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요망 ∎ 삼계 금광아파트 승강장 홍보물이 떨어짐, 세심한 관리요망	(권 고) 김회식 고재진
4. 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철저 ∎ 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스톤네트 방식의 공법으로 하는데 돌과 네트를 연결하는 피스가 아연도금되어 있으나 현지의 하천 수에도 도금이 벗겨져 문제가 있음, 자제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재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요구	(권 고) 김회식
5. 소하천 공사시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 강구 ∎ 교량공사시 주변 제방보다 높아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많음. 중앙 방침에 의거 설계시 제방의 높이와 교량의 하단이 일치 한다고 하나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남도나 중앙에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처리 ∎ 소하천 지정폐기대상과 신규 지정하천 등 관리 철저	(건 의) 김회식 고재진
6. 사창 ~ 임곡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 ∎ 광역도로 개설한다고 몇 년전부터 홍보하였는데 진척이 없으니 전남도, 국토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공사추진 토록 촉구	(건 의) 고재진
7.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 철저 ∎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주로 관내 사회단체가 추진하는데,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무방비한 상태로 활동하고 있으니, 안전요원 등 배치 요구	(권 고) 고재진
8. 농기계 통행로 여건 조성사업 조기 완료 ∎ 농기계 통행로 여건조성사업이 562개 사업으로 많이 했을 것임. 앞으로도 다른 사업의 형태로라도 지속 추진하여 100% 완료토록 조치 요망	(권 고) 차상현
9. 구 새마을 농로포장사업 소유권 이전 대책 수립 ∎ 구 새마을 농로사업시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민원발생이 되고 있음. 많이 해소 되었다 하나 한꺼번에 해소할 수 는 없겠으나, 3-5년동안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완전해소 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요망	(권 고) 차상현
10. 재난방재시스템 사용 확대 실시 ∎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제방송을 하는데 이용 빈도가 낮음. 가출 혹은 행불노인을 찾는 등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망	(권 고) 김 옥
11. 황룡강 생태하천, 장안교,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공사 등 공법선정 등 관리 철저 ∎ 각종 공사 공법선정위원 구성에 공무원비율이 많은 등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더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임동섭
12. 각종 공사 관급자재 구입시 예산절감 철저 ∎ 관내 각종 공사 추진시 관급자재 사용비율과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나,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공사추진 요망	(권 고) 임동섭
〈 고용투자정책과 〉- 6 건
13.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분석 철저 ∎ 몇 년전부터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군정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권역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진전이 없으므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	(권 고) 김상복
14. 동화 용정~황룡 신호 농공단지 조성계획 추진 철저 ∎ 농공단지 조성이 주는 효과나 군재정에 기여도 등 전반 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신도있는 사업추진 요망	(권 고) 김상복
15.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 사업집행 철저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예산집행비율이 낮아 연말 내에 조기 집행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권 고) 김회식
16. 황룡면 회사촌마을 개별입지 공장지역 관리 철저 ∎ 황룡면 회사촌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고, 그곳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가로등이 적어 어둡고, 불편해 하고 있음. 밝은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권 고) 김회식
1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망 구축사업 점검 철저 ∎ 일자리 지원관리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되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북부권에도 지역별 간담회도 실시하여 균형을 맞춰주기 바람	(권 고) 차상현
18. 여성 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 통합운영 검토 및 분석 ∎ 각종 일자리사업의 센터가 별도로 추진하다보니 능률성이 낮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 예산절감, 파급효과, 취업인원 관리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통합운영 검토바람	(권 고) 차상현
〈 경제교통과 〉- 7 건
19.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철저 ∎ 운수업체 경영위축 등 어려움이 있는데, 운수업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생각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야함	(권 고) 김상복 임동섭
20. 가로등 신설, 보수 관리 철저 ∎ 가로등 보수가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민원이 많음, 신규 설치 뿐 만아니라 보수도 적기에 실시하기 바람.(예 : 공원주변, 백련동 등) ∎ 외국인 거주지 등 어둡고,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신규설치 요망 ∎ 예산 절감을 위해 사용시간별로 점·소등 시간을 차별화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이 필요	(권 고) 김 옥 고재진 김회식
21. 소상공인 지원사업 과다여부 검토 ∎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중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은 과다한 지원정책이 아닌가 판단되며, 검토가 필요함	(권 고) 김회식
22. KTX, 새마을호 기차 장성역, 백양사 역 정차 ∎ KTX가 장성역에서 정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요망 ∎ 백양사역에 단풍 성수기때 새마을호가 일시적이나마 정차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줌. 새마을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요망	(건 의) 김회식 차상현
23. 100원 택시 제도도입 준비 철저 ∎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100원택시 운영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추진이 안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24. 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 읍 시가지 도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문제가 많으나, 단속 요원이 보이지 않고, 원할한 교통흐름도 문제임. 적기에 지도, 계몽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권 고) 차상현 김회식
25. 황룡전통시장 장옥관리 철저 ∎ 황룡시장 장옥에 1인이 다점포 소유한 상인등을 가려 사용 여부와, 도로를 점용하는 상인들을 점포로 입점하도록 조치 하고 닭전머리 인도 점용과 냄새, 오물처리 등 장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 환경보호과 〉- 6 건
26. 장성대표음식 사업 철저 ∎ 장성 대표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지역을 특화하는 음식이 없어 방문객들에게 권할 수가 없음 ∎ 영광 모싯잎 송편은 연158억 매출이라 함 ∎ 삼채는 대표음식이라 하기는 제한적임 ∎ 삼채 떡사업도 일원화해서 능률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고재진 차상현 임동섭
27. 1시군 1남도(1특색 1음식) 음식거리 추진 철저 ∎ 내년도에는 1특색 1음식사업에 공모해서 새롭게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요망	(권 고) 차상현
28. 비점오염시설 관리 철저 ∎ 관내 3곳의 오염관리시설에 있는 부레옥잠 등이 시들어가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겠음 ∎ BOD, COD 결과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염시설관리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29. 자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조기 추진 철저 ∎ 현재 용역중이나 주민들이나,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완료하기 바람	(권고) 김 옥
30. 쓰레기 수거 관리대책 수립 ∎ 주요 쓰레기 배출지역에 불법쓰레기가 있는 지역이 10여곳 될것임.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 하던가 수거 대책을 수립하여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	(권고) 김 옥
31. 먼지 소음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 홍보 확대 ∎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임에 따라 사업장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김회식
〈 산림편백과 〉- 5 건
32. 잔디산업 육성사업 추진 철저 ∎ 객토사업에 민원이 많을 뿐만아니라, 토치장 개설도 안했는데 사전 객토 추진 등 염려스러움, 정당한 설계를 하고, 삼계, 동화, 진원, 남면도 객토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허가 등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조치 ∎ 대규모 토치장 설치가 어려우면 권역별로 개설하던지, 개인 농가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객토사업 선정자 등 문제가 있으니, 공문발송 등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철저요망	(권고) 김상복 고재진 임동섭 김회식
33. 향토사업「잔디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사업 실시후 관리기간 도과후 매매 등 문제점이 예측됨. 소유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강구. ∎ 잔디 테마공원 진입도로 신설허가 등 사업과 기존마을 도로개설과 형평성 유지 등 종합대책 강구	(권고) 김상복
34. 평림댐 테마공원 자원화사업 대책강구 ∎ 방문자가 많은 곳이나 칡넝쿨 등 주변시설 정비하고 활 성화 방안 강구 ∎ 타 지역에 비해 장미공원의 볼거리가 미약함으로 장미보식 등 장미꽃 중심의 공원으로 확대 추진	(권 고) 고재진 김 옥 임동섭
35. 편백산업화 연구용역 사업 조기 완료 추진 ∎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연구결과 발표시 시기적으로 예산 반영 등이 어려울 상황임 ∎ 사업추진을 조기완료하여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권 고) 고재진
36. 삼서 팰릿 공장관련 사업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어 곤란함 ∎ 자부담관련사항, 계약대행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관리	(권고) 차상현 김상복
〈 경관도시과 〉- 7 건
37.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종합대책 및 관리 철저 ∎ 2년이 경과된 사과나무에 결실이 없어 관리가 미흡함. 약제방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도로변 가로수 지주목과 사과나무의 수형이 변경되는 등 가로수의 관리대책이 필요함 ∎ 내년도 위탁하려면 사전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권고) 김상복
38. 월산동 장성고 앞 사거리 국도변 주변정비 철저 ∎ 개인소유지인 장성고 앞 사거리 주변이 낙후됨 옐로우 시티 장성 관련 사업의 꽃, 나무 등 아름답게 정비가 필요함. 환경정비 대책 수립 요망	(권고) 차상현
39.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관리 철저 ∎ 군 관리계획 변경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주민설명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 되도록 관리 철저. ∎ 지역의 민원을 잘 반영하여 재정비시 적극 대처 요망	(권고) 차상현 고재진
40. 진원, 남면 로컬푸드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강구 ∎ 진원, 남면 농협의 로컬푸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관련실과가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김회식
41. 남면 덕성행복마을 추진 철저(조기 추진대책 수립) ∎ 사업이 지연되어, 땅값상승과 민원발생, 사업비 활보방안 등 문제점이 있음. 조기 추진대책을 수립요망	(권 고) 김회식
42. 청운 지하박스 가로등 설치 ∎ 주민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함. 밝은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 등 대책 수립 촉구	(권 고) 김 옥
43. LH 주공 3차 아파트 등 군비지원 공모사업 홍보 철저 ∎ LH 주공 3차 아파트사업 공모선정에 환영하나 군비지원 사업등 각종 공모시 사전에 의회 등 설명하여 협력관계 유지 토록 홍보 철저 요망	(권고) 임동섭 차상현
〈 농업기술센터 〉- 16 건
44. 조직개편으로 기구통합에 따른 효과분석 철저 ∎ 농업행정과 기술농업의 통합으로 의견이 다양하나, 타시군의 경우 분리했다 통합한 사례도 있음. 장·단점을 장 비교하여 분석한 후 반영	(권고) 차상현
45.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관리 철저 ∎ 당초 종합가공센터 이용을 농민들도 가능하도록 계획함. 운영방법, 운용조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철저히 운영되 도록 조치요망	(권고) 차상현
46. 장성 쌀 전남도 브랜드 선정 촉구 ∎ 장성쌀이 전남도의 10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및 촉구	(권고) 차상현
47. 곶감 홍보상징탑 설치 지연에 따른 조기 완료 촉구 ∎ 북하에 설치예정인 곶감 홍보상징탑 설치가 지연되어 곶감 판매의 적기에 홍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 조기에 설치하여 곶감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조치. ∎ 곶감 피해대책 등을 강구하여 농가의 시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차상현
48. 특색있는 농산물 사업 신규 발굴 철저 ∎ 특색있는 농산물 사업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함 ∎ 블루베리 등 베리류를 건과로 만들어 판매시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 함.(백화점에 외국산 블루베리 건과류가 인기)	(권고) 차상현
49. 학교급식 지원사업 제외품종 대책수립 ∎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저농약인증 사업품종이 제외됨에 따라 농가피해가 예상됨. 전남도 등 건의하여 최소화 하고 대책 수립 요망	(건의) 고재진
50.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기종 구입 철저 ∎ 농기계 임대사업 중 농기계 구입시 성능 좋고, 편리한 기계로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구입 철저	(권고) 고재진
51. 귀농·귀촌 농가 타지역 전출자 조치 ∎ 귀농·귀촌 농가가 상황이 변동되어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례를 파악하고, 이후 대책마련 촉구	(권 고) 김 옥
52. 마을반찬사업 추진사항 점검 철저 ∎ 마을반찬사업이 개인이 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추진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조치 요망	(권 고) 김 옥
5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대책 강구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중 법인 소속 인원의 많고, 적음 없이 일률적으로 한도액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민원사례가 발생함 ∎ 한도액,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대책강구	(권 고) 김회식 차상현
54. 에프터(APTER) 비축미 지원 경감에 따른 대책 수립 ∎ 에프터 비축미 공급을 5천톤에서 1천5백톤으로 경감됨에 따라 장성쌀 잔량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조치	(권 고) 김회식
55. 진원 RPC 가공 판매쌀 브랜드 관리 철저 ∎ 원산지 및 브랜드 관련하여 진원RPC 가공판매쌀이 문제가 되어 지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신규 브랜드로 만들던가, 합당한 홍보내용을 알려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기 바람 ∎ RPC 매입쌀값 적정가격 등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권 고) 김회식 임동섭
56. 노란 꽃 잔치 조형물 운용방식 검토 ∎ 노란 꽃 잔치의 조형물을 1회 사용조건으로 설치하였는데, 임대할 것인지, 제작하여 다년도 사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조치	(권 고) 김회식
57.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 부진대책 강구 ∎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려는 사업이 이용율이 낮고, 효율성이 낮으나,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적정 운영방법을 수립조치	(권고) 김회식
58. 조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 ∎ 한우 사육두수는 줄어드는데 조사료 사업비는 줄지 않은 현상이 있으나 대응책이 필요함 ∎ 곤포를 타 지역 판매하려하나 인기가 낮음 ∎ 지원사업의 종합대책이 필요함	(권 고) 김회식 입동섭
59. 옐로우 시티 장성! 현안사업 효과분석 철저 ∎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로우 시티 장성!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설득력 있는 파급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장·단기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 맑은물관리사업소 〉- 4 건
60. 하수관로 공사후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기 완료 ∎ 하수관로 공사 후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나 여러 장소가 포장이 안 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음 ∎ 포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연내 대책 마련 요망	(권 고) 김 옥
61. 불합리하게 과다 수도료 부과 가정 대책 수립 ∎ 혼자 사는 노인 등 상수도 누수 등으로 과다하게 수도료가 부과된 경우가 발생시 수시로 누수상태 점검과 상수도 요금 적정여부 파악 등 대책마련 및 시행 철저	(권 고) 김 옥
62. 가축분뇨 시설 위탁관리 철저 ∎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고, ∎ 처리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권 고) 김회식
63. 관내 약수터 관리 철저 ∎ 관내 3곳의 약수터 관리사항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나, 부적합시 철저히 홍보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약수터는 다시한번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