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장 성 군 의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2014. 11. 21. ~ 2015. 11. 20.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기    간 : 2015. 11. 30. ∼ 12. 8.(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 및 감사중점

❍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청취를 통한 감사

❍ 감사중점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보조자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행훈 위원장 ❍ 반원 :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전문위원 이선행 등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위원장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전문위원 박종호 등 3명

※ 보조자 : 전문위원  이선행, 전문위원 박종호, 의사담당 김정구,

※보조자 :  사무운영7 황송화, 행정8 조동혁, 행정8 김미영,

4. 감사일정

일 시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2.2.(수) 10:00	행정자치 위원회	▪5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상임위 회의실
12.3.(목) 10:00		▪4개 과·소, 11개 읍·면 -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읍·면	〃
12.4.(금) 10:00	산업건설 위원회	▪4개 실ㆍ과 - 재난안전실,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
12.7.(월) 10:00		▪4개 과·소 - 산림편백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

※ 위원회별 대표 선서

·행정자치위원회(12. 2. 10:00) - 기획감사실장(20개 실·과·소·읍·면장 배석)

·산업건설위원회(12. 4. 10:00) - 재난안전실장(8개 실·과·소장 배석)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4. 11. 21. ~ 2015. 11. 20.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 자료제출 : 업무보고서 및 요구(공통ㆍ개별)자료

❍ 제출부수

․ 업무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 12부

․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     : 4부

❍ 작성요령

․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구분 작성 (2권 - 행정자치, 산업건설)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실과소별 일반현황 - 기구 및 정ㆍ현원, 사무분장, 기본통계 및 예산현황,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등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성과, 추진상문제점 등 포함) -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당면 현안이 있는 경우 포함

․ 공통 요구자료는 실과소별로 1권씩 별도 작성

․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는 별첨5 서식에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15. 11. 26일한(기일준수)

6. 첨부자료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요구자료 작성서식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지방문 계획

감 사 진 행 순 서

〔첨부 1〕

一. 감 사 선 언 ------------------- 위   원   장

一. 인 사 말 씀 ------------------- 위   원   장

一. 선       서 ------------------- 피감사부서장

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부서장

一. 업 무 보 고 ------------------- 피감사부서장

一. 질의답변 및 감사 -------------- 감  사  위  원

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   원   장

〔첨부 2〕

감사장 좌석 배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김 행 훈)
		전문위원

고재진 위원				차상현 위원
김 옥 위원				김회식 위원
김상복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감사장 좌석 배치도

(산업건설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임 동 섭)
		전문위원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
김 옥 위원				김회식 위원
고재진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첨부 3〕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선        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서명)

〔첨부 4〕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 : 2014.11.21. ~ 2015.11.20. 또는 지정기간>

[공통 요구자료]

1. 최근 3년간 백양사에 예산 지원된 사업(민간자본보조 포함) 추진내역(차상현 부의장, 김회식 의원)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	비 고

1) 설계서(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은 설계서) 사본,

2) 계약서 및 준공검사 조서, 정산서류 사본

2. 장성 새싹꿈터 드림투게더 사업 관련(김옥, 김회식 의원)

1) 사업현황(설치연도, 운영자, 자금현황, 투자금액, 운영실적 등)

2) 허가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

3. 2015년 장성 희망일자리 센터 운영 성과 현황(성과 등 / 김옥,

김회식 의원)

4. 2015년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현황(예산사용내역 및 경력 단절여성 취업성과 /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5. 2014 ~ 2015년 나노바이오 연구원 예산지원 및 운영 효과

6. 2015년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추진현황 및 단속 결과

(차상현 부의장, 김회식 의원)

7. 가로등 보수 및 신규설치 현황 및 연간 전기료 월별 지급 현황(김옥, 김회식 의원)

8. 편백 산업화 연구용역 추진현황(용역 결과 등 / 차상현 부의장, 김회식 의원)

9. 피톤치드 효소액 체험장 입찰공고 현황(김옥, 김회식 의원)

10. 축산농가 도우미 사업 지원 내역(김옥, 김회식 의원)

11.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추진 관련(차상현 부의장, 김회식 의원)

1)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실적

2) 가을꽃잔치 추진 현황 및 실적

12.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횟수, 사회단체 등 대관 현황 / 김옥,    김회식 의원)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13.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김옥, 김회식 의원)

1) 현재까지,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2) 65세 이상 이용자 현황

3) 65세 미만 이용자 현황

14. 2014 ~ 2015년 청렴문화체험교육 운영 현황(횟수, 방문기관 등 / 차상현 부의장, 김회식, 김옥 의원)

15. 2015년 장성지역 자활센터 예산지원 및 사업별 집행 내역(공통)

16. 장성읍 공용주차장 관리 현황(공통)

17. 북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설계 변경 내역 등 / 공통)

[의원별 요구자료]

<차상현 부의장>

1. 2015년 군정 인지도 향상 유공 등 포상 내역

1)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2) 실과 평가 우수부서

3) 우수 시책 발굴

4)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

5)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

2.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2015년 장성군 고문변호사 관련

1) 고문변호사 선임료와 소송수행 변호사 보수 지출 내역

2) 현재 진행 중인 사건(행정심판, 소송) 내역

4. 2015년 홍길동 인물재현프로그램, 장성버스투어,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 내역

5. 2015년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4천만원),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5천만원) 예산사용 내역

6. 2015년 서원, 사우 비지정 문화재 보수 내역

7.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내용

8. 2015년 복지 사각지대 및 긴급지원 대상자 명단과 지원내역(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9.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축하 명단 및 소외된 노인보호자 명단(2014 ~ 2015년)

10. 2015년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추진현황(명단 등)

11.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내역 포함)

12.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및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자 명단

13.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집수리 대상자 명단

14. 우리 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현황

15. 읍면의 복지회관 지원 및 활용 현황(수리비, 관리비 등)

16. 일자리정책협의회 구성현황과 운영 실적

17. 201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기업지원금 및 취업 장려금 지급내역 (증빙서류 포함)

18. 2015년 레이저 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내역

19. 관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BOD, COD 수치 및 부유물질 저감 효율 퍼센티지 측정결과

20. 2015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실적

21.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

22. 장성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면적 및 향후 계획

23. 2015년 은닉, 탈루 세원 발굴 현황 및 압류물건 공매 내역

2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현황(사업대상자, 건강기초조사방법, 관리방법 등)

25. 2015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26. 2015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

27. 2015년 노인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명단

28. 보균자 찾기 검사(장티푸스, 이질) 현황 및 결과

29.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결과

30. 장성 곶감 명품화 사업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곶감 홍보물 상징물 제작, 고품질 곶감 생산로드맵 개발내용)

31.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입 현황

32. 2015년도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현황

33.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법인수, 2013~2015년 지원현황, 법인별 매출액 및 성과)

34. 장성군 건조블루베리 사업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

35. 2013년 ~ 2015년도 장학금 기금 조성 내역

<김 옥 의원>

1. 생활체육일반지도자 현황(명단, 주소 등)

2. 생활체육노인전담지도자 현황(명단, 주소 등)

3. 야영장 현황(등록, 미등록 현황)

4. 군민회관 운영 현황(사용횟수, 사회단체 등 대관 현황)

5. 효도권 지원 내역(목욕탕, 이ㆍ미용실별 비율 등)

6. 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장성읍)

7. 2015년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지원 종류 등)

8.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 현황(음식점 명단 등)

9. 공중 보건의 명단 및 배치 현황

10. 2015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 내역

11. 2015년 금연사업 성과

12.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현황(장소 등)

13. 연도별 귀농ㆍ귀촌인 현황

14.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현황(장소 등)

<임동섭 의원>

1. 황룡강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동보 공사 공법선정

2.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3. 장안교 보수보강공사

4.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물탱크

5.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조명장치ㆍ전기음향 구입

(5개 사업 요구자료)

ㆍ시방서, 설계도면

ㆍ입찰 공고 및 개찰 관련 서류(수의계약시 수의계약 관련 서류)

ㆍ공법선정 관련 서류[추진 일정, 참여 업체, 선정위원 명단, 심의 자료, 심의 결과(점수) 등]

ㆍ설계변경 관련 서류

6. 장성 풍력단지 개발사업 진행 현황

<김회식 의원>

1. 2015년 보조금 지급내역(사회단체, 농업 보조금)

2. 설계변경 공사 현황(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 5% 이상 증 사업)

3. 2015년 수의계약 내역(부가세 제외 500만원이상 ~ 2,000만원 이하)

4. 2015년 위원회 개최 현황(횟수, 수당지급 내역)

5. 2015년 기간제 근로자(행정사무보조) 예산현황

6. 농업관련 기금융자사업 추진현황(사업내역 및 기한도래 미회수 사업, 2014 ~ 2015년)

7. 2014년도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8. 지역 축제 및 박람회 티켓 구입 현황(2013 ~ 2015년)

9. 남면 승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

10.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

1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

12. 호남고속철도 개통 관련 소음피해 등 현재까지 대응상황

13.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축제운영 현황[홍길동축제 운영현황, 백양단풍축제 운영현황,

읍면 소규모 축제 운영현황, 장성군 지역축제평가용역 결과(보고서)]

15. 황룡강 하천벽면 벽화조성사업 추진현황

16.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및 화장실 개보수 추진현황

17. 금곡 제2주차장 운영 실적

18.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 추진현황(타당성 용역 추진현황 등)

19. 북상휴양관 운영현황(수입 및 보수현황 등)

20.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사업현황, 계약현황, 추진상황)

21. 화장장 운영현황(광주, 전남권)

22. 201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현황

23. 유망기업 투자유치 현황(2013년 ~ 2015년)

24. 장성 사랑운동 추진현황(2014년 ~ 2015년)

25.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26.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27.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

1)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2) 과태료 면제현황

28.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인군 시군비교)

29. 장성대표음식 자원개발 융ㆍ복합사업(장성삼채) 추진현황

30. 2015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31.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모암, 대곡, 남창, 증암산촌생태마을)

32. 축령산 수목원 조성 추진 현황

33. 등산로별 야생화 식재 현황(식재 구간별)

34. 잔디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35.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현황(사업별)

36. 장성 편백 브랜드화 추진 현황

37. 2009년 관상산림식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38. 장성지하차도 관련(시설물 현황, 관리현황, 보행도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39.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1) 덕성마을 연식품공처리장 설치사업

2) 자풍마을 친환경 농산물가공처리장 설치사업

3) 진원성 복원, 진원성 궁구제 누리길 조성사업

40. 홍길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41.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42. 201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43.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44. 관용차량 현황(차량수, 운전원 수, 운영비)

45. 지방세 체납현황(체납액 등)

46. 공유재산 중 유휴 일반재산 현황

47. 지방세 비과세 대상 및 감면액 현황

48. 2014, 2015년도 재산 매각 자료

49.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2015. 10. 31.기준)

1)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 및 보수 지급 현황

2) 휴일 및 야근수당 등 예산 현황

50. 2015년 기록물 폐기심의회 구성 현황 및 폐기 현황

51. 2015년 공무원 종합검진 실태파악

52. 서삼보건지소 신규설치 추진현황

53. 생활권 치매거점병동 운영 현황

54.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55. "벼 육묘용 농자재" 공급업체 공모 현황(2013~2015년)

- 친환경육묘상자처리제 신청업체 현황, 선정기준(서류심사), 선정업체 현황 및 공급가 현황)

56. "벼 액상 규산" 공급업체 공모 현황

- 친환경 액상 규산제 신청업체 현황, 선정기준(서류심사), 선정 업체 현황 및 공급가 현황

57.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내 생산업체 제품 사용 현황(2011~2015년)

58.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관련(2011~2015년)

1) 농가들이 신청한 제품에 대한 자료

2) 선정된 제품 중 도내 생산업체 제품 사용 현황

59. 2015년 축사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사업별)

60. 2015년 소규모 가축 생산지원사업 현황(사업별)

61. 2015년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 추진 실적

62. 산지개발이용 약용작물보급사업 현황

63. 진원면 로컬푸드(초동마을, 진원농협) 추진현황(지원총액, 운영 실적, 준공일자 등)

64. 2015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현황

65. 장성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입찰 및 계약현황)

6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1) 운영현황 [월별 물량(분뇨) 유입량, 방출량]

2) 민간위탁 선정 추진현황(과정, 절차내역 등)

67.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

68. 2015년 홍길동테마파크 내 활터(국궁장) 운영실적

〔첨부 5〕

			실과장
요구번호	2015-1-1	〈0000위원회 : 000의원〉
□ 요구제목 :
□ 요약내용 ◦
□ 제출내용
◦ ※ 내용이 많을시 별지 작성 첨부

〔첨부 6〕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

주요시설 현지방문계획(안)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5. 11. 30. ~ 12. 8.(9일간) ※ 감사대상 기간 : 2014. 11. 21. ~ 2015. 11. 20. 또는 지정기간 ❍ 장 소 :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2015. 11. 30. ~ 12. 1. (2일간)

※ 현장방문 실행계획 붙임 참조

❍ 방 문 자 : 전 의원 및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 의회 직원

❍ 방 문 지 : 14개소(1개조 실시)

❍ 점검내용 : 현황설명, 질문답변 및 기타

❍ 이    동 : 차량 3대

∙의회1호차 : 4명 (의원 2, 행정보조 1, 운전원 1)

∙의회2호차 : 7명 (의원 5, 행정보조 1, 운전원 1)

∙군 차량   : 7명 (의원 1, 과장, 전문위원 2, 의사담당, 행정보조 1, 운전원 1)

❍ 자료준비 : 현황 및 추진사항 등 자료 사전 배부

❑ 집행부 협조사항

❍ 현장안내 및 설명 : 집행부 업무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 자료작성 : 현황 등 관련자료 11. 26.한 제출

❍ 차량지원 : 차량 1대

❑ 행정사항

❍ 기록보존 : 카메라, 질의․답변정리

❍ 차량배차 : 의회 1, 2호차 및 집행부 차량 1대

【붙임】

201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행계획(안)

❍ 1일차(11월 30일 / 월요일)

일시	방 문 지 역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11월 30일 (월) 10:10 ~ 14:30	∙ 장안교 보수보강공사	10:10~10:30	20	재난안전실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30~10:50	20	문화시설 사업소
	∙ 장성군 새싹꿈터 드림투게더	10:50~11:10	20	주민복지과
	∙ 피톤치드 효소액 체험장	11:10~11:30	20	문화관광과
	∙ 활터(국궁장)	11:30~11:50	20	문화관광과
	중 식	12:00~13:00	60
	∙ 장성 풍력단지 개발사업	13:20~13:40	20	경제교통과
	∙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3:40~14:10	20	고용투자 정책과
	∙ 남면 작은 도서관	14:10~14:30	20	문화관광과

❍ 2일차(12월 1일 / 화요일)

일시	방 문 지 역(사업장)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12월 1일 (화) 10:10 ~ 13:50	∙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센터	10:10~10:30	20	농업기술센터
	∙ 황룡강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동보공사	10:30~10:50	20	재난안전실
	∙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50~11:20	30	재난안전실
	∙ 백양사 사업장(종목별)	11:20~11:40	20	문화관광과
	∙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1:40~12:00	20	경관도시과
	중 식	12:00~13:00	60
	∙ 저수지 주변 매력있는 쉼터 조성 사업(문암제)	13:30~13:50	20	재난안전실

※ 상기 현장방문 계획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