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11.24～12.2(9일간)

▪ 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4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4. 11. 24. ~ 12. 02.(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2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행훈 ❍ 반원 : 고재진,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김상복	전문위원 이선행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전문위원 배영식 외 3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11.24.(월)~11.25(화)	주요사업 현지방문
11.26.(수)10:00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상임회의실(행자위)
11.27.(목)10:00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
11.28.(금)10:00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상임회의실(산건위)
11.29.(토)~11.30(일)	공 휴 일
12.01.(월)10:00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임회의실(산건위)
12.02.(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자위, 산건위)	상임회의실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 및 조치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37건)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7	1	3	6	26	1
기획감사실	5		1	1	3
문화관광과	4			1	3
주민복지과	4			1	3
민원봉사과	4	1			2	1
재 무 과	4				4
총 무 과	6		1	2	3
보 건 소	4			1	3
문화시설사업소	3				3
평생교육센터	3		1		2
읍 · 면	-

나. 산업건설위원회(45건)

실과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45	0	0	3	41	1
고용투자정책과	9				9
경제교통과	5				4	1
환경위생과	7				7
산림편백과	4			1	3
안전건설과	5			1	4
경관도시과	6			1	5
농업기술센터	6				6
맑은물관리사업소	3				3

2. 지적 내용 현황

가. 행정자치위원회(37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공무원 제안 군정에 적극 반영	기 획 감사실	차상현
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	기 획 감사실	김회식
3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내실있는 군정 추진	기 획 감사실	김행훈 고재진 김회식
4	“장성21세기”소식지 배부 및 관리 철저	기 획 감사실	김행훈 김 옥 김상복
5	국제교류 활동에 의회의 참여 및 협력 필요	기 획 감사실	김상복
6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강화	문 화 관광과	차상현
7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 노폭 확대	문 화 관광과	고재진 김상복
8	피톤치드 체험랜드 편백 이미지 부족	문 화 관광과	김행훈 고재진 김회식
9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용도 전환 검토	문 화 관광과	김행훈 차상현 김회식
10	황룡분교 추억의 교실 보완	주 민 복지과	김 옥 김회식
11	복지 시책 홍보 및 지원방법 개선	주 민 복지과	차상현
12	취약계층 지원 개선	주 민 복지과	김회식 김상복
13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요망	주 민 복지과	김 옥
14	씽크홀 일제점검 필요	민 원 봉사과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5	공동주택 지원 예산 확보	민 원 봉사과	차상현 김회식
16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민 원 봉사과	차상현 김회식
17	가설 건축물 사용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개선 필요	민 원 봉사과	고재진
18	지방세 누락분 징수률 제고	재무과	차상현 김회식
19	공공 시설 관리 보험 환급제 전환 검토	재무과	김회식
20	부정 입찰 방지	재무과	김회식
21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	재무과	김 옥
22	직원 생일 기념품 전달 개선	총무과	차상현 김회식
23	공정성 ․ 전문성을 살린 인사 실시	총무과	고재진 차상현 김회식
24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총무과	김회식
25	민간위탁 재위탁시 군의회 승인 받도록 개선	총무과	김회식
26	이장 수첩 제작 개선	총무과	고재진
27	직원 해외 연수 개선	총무과	김행훈 차상현 김 옥
28	장성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보건소	차상현
29	노인층 의료혜택 확대 노력	보건소	차상현
30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방법 개선	보건소	고재진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31	치매환자 일일(시간제) 돌보미제 운영	보건소	김 옥
32	문화 ‧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부담 완화	문화시설 사 업 소	김 옥 김상복
33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	문화시설 사 업 소	김 옥 김회식
34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	문화시설 사 업 소	김행훈 고재진
35	홍길동테마파크, 평림댐테마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평 생 교육센터	차상현 김회식
36	평림댐테마공원 캠핑 금지 등 관리 철저	평 생 교육센터	고재진 차상현 김 옥
37	내실있는 서원, 향교 운영	평 생 교육센터	차상현 김 옥

나. 산업건설위원회(45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장성 나노사업단지 분양 및 공사철저	고용투자 정 책 과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	서민층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철저	고용투자 정 책 과	차상현
3	장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철저	고용투자 정 책 과	차상현
4	지식산업 센터 활성화 사업 지양	고용투자 정 책 과	차상현
5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 철저	고용투자 정 책 과	차상현
6	나노 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관리 철저	고용투자 정 책 과	차상현
7	기업유치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 안내	고용투자 정 책 과	고재진
8	장성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확대	고용투자 정 책 과	김 옥
9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적극지원	고용투자 정 책 과	임동섭
10	사창 현대화시장 조속 추진	경 제 교통과	김상복
11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건의	경 제 교통과	차상현
12	사거리시장 페스티벌 공동개최	경 제 교통과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3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적극 추진	경 제 교통과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14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철저	경 제 교통과	차상현
15	석면피해예방 폐슬레이트 처리확인철저	환 경 위생과	차상현 고재진
16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지양	환 경 위생과	차상현
17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구제 관리 철저	환 경 위생과	차상현 고재진
1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철저	환 경 위생과	차상현
19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	환 경 위생과	김회식
2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리 철저	환 경 위생과	임동섭 김 옥
21	북일·북이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철저	환 경 위생과	임동섭 김회식
22	잔디 향토산업 육성(세온엔텍)사업비 관리 철저	산 림 편백과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3	산림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철저	산 림 편백과	고재진
24	보호수 정비사업 관리 철저	산 림 편백과	고재진
25	잔디산업육성 철저	산 림 편백과	고재진 김 옥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26	황룡강 생태하천 정비사업 철저	안 전 건설과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7	약수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리 철저	안 전 건설과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철저	안 전 건설과	김상복
29	군민 안전문화 운동 철저관리	안 전 건설과	김회식
30	기타 업무 질의	안 전 건설과	고재진
31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부실	경 관 도시과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32	경관 개선 시범사업 철저(옥외)	경 관 도시과	차상현김회식
33	햇살권역 종합정비 사업	경 관 도시과	차상현김회식
34	남면 덕성(황룡, 북이신평) 행복마을 보상 및 사업 계획 철저	경 관 도시과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3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철저	경 관 도시과	차상현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36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철저(평화공원)	경 관 도시과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고재진
37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철저	농 업 기술센터	임동섭 차상현
38	장성 곶감 품질검사 철저	농 업 기술센터	임동섭 차상현
39	안평퇴비공장 민원해결 철저	농 업 기술센터	김 옥 김회식 고재진
40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민 지원 철저	농 업 기술센터	김회식
41	광역 방제기 활성화 추진(기타)	농 업 기술센터	임동섭 김회식
42	농협물류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	농 업 기술센터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43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철저	맑은물관리 사 업 소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44	유탕저수지관리 및 배수펌프장 관리	맑은물관리 사 업 소	차상현 김회식
45	서부권 급수관로 설치사업과 저소득층 설치 철저	맑은물관리 사 업 소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회식 고재진

3. 지적 및 조치 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실과소별 사항 - 37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5 건
1. 공무원 제안 군정에 적극 반영 ▪공무원의 우수 제안(국외연수자 제안 포함)에 대해 시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함	주 의 (차상현)
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 ▪단체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의 차이가 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 마련, 공정한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지원금 낭비나 유용 등이 있는 단체는 패널티를 주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3.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내실있는 군정 추진 ▪활용도 및 경제성이 낮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사업보다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집행기준 마련 및 낭비요인 제거, 철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권 고 (김행훈) (고재진) (김회식)
4. “장성21세기”소식지 배부 및 관리 철저 ▪“장성21세기” 소식지가 각 가정에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마을회관에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장들에 대한 교육, 우편발송 등 배부방법 개선이 필요함	개 선 (김행훈) (김 옥) (김상복)
5. 국제교류 활동에 의회의 참여 및 협력 필요 ▪국제교류 활동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주민과 밀접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권 고 (김상복)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관광과 〉- 4 건
6.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배포와 같은 형식적이고 단순한 홍보보다는 장성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기획 이벤트, 외부 기관․단체․업체와 협약, 전국 방송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함	권 고 (차상현)
7.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 노폭 확대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의 노폭이 너무 좁아 버스등의 교행이 어려우므로 노폭 확대 필요	권 고 (고재진) (김상복)
8. 피톤치드 체험랜드 편백 이미지 부족 ▪관광객이 피톤치드 체험장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 내․외장 편백 사용, 조형물 설치 등 시설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개 선 (김행훈) (고재진) (김회식)
9.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용도 전환 검토 ▪주차장 조성이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므로 전원마을이나 캠핑단지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행훈) (차상현) (김회식)
〈 주민복지과 〉- 4 건
10. 황룡분교 추억의 교실 보완 ▪추억의 교실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테리어, 집기 등을 당시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 선 (김 옥) (김회식)
11. 복지 시책 홍보 및 지원방법 개선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 등의 홍보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저소득층에게 주는 생일떡을 케이크로 바꾸고, 가능하면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면 좋겠음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2. 취약계층 지원 개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빨래방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사용 우려 및 거동불가자는 사용이 어려운 노인 목욕권의 지급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를 면단위로 개최하여 인근 지역의 많은 가정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동체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함	권 고 (김회식) (김상복)
13.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요망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다고 보며,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 옥)
〈 민원봉사과 〉- 4 건
14. 씽크홀 일제점검 필요 ▪관내 일부 지역에서 씽크홀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15. 공동주택 지원 예산 확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시 정 (차상현) (김회식)
16.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권 고 (차상현) (김회식)
17. 가설 건축물 사용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개선 필요 ▪농가에서 가설 건축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건 의 (고재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재무과 〉- 4 건
18. 지방세 누락분 징수률 제고 ▪지방세 누락분을 적극 발굴하고, 징수률을 높임으로써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권 고 (차상현) (김회식)
19. 공공 시설 관리 보험 환급제 전환 검토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을 가능하면 소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회식)
20. 부정 입찰 방지 ▪페이퍼컴퍼니, 면허증 대여 등 부정 입찰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내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21.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 ▪납세 절감효과가 있고, 군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권 고 (김 옥)
〈 총무과 〉- 6 건
22. 직원 생일 기념품 전달 개선 ▪직원 생일 기념품을 기간제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케익 대신 온누리․농협․문화 상품권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23. 공정성 ․ 전문성을 살린 인사 실시 ▪잦은 전보, 경력과 무관한 인사, 실질적으로 특채나 다름없는 공개채용 등의 시정 및 읍면 실정과 부합되는 인사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살린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주 의 (고재진)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4.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동일인의 중복 위촉 지양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 선 (김회식)
25. 민간위탁 재위탁시 군의회 승인 받도록 개선 ▪현재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재위탁의 경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위탁 시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함	개 선 (김회식)
26. 이장 수첩 제작 개선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이장 수첩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농촌 지역에 적합한 양식으로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음	권 고 (고재진)
27. 직원 해외 연수 개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최근 FTA가 타결된 중국을 알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중국 연수를 다녀올 필요가 있음 ▪직원 해외연수자 선발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무경험 직원들도 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권 고 (김행훈) (차상현) (김 옥)
〈 보건소 〉- 4 건
28. 장성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장성읍 북부지역은 보건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많으나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므로 보건진료소 설치 요망	권 고 (차상현)
29. 노인층 의료혜택 확대 노력 ▪경노당 구급약품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요망 ▪노인의치보철 시술 등 홍보 부족으로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0.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방법 개선 ▪현재 재위탁 회수 제한이 없어 특혜논란 우려가 있으므로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신규 위탁시는 물론 재위탁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현재 화재보험 피보험자의 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거 군수로 변경해야 함	개 선 (고재진) (김회식)
31. 치매환자 일일(시간제) 돌보미제 운영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형편에 의해 일시적으로 환자를 맡겨야 할 기관이나 간병인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일일 혹은 시간제 돌보미제 도입이 필요함	권 고 (김 옥)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3 건
32. 문화 ‧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부담 완화 ▪문예회관 대공연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등 문화․체육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비 충당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객 유치 활동이 필요함	권 고 (김 옥) (김상복)
33.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 ▪2015 광주하계U대회에 따른 탁구대회 개최시 장성군 내 숙박 시설과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고, 장성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으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권 고 (김 옥) (김회식)
34.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 ▪직장인을 위한 퇴근시간 이후 개관, 학생 시험기간 동안 개관시간 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도서관에서 학술과 무관한 행사 개최는 지양해야 함	권 고 (김행훈) (고재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평생교육센터 〉- 3 건
35. 홍길동테마파크, 평림댐테마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홍길동테마파크와 평림댐테마공원의 시설 및 컨텐츠를 보강한 후 주차장 요금 및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권 고 (차상현) (김회식)
36. 평림댐테마공원 캠핑 금지 등 관리 철저 ▪공원내 무단 캠핑에 따른 민원이 있으므로 안내판 설치 및 단속이 필요하며, 캠핑장을 설치하여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댐 표면을 칡넝쿨이 덮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장미 공원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함	주 의 (고재진) (차상현) (김 옥)
37. 내실있는 서원, 향교 운영 ▪서원, 향교를 관광,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정비,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권 고 (차상현) (김 옥)

나. 산업건설위원회(과소별 사항 - 45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고용투자정책과 〉- 9건
1. 장성 나노사업단지 분양 및 공사철저 ∎나노 오폐수처리장과 주택단지에 연계 처리하기바람. ∎주민 복지회관 신축 할 수 있도록 조치 ∎토지 분양은 큰문제가 없겠지만 2017년까지 산단 공사가 철수하기 전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분양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군비 90억원이상 투자하고도 공단,감리자,시공사들은 광주 에서 생활하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됨. 우리군 관내 건설 장비를 적극 활용 ∎현장에서 반출되고 있는 잔토(황토)는 객토사업 추진 하 는데 좋은 흙인데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의 추진 ∎나노 산단조성사업에 있어서 원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인주단지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장성군에서는 방법과 대책?	(권 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 서민층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철저 ∎마을기업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 간에 갈등과 이권 개입 등 경찰서까지 고발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도록 적극 해결	(권 고) 차상현
3. 장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철저 ∎장성에서 여성 취업 박람회 개최시 군비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성취업이 얼마나 되는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박람회 개최는 지양해 줄 것임.	(권 고) 차상현
4. 지식산업 센터 활성화 사업 지양 ∎우리군 입주기업에 계속사업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12개 기업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지급 하는데 이런 보조금 제도는 지양 할 것임.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 철저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 환경 영양평가를 언제까지 평가관리 하는가를 의회에 별도 설명 할 것임. 내년도 예산에도 풀베기, 기반시설 등 운영지원 사업비를 지원 해주어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차체관리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권 고) 차상현
6. 나노 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관리 철저 ∎나노 바이오연구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주며 앞으로 이런 보조금지양	(권 고) 차상현
7. 기업유치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 안내 ∎기업을 유치할 경우 본사는 환경위해 업소가 아닌데 하청 으로 들오는 시설이 환경오염 시설이 들온다는 민원이 있으니 유치할 경우 세심한 확인 바람. ∎기업체가 제일 먼저 방문 하는 곳은 군청 민원실인데 인근 담양군은 기업체 방문시 한곳에서 안내를 총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우리군도 적극개선하고 노력해 줄 것임.	(권 고) 고재진
8. 장성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확대 ∎여성들의 단순 업무가 아닌 임신,출산,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참여율이 좋음으로 군비(3천만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여성의 새로운 취업 운영확대 조치	(권 고) 김 옥
9.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적극지원 ∎중소기업체와 공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내 370개 업체와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하여 수시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 하고, 제품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권 고) 임동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경제교통과 〉- 5건
10. 사창 현대화시장 조속 추진 ∎사창시장 신축에 있어 한국자산공사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설명 해주고, 2015년도 공사가 끝날지 걱정스럽고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 군인 가족 등 경제교통과에서는 적 극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 ∎다른 시장(황룡,사거리)은 2015년도 예산에 천만원씩 요구 되었는데 사창시장도 예산 신청 요구	(권 고) 김상복
11.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건의 ∎가로등 (등산로) 제봉산 가는 곳에 야간에는 상당히 어두운데 담당께서 현장 출장하여 가로등 설치 건의	(건 의) 차상현
12. 사거리시장 페스티벌 공동개최 ∎황룡, 사거리, 사창시장 페스티벌 공동으로 개최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고, 사업비만 투자 하지말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노력, 홍보 등 향후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	(권 고) 김회식
13.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적극 추진 ∎장성 사랑운동 전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연말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장성사랑운동을 의무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우리 축령산에는 주말마다 3∼4천명이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축령산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약초, 식품, 중소기업 제품 등 판매계획을 T·F팀 수립 하여 적극 추진	(권 고)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4.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철저 ∎유가보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이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군내버스 지원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미니버스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 하기 바람. ∎위반 자동차 미납액이 11억원을 회수 못했는데 우리군 열악한 재원을 생각하면 큰 액수이며, 말소 처리하지 말고 끝까지 징수 하기 위해 특단에 조치를 취 할 것. ∎우리 도내에서는 100원짜리 택시운영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골어르신들의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군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것.	(권 고) 차상현
〈 환경위생과 〉- 7건
15. 석면피해 예방 폐슬레이트 처리 확인 철저 ∎폐슬레이트 처리를 잘해서 수상도 했는데 마을 슬레이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1동이라도 폐슬레이트 처리 하도록 바람. ∎폐슬레이트 처리는 안전철거 후 강판으로 지붕을 마감해야 하는데,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많이 들어서 인지 폐슬레이트 위에다가 바로 강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 철저히 할 것.	(권 고) 차상현 고재진
16.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지양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사를 양성 하였다고하는데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음식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 하도록 할 것임. ∎음식물 처리기계도 현실에 맞지 않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자재 구입시 신중히 결정 할 것.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7.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구제 관리 철저 ∎야생동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야생동 물이 생겨서 신규 구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담당은 별도 보고 해 줄 것.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이 34농가에 17백만원을 지원했 다고 했는데, 군에서 가입한 보험금액이 2000만원 들어갔는데 보상기준이나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하여 주민에게 이상 없이 보상이 될 수 있게 조치	(권고) 차상현 고재진
1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철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치명령,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 위반해서 과태료를 세입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미납분이 많은데 앞으로, 조속히 완납 될 수 있도록 조치	(권 고) 차상현
19.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 ∎환경개선부담금은 고려시멘트는 비과세로 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도 비과세 면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임. ∎황룡쓰레기 매립장이 2024년까지 연장하였는데 공장유치 등 앞 으로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 할 텐데, 음식쓰레기 등 민간 위탁 방안 적극검토	(권고) 김회식
2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리 철저 ∎아파트나 주택단지 앞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양심불량한 사람이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음식물 칩 수량을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 ∎읍 시가지에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적발 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해서 읍 시가지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람.	(권 고) 임동섭 김 옥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1. 북일·북이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철저 ∎호조기 상부에 태양광시설 설치검토와 호조기 온상덮개가 부분적 으로 고정상태가 불량하므로 전체를 고정 조치 ∎겨울철 물을 덤핑하는데 배관이 얼지 않도록 조치	(권고) 김회식 임동섭
〈 산림편백과 〉- 4건
22. 잔디 향토산업 육성(세온엔텍)사업비 관리 철저 ∎현재 잔디 혼합물로 공모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음. ∎공모사업은 누가 신청 하였으며,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나 제품이 생산되지 안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되었고, 시설 투자만 되었고 잔디를 이용한 품질은 생산되지 안아, 문제가 큼. ∎사업공모에 의하면 삼서잔디 농가에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잔디 이용 사업이 안될 경우 사업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3. 산림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철저 ∎서삼면에 산림보관 창고도 잘 활용 되고 있는지, 태청산 트레킹길 조성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	(권 고) 고재진
24. 보호수 정비사업 관리 철저 ∎보호수 정비사업 마을주변에 보면 정자 옆에 보호수가 있어 자연 재해시(태풍) 정자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전에 가지치기를 하여 시설물 관리 철저	(권 고) 고재진
25. 잔디산업육성 철저 ∎삼계면 잔디 상차장 국유지에 설치되도록 적극검토 ∎장성공원 좋은 잔디로 재정비하여주고, 홍단풍, 가로등, 화장실 신축 등 주민 편익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설치	(권고) 김 옥 고재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안전건설과 〉- 5건
26. 황룡강 생태하천 정비사업 철저 ∎황룡하천 정비하면서 현재까지 중복투자 비용 현황을 제출 할 것임. ∎기존 자전거도로 사업비 30억을 투자되었고, 금번 생태 하천 공사로 인해 기존 호안블럭, 자연석, 낚시터 등 많은 시설물을 다시 파헤치고 있는데 대책은 ∎장성댐,유탕천 등 갈수기때 물을 방류되지 않아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고 있다 365일 매일 방류되록 조치 ∎황룡강 상류부분 장성중학교부분 보를 일부 철거하여 자연 생태계 생명유지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7. 약수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리 철저 ∎기존에 자연석이 많았는데 그 자연석은 어디에 있으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생태하천을 만든 다고 했는데 왜 자연석을 철거하고 호안 블럭을 설치하는지, 또한 북두교량 옆 주차장 진입로와 연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호안블럭 설치시 급경사 공사 지양 조치 ∎목교 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고 주민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임. ∎시내 교량 2개소는 사업비를 절약차원에서 재추진	(개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2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철저 ∎소규모 숙원사업이 설계는 10월중 완료되었는데 날씨가 좋을때 하지 않고 동절기 공사는 중지 할 것임. ∎유평 관음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돌망태가 뒤로 넘어졌는데 현장 확이 하여 즉시 하자보수 조치 할 것임.	(권 고) 김상복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9. 군민 안전문화 운동 철저관리 ∎군청사는 안전관리가와 대피훈련은 1년 몇회 정도? ∎청사는 A급이지요, LH공사 등 다른 아파트는 왜 관리대상 이 아닌 가요. 관리 주체 자가 사망자도 있어 재 정비요구. ∎2014년도는 사건·사고가 많았는데요 우리군은 안전대책을 사전에 예방 ∎호남고속철도 현장을 보면, 요즘 우천시에도 토사가 흐르는 등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공사에 통보	(권고) 차상현 김회식
30. 기타 업무 질의 ∎원전지원금 우리군은 18억원인데 지자체는 원전대비 사업비는 전무하고,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삼계교차로 교통 여건개선, 삼계 금강아파트 진입 도로가 협소 하고 교통신호가 빠르고 위험하다, 현장 방문하여 조치	(권고) 고재진
〈 경관도시과 〉- 6건
31.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실 ∎2014년 테마공원 조성사업 잔여사업비는 6억원도 사용하지 말고 반납해야하며 집행시 별도 보고 할 것임. ∎테마공원 내 다목적센터 활용계획과 하우스신축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었고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은 되었는지 ∎테마공원 준공 후 10년간 민간위탁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 되는데 계획은 ∎다목적 센터가 잘못 신축되었고 현장 확인시 임시로 마대 자루로 물길을 막고 있었고, 식재된 사과나무 관리에 필 요한 창고, 저온창고는 없고, 불필요한 시설만 신축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작년에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보완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처리 철저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하여 각 세대별로 몇 평이라도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상가 건물도 활성화 조치 ∎테마공원 내 다목적센터 활용계획과 하우스신축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었고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은 되었는지 ∎테마공원 준공 후 10년간 민간위탁관리가 적정 심중히 판단	(개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2. 경관 개선 시범사업 철저(옥외) ∎경관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조형물 2개소에 1억원인데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내용을 보고해 줄 것임. ∎황룡시내 일부 간판이 교체 공사가 누락 된 것 조사하여 빠짐없이 공사 마무리 철저 ∎옥외 광고물 게첨대 정비사업 천만원 옥외 문화사업인 9백만원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는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반납 하지 말고 전액 사용 할 것임.	(권고) 차상현 김회식
33. 햇살권역 종합정비 사업 ∎각 권역별 종합 정비사업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 된 후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와 운영이 잘되도록 조치 할 것임. ∎각 사업별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을 경유는? ∎햇살권역 사업 시공을 농어촌공사가 전부 공사 하는데 내년 부터는 민간 위탁할 의지는 있는지	(권 고) 차상현 김회식
34. 남면 덕성(황룡,북이신평) 행복마을 보상 및 사업계획 철저 ∎덕성 행복마을 4차도로는 개설 되었으나 감나무, 녹차밭, 철탑 등 감나무 1주에 20∼30만원 보상 해주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 잘 판단하여 사업 시행 ∎황룡행복마을 분양가가 92만원에서 67만원으로 하양 분양 하여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군 관내 부동산 업자를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하고 자료를 오늘 즉시 업자에게 홍보	(권 고)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3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철저 ∎도시계획 개설사업은 봉진상회 등 사업이 부진하는데 이유 가 있는지 ∎일부 주민들이 많은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권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6.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철저(평화공원) ∎삼계면 종합개발 사업 중 간판교체사업은 언제쯤 계획이고 모든 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우리군에 국제 규모에 맞는 제대로 된 축구장이 하나도 없다 상무평화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규모는 ∎사창 5일시장 주변정비와 관련 화장실 1동 신축은 이용자에 비해 적은 것 같다. ∎구)면사무소 주변정비 등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바람, 구)면사무소 안전점검은 실시했는지 여부와 시설 노후 되었다면 철거도 고려했으면 함. ∎사창5일 시장 장옥 설치 면적은 어떻게 되며 사용할 상인들의 의견을 참고 하였으면 함. ∎삼계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적은데 앞으로 홍보 대책 하자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권고)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고재진
〈 농업기술센터 〉- 6건
37.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철저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수입)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 보고 할 것임. ∎녹비작물 지원 사업비 숫자가 맞지 않고 모든 원료는 농협 통해서 들어오는데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창고에 썩어있고 형식과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사업을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생산적인 계획 수립철저 ∎양용식물 (와송)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 보고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당초예산 확보 하고 난 후에 연말에는 사업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삭감 하겠음. ∎각종 보조금 축산 농가 경영 안전자금 지원사업 반납사업비 빠른 시일내에 회수 조치 ∎녹색축산기금 (2억4천만원) 우리군에 도움은 받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축사가 화재로가 우리군에서 보상받은 사례가 없지요. 최근 축사 화재건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피해주민에게 보험 혜택이 되도록 조치	(권 고) 임동섭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8. 장성 곶감 품질검사 철저 ∎곶감유해 품질 검사시 상.중.하 중 어떤 품종으로 나노바이 오에 의뢰 하였는가요 ∎곶감 덕장 위생 상태와 유통에 철저를 기할 것. ∎현재 농협에서는 상품을 육묘장에 말리고 있는데 오직 위생 상태가 좋을리 없다, 확인 할 것임.	(권 고) 임동섭 차상현
39. 안평퇴비공장 민원해결 철저 ∎안평 퇴비공장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법원에 소송중 이기 때문에 주민, 군청 서로가 승소할 경우 사전에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고 주민에게 인센티브제 로 충분히 검토 할 것임. ∎곤충생태 체험 활용계획을 기술센터내부에만 설치 하지말고 홍보와 계획을 철저히 할 것임.	(권 고) 김 옥 김회식 고재진
40.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민 지원 철저 ∎농기계 임대사업 현재 농촌에는 농기계 옮기는 차량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 2대정도 구입해야 한다.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홍보를 적극적으 로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41. 광역 방제기 활성화 추진(기타) ∎광역 방제기 주민에게 배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조치 할 것임. ∎벼 선급금을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잘 받게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줄 것임. ∎기타 역전 앞 꽃길 조성사업 당초는 잔디 심었다가 2개월도 안되서 다른 꽃으로 바꾸는 이런 일은 우리의 세금이다 이런 행정을 지양 할 것임.	(권 고) 임동섭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2. 농협물류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 ∎농협물류센터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임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빠른 사업추진 요망	(권 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 맑은물관리사업소 〉- 3건
43.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철저 ∎현재 가축분뇨 처리물량 부족으로 적극적인 확보방안 별도 보고 ∎양돈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계속 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 ∎인근 시·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는 군에서 분뇨처리 해주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2년간 민간 위탁시 4억2천만원 소요되는데, 위탁하지말고 공회전으로 공무원이 가동여부 판단 ∎민간위탁시 삼서면 공동자원화와 가축과 함께 공동운영 할 수 있는지 검토	(권 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44. 유탕저수지 관리 및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을 다른 용도 주차장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오수·우수 펌프교체 사업비 집행 및 감리감독 철저 ∎유탕저수지 위쪽 마을에 위치한 오수처리장 오염물이 바로 유탕저수지로 유입 되고 있고, 도로파손 아스콘이 물에 잠겨 있는데 실과에서는 현장을 방문, 관리 철저히 할 것임.	(권 고)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5. 서부권 급수관로 설치사업과 저소득층 설치 철저 ∎서부권 상수도 설치 공사시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설치해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검토 해서 독립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저소득층 상수도 설치사업도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데 신청자를 적극적인 자세로 파악하여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 바람. ∎평림댐 수자원공사 오수시설 처리물이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현장 확인 조치 ∎필암천 하수도사업 천변으로 내려오는데 오수·우수 1km 옮기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하여 자료 제출	(권 고)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회식 고재진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