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長 城 郡 議 會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2013. 11. 21 ~ 2014. 11. 20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1. 24. ∼ 12. 2.(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 및 감사중점

❍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청취를 통한 감사

❍ 감사중점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보조자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행훈 위원장 ❍ 반원 :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전문위원 이선행 등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위원장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전문위원 배영식 등 3명

※보조자 : 전문위원 이선행, 전문위원 배영식, 의사담당 김정구, 행정7 정일영, 행정7 송창석, 사무운영7 황송화

4. 감사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1.26(수) 10:00	▪ 5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 무 과		상임위 회의실
11.27(목) 10:00	▪ 4개 과·소, 11개 읍·면 - 총 무 과, 보 건 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읍·면		〃
11.28(금) 10:00		▪ 4개 과 -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
12.1(월) 10:00		▪4개 과·소 -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

※ 위원회별 대표 선서

·행정자치위원회(11. 26. 10:00) - 기획감사실장(20개 실·과·소·읍·면장 배석)

·산업건설위원회(11. 28. 10:00) - 농업기술센터소장(8개 과·소장 배석)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3. 11. 21. ∼ 2014. 11. 20.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 자료제출 : 업무보고서 및 요구(공통․개별)자료

❍ 제출부수

․ 업무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 12부

․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 : 4부

❍ 작성요령

․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구분 작성 (2권 - 행정자치, 산업건설)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실과소별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통계 및 예산현황,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등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성과, 추진상문제점 등 포함) -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당면 현안이 있는 경우 포함

․ 공통 요구자료는 실과소별로 1권씩 별도 작성

․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는 별첨5 서식에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14. 11. 20일한(기일준수)

6. 첨부자료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요구자료 작성서식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지방문 계획

감 사 진 행 순 서

〔첨부 1〕

－. 감 사 선 언 ------------------- 위   원   장

－. 인 사 말 씀 ------------------- 위   원   장

－. 선       서 ------------------- 피감사부서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부서장

－. 업 무 보 고 ------------------- 피감사부서장

－. 질 의 답 변 및 감 사 ----------- 감  사  위  원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   원   장

〔첨부 2〕

감사장 좌석 배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김 행 훈)
		전문위원

고재진 위원				차상현 위원
김 옥 위원				김회식 위원
김상복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감사장 좌석 배치도

(산업건설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임 동 섭)
		전문위원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
김 옥 위원				김회식 위원
고재진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첨부 3〕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선        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서명)

〔첨부 4〕

201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 : 2013 ~ 2014년 또는 지정기간>

[공통 요구자료]

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2013~2014년)

2.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추진 현황

3. 장애인 종합 사회 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

4. 고려시멘트로 인한 주민 피해 관련 현황

- 공장 및 광산 주변지역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내역

- 건강검진 결과 집계표

- 월평4리 이주대책 T/F팀 구성 및 추진 현황

- 비산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부담금 납부 내역

- 굴착으로 인한 씽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

5. 삼서면 장성 드림빌 관련 현황

- 하자보수 내역

- 주택하자 원인분석 용역 결과

- 현관 기능보강 공사 내역

- 마을 녹화사업 추진 현황

6. 재산세 과세누락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내역(징수 현황 등)

7. 농협 장성물류센터 건립 공사 추진 현황(세부내역 및 진행사항)

8. 배수 펌프장 운영 실적(전기요금 등 집행 내역 포함, 2013~2014년)

9. 장성군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집행 내역(2013~2014년)

[의원별 요구자료]

<차상현 부의장>

1.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 내역(인원 및 금액)

2. 지역문화 관광자원 발굴홍보 및 지역정책 수렴 홍보 사업 내용

3.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 운영 실적

4. 장성군 관광 안내 지도 제작 및 배부 내역(2013~2014년)

5. 관광기념품 제작 내역 및 배부 내역(2013~2014년)

6.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운영 실적

7.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내역

8. 저소득 생신축하 드리기 대상자 명단

9.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지원 인원 및 지원액

10. 장수 수당 및 장수 노인 생신축하 명단

1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지원 내역

12.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2013~2014년)

13.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내역(2013~2014년)

14. 공공예금 이자수익 내역(2012~2014년)

15. 동화 전자 농공단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조사용역 결과

16. 나노 바이오 연구원과 레이저 산업 지원 센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 출연금 내역(연도별)

17.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내역(관련서류 포함, 2013~2014년)

18. 신규 지정 야생 동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용역 개요 및 내용

19.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사업 개요 및 대상자 명단

20. 대표 음식 융·복합 관광 지원 개발 용역 결과 및 음식점 메뉴 개발 교육 실적

21.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점검대상,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징수 내역)

22. 나무은행 운영실적(2013~2014년)

23. 장성호 주변 산지 활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내용

24. 농어촌 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역(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25. 조양천 재해 복구 사업 현황(2012~2014년)

26.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후 운영 실적

27. 무기 계약 근로자 해외 연수 실적(2012~2014년)

28. 의료 취약지 마을 비상구급약품 배부 내역

29. 방역 소독약품 구매 내역(2013~2014년)

30. 한방약품 구입내역 및 수입내역

31.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2013~2014년)

3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145명) 지원 내역

33. 보건지소 건강교실 운영 실적

34.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추진 내역

35. 지역 농특산물 홍보 관련 사업 현황

36. 지역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 내용

37.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 내역(2013~2014년)

38.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품개발 등) 연구 용역 결과

39.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추진 내역

40. 2008년 토산어종 양식사업 부당 정산분 징수 결과

41. 내수면 어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역(구매품 종류 및 내역)

42.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내역

43. 장성 곶감 품질 분석 개요 및 결과

44.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사업 추진 내역

45.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축산관리실) 추진 내역

46. 관내 도서관 장서 구입 내역(구입량 및 구입비 내역)

47.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사업내역

48. 오수 및 우수 펌프 교체 및 수리 내역

49.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비 사용내역

50. 선비 학당 강사수당 지급 근거 및 내역

51.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문불여 무불여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2013~2014년)

52. 각종 용역비 집행 내역(2013~2014년)

53.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현황과 징수 계획(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산림편백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2013~2014년)

54. 군민회관 건립 후 현재까지 보수 내역(세부내역 및 비용)

55. 재난 안전관리 시설물(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교량, 사회복지시설) 안전등급 내역

<김 옥 의원>

1.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3년)

2. 홍길동 테마역 시설 관리 현황 및 방문객 현황

3.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4. 아동 복지 교사(사회적 일자리) 지원 내역

5.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

6.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7. 음식 특화거리 육성사업 내역

8. 숲 유치원 운영 내역

9. 가로화단 조성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2013~2014년)

11. 치매 조기검진 진단검사비 및 감별 검사비 지원내역

<김회식 의원>

1.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활터(국궁장) 건설 추진현황 (진행사항 및 변경사항) 및 이전 사업자 부도로 인한 인근 상가 피해 내역

2.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설 추진 내역

3. 청림촌 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마을 운영 실적

4. 2013년도 노인회 보조금 지급내역(정산내역)

5.「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실적

6. 노인복지기금 조성 내역 및 기금 활용 실적(2011~2014년)

7.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실적(예산액 및 납골당 안치실적)

8. 할머니장터 운영실적(예산액 및 판매실적)

9.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현황(당초 계획 ~ 현재 진행사항)

10. 황룡면 소재 새싹꿈터(2호점) 사업 협약서 및 운영 실적

11. 교육지원사업 관련 지원 현황

- 기숙형 학교 및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2013~2014년)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내역(2010~2014년)

1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북이 사거리, 삼계 사창) 추진 현황

13.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매입 내역 및 운영 실적

1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내역(면제대상 리스트 및 금액, 2012~2014년)

15.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가동보 설치 업체 관련 자료 일체)

16. 생태학습장 조성사업(황룡강, 개천, 북일지구 비점) 관련 사업 내역

17.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전통시장 포함) 수질관리 점검 내역

18. 목재 펠릿 제조시설 지원사업(잔디 부산물 처리) 지원 내역 및 보조업체 운영 현황

19.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관련 용역 결과

20.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추진 현황

21. 호남고속철도 우리 지역 통과 구간 민원 현황(사업장 전체)

22. 지방 하천 정비 실적(단광천, 덕진천, 산정천, 취암천)

23. 장성군 씽크홀 안전진단 결과

24. 옥외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2012~2014년)

25. 읍면별 65세이상 노인 인구 현황

26. 농촌 주거 개선 사업(농촌 주택 개량,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관련 지원 현황(추진현황 및 정산자료, 2012~2014년)

27.「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역(2010~2014년)

28. 연도별 지방세 과세 실적(부과 및 징수현황, 2012~2014년)

연 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12
2013
2014

29.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내역(2012~2014년)

합 계		2012		2013		2014
대상	세액	대상	세액	대상	세액	대상	세액

3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정(2012~2014년)

31. 고려시멘트, 화니 생수, 보해 소주 등 지하수 사용업체의 지방세 납부 내역(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내역 포함)

32.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관련 자료

- 현재 운영 재단의 위탁운영 추진 배경 및 추진내용(세부 협약 사항)

- 10월 16일 실시한 운영평가 심사결과(심사표 서식 포함)

- 시설관련 각종 보험 계약 내역(화재보험 등)

33. 남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 추진 현황

34. 보건소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처리 내역(내역서 포함, 2012~2014년)

35.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현황(연도별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2012~2014년)

36. 황룡정보화마을 운영실적(특산물판매실적, 운영활성화사업현황 등, 2011~2014년)

37. 향토산업 “숲고을 SAFE 사업” 추진현황

3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현황(액비화 시설 운영 및 퇴비화 사업 추진 실적)

39. 소비자 맞춤형 명품딸기 육성 사업 추진 내역 및 성과

40. 고품질 딸기 육묘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적

41.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별(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사용료 현황 및 징수 내역

4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현황(추진개요 및 실적)

43. 마을 상수도 등 시설관리자 건강진단 결과표(2012~2014년)

44. 평생교육센터 청렴교육 실적(2012~2014년)

45. 한국농어촌 공사 위탁시행 사업 추진 내역(사업별 내역, 2013~2014년)

46. 실과별 내구연한 경과 사무기기(PC, 카메라 등 실과 보유장비) 처리 내역(2013~2014년)

47. 장성군 민간위탁 관련 현황

연번	시설명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1
...

<고재진 의원>

1.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

2. 각 면소재지 복지회관 현황 및 미설치 지역 건림 계획

3. 평림댐 개보수 사업 추진 세부 내역

4. 관내 재해 위험지구 관리 내역

5. 사창 소재지 정비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

6. 저온저장고 및 맞춤형 농기계(SS기 포함) 지원사업 지원내역(2010~2014년)

7. 서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추진 현황

8.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진행 현황(2010~2014년)

〔첨부 5〕

			실과장
요구번호	2014-1-1	〈0000위원회 : 000의원〉
□ 요구제목 :
□ 요약내용 ◦
□ 제출내용
◦ ※ 내용이 많을시 별지 작성 첨부

〔첨부 6〕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

주요시설 현지방문계획(안)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4. 11. 24. ~ 12. 2.(9일간) ※ 감사대상 : 2013. 11. 21. ~ 2014. 11. 20.기간 또는 지정기간 ❍ 장 소 :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2014. 11. 24. ~ 11. 25. (2일간)

※ 현장방문 실행계획 붙임 참조

❍ 방 문 자 : 전 의원 및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 의회 직원

❍ 방 문 지 : 22개소(1개조 실시)

❍ 점검내용 : 현황설명, 질문답변 및 기타

❍ 이    동 : 차량 2대

∙의회2호차 : 8명 (의원 7, 운전원 1)

- 차상현, 김 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군 승합차 : 5명 (전문위원 2, 행정보조 2, 운전원 1)

❍ 자료준비 : 현황 및 추진사항 등 자료 사전 배부

❑ 집행부 협조사항

❍ 현장안내 및 설명 : 집행부 업무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 자료작성 : 현황 등 관련자료 11. 20.한 제출

❍ 차량지원 : 봉고차량 1대

❑ 행정사항

❍ 기록보존 : 카메라, 질의․답변정리

❍ 차량배차 : 의회 2호차 및 집행부 차량 1대

【붙임】

201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행계획(안)

❍ 1일차(11월24일)

일시	방 문 지 역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24일 (월) 09:30 ~ 17:00	∙ 장성 나노산업단지	09:50~10:10	20	고용투자 정책과
	∙ 가축분뇨 처리시설	10:25~10:45	20	맑은물관리사업소
	∙ 평림댐 주차장	11:00~11:20	20	평생교육센터
	∙ 삼계면소재지 정비사업	11:35~12:00	25	경관도시과
	중 식	12:00~13:00	60
	∙ 상무평화공원	13:30~13:50	20	문화관광과
	∙ 상무대 자전거도로	14:00~14:20	20	경관도시과
	∙ 잔디향토산업육성(세온엔텍)	14:35~14:55	20	산림편백과
	∙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15:10~15:35	25	경관도시과
	∙ 장성 드림빌 마을녹화사업	15:35~16:00	25	경관도시과
	∙ 청림예술원	16:10~16:30	20	문화관광과

❍ 2일차(11월25일)

일시	방 문 지 역(사업장)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25일 (화) 09:30 ~ 18:00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	09:40~10:10	30	문화관광과
	∙ 황룡강 생태하천 정비사업	10:20~10:30	20	안전건설과
	∙ 피톤치드체험랜드	10:40~11:15	25	문화관광과
	∙ 황룡분교 추억의 교실	11:15~11:25	10	주민복지과
	∙ 홍길동 테마파크(활터)	11:30~12:00	30	문화관광과
	중 식	12:00~13:00	60
	∙ 장성 편백권역사업(모암마을)	13:30~14:00	30	경관도시과
	∙ 금곡마을 제2주차장	14:20~14:40	20	문화관광과
	∙ 북일지구 비점 오염 저감시설	15:00~15:20	20	환경위생과
	∙ 북이지구 비점 오염 저감시설	15:30~15:50	20	환경위생과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사거리시장)	16:00~16:25	25	경제교통과
	∙ 임권택 시네마테크	16:35~17:00	25	문화관광과
	∙ 약수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17:10~17:30	20	안전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