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 11.26～12.4(9일간)

▪ 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2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2. 11. 26 ~ 12. 4 (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3개실과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김형근 외 3 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신동원 외 3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11.26.(월)10:00	주요사업 현지방문	전주에너지 외 5개소
11.27.(화)10:00	▪4개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상임회의실(행자위)
11.28.(수)10:00	▪4개과소 :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11.29.(목)10:00	▪11 읍면 : 장성읍,진원,남,동화,삼서,삼계,황룡,서삼,북일,북이,북하	“
11.30.(금)10:00	▪4개실과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상임회의실(산건위)
12.1.(토)~12.2.(일)	공 휴 일
12. 3.(월) 10:00	▪5개 실과단소 :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임회의실(산건위)
12. 4.(화) 10:0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본회의장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 및 조치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16건)

실과소, 읍면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16		1	1	14
실과공통	1				1
기획감사실	2		1		1
문화관광과	3				3
총 무 과	1				1
주민생활지원과	2				2
민원봉사과	2				2
재 무 과	2			1	1
보 건 소	2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				1
읍 면	-

나. 산업건설위원회(27건)

과단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합 계	27	1			26
환경보호과	5				5
친환경농정과	4	1			3
산림축산과	4				4
지역경제과	4				4
건설방재과	1				1
경관도시과	4				4
미래전략사업단	2				2
농업기술센터	2				2
환경사업소	1				1

2. 지적내용 현황

가. 행정자치위원회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군정업무 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 분석	공 통	이태신
2	․장성21세기 소식지 배부 등 관리 철저	기획감사실	조의순,김회식
3	․영광 원전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	기획감사실	김재완,이태신
4	․우리군 축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육성 노력과 축전 위원의 축제소재 민간위원 참여	문화관광과	차상현,김회식
5	․장성장학회 수혜방법 개선 검토	“	김회식
6	․문화바우처 사업 등 대상자 수혜거양 노력 총력	“	조의순
7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총무과	차상현,김회식
8	․6․25참전용사에 대한 배려	주민생활지원과	차상현
9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	이태신
10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민원봉사과	이태신
11	․공동주택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노력	“	이태신,김회식
12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재무과	차상현
1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	김회식
14	․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및 근무자 교육철저	보건소	차상현,김회식
15	․의료기관 지도․단속 철저	“	김회식
16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시설 개선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

나.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소송 대비 철저	환경보호과	차상현
2	․세외수입 징수 철저	“	차상현, 이태신
3	․쓰레기(음식물, 불법투기) 수거 대책 강구	“	조의순, 김회식
4	․환경업무 추진 부족 인력 충원 강구	“	김회식, 이태신
5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 강구	“	이태신
6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판매대책 강구	친환경농정과	김회식
7	․365생 쌀 품질표시 유통 철저	“	“
8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SAFE사업 추진 철저	“	이태신
9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추진 철저	“	이태신, 임동섭
10	․편백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산림축산과	차상현
11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차상현, 임동섭
12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추진 철저	“	임동섭, 이태신
1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	“	이태신, 김회식
14	․장성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 개선	지역경제과	차상현, 조의순
15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대책 강구	“	차상현, 이태신
16	․주차장 관리운영 철저		김회식
17	․투자유치 MOU업체 홍보 및 협력 강화	“	이태신, 임동섭
18	․남면 분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 철저	건설방재과	차상현,이태신,임동섭
19	․상수도 계량기 동파 에방 관리 철저	경관도시과	차상현
20	․상수도 공사 등 발주 및 추진 철저	“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21	․상무대~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사업추진 철저	경관도시과	조의순,김회식 ,이태신
22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	“	이태신, 차상현, 김회식, 임동섭
23	․장성드림빌 조성사업 추진 철저	미래전략사업단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임동섭
24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적극 추진	“	김회식
25	․2013년도 벼 수매 품종 종자 공급 철저	농업기술센터	차상현
26	․농촌 교육농장 시범사업 추진 철저	“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임동섭
27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철저	환경사업소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임동섭

3. 지적 및 조치 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군정업무계획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수립 ▪2012년도 군정 실적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연초에 제출된 보고서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행토록 권고	권 고 (이태신)

1) 공통사항(1건)

2) 실과소별 사항(15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3 건
2. 장성21세기 소식지 배부 등 관리 철저 ▪연간 8만2천부가 배부되고 있는 소식지가 일부 방치되고 가을호 마지막 호 지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 되는바 확인 바라며,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여 전 군민이 군정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주 의 (조의순) (김회식)
3. 영광 원전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 ▪영광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및 재해위험 등으로 우리군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원전 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협의회 등 대책기구 구성 의향은? ▪영광원전 주변에 소재한 우리군은 2020년까지 약 226억 정도의 원전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바, 원전사고에 대비한 물, 상비약, 식량 등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권 고 (김재완) (이태신)

〈 문화관광과 〉- 3 건
4. 우리군 축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육성 노력과 축전 위원의 축제소재 민간위원 참여 ▪문광부 대표축제로 선정시 문광부로부터 진흥기금을 받고 있는 바 우리군은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축전위원구성원에 대한 축제소재 민간위원의 참여의향과 단풍축제 간소화로 절감된 예산을 다른 축제에 지원 검토	권 고 (차상현) (김회식)
5. 장성장학회 수혜방법 개선 검토 ▪장성장학회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 기존 지급방법을 개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수령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권 고 (김회식)
6. 문화바우처 사업 등 대상자 수혜거양 노력 총력 ▪11월 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문화카드 구매 등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상자들이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요망	권 고 (조의순)
〈 총무과 〉- 1 건
7.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읍 성산 5리 밀등, 야은 2리 채략, 북이 달성, 궁동마을 등 행정리간 거리, 주민수 등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행정효율성 제고를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권 고 (차상현) (김회식)

〈 주민생활지원과 〉 - 2 건
8. 6․25참전용사에 대한 배려 ▪장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260여명의 6․25참전용사는 모두가 연로하시고 국가를 위한 헌신적 행동에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타 시․군을 비교하여 수당을 상향지급해 줄 수 있는지 배려 검토	권 고 (차상현)
9.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주민생활지원과업무중 민간위탁사업이 6개로 방대 하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내용이 목적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산시스템 등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권 고 (이태신)
〈 민원봉사과 〉- 2 건
10.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을 맨 먼저 대하는 장성군의 얼굴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항상 친절이 몸에 베일 수 있는 친절교육 강화는 물론, 실천 확보를 위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권 고 (차상현)
11. 공동주택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노력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예산계상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	권 고 (이태신) (김회식)
〈 재 무 과 〉- 2건
12.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95%로 세무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나, 미 수납액이 4억 1천만 원이면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생각 되는 바 특단의 수납대책 요망	권 고 (차상현)

1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주민숙원사업, 용역 등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명의만이 아닌 실질거주 여․부,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개 선 (김회식)
〈 보 건 소 〉- 2건
14. 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및 근무자 교육철저 ▪금년 11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상비약품 판매장소를 읍 관내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군 관내에 확대해서 지정해 주실 것을 요망 ▪또한, 상비약품 판매장소가 주로 편의점인 관계로 아르바이트생 등 대체근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요망	권 고 (차상현) (김회식)
15. 의료기관 지도․단속 철저 ▪평상시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메스컴에서 프로포폴 약품 오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프로포폴이란 약품은 주로 내시경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체중에 따라 투약량이 다르므로 지도․단속에 철저 요망	권 고 (김회식)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1건
16.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시설 개선 ▪아카데미하우스 1층 열람실이 밀폐되어 있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요망	권 고 (김회식)

나. 산업건설위원회

1) 실과단소 사항(27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환경보호과〉- 5건
1.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소송 대비 철저 ▪삼계면 전주에너지, 진원면 가축사육 등 폐수, 민원발생에 의한 소송사건 패소로 장성군 이미지는 물론 비용지출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단속 강화로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 철저.	권 고 (차상현)
2. 세외수입 징수 철저 ▪불법투기쓰레기 과태료, 사용료, 주정차위반, 축산분뇨, 재활용 미수금, 수수료 등 징수 철저로 자주재원 확보 노력.	권 고 (차상현, 이태신)
3. 쓰레기(음식물, 불법투기)수거 대책 강구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음식점이나 가정, 상가에 대한 수거대책과 방치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에 대한 고발 등 특단의 처리 대책 강구.	권 고 (조의순, 김회식)
4. 환경업무 추진 부족 인력 충원 강구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 환경, 위생업소 단속, 기후변화 대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 고을을 지향하기 위한 업무 추진 등 부족 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토음식, 지역 특산물 개발을 위한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감안 조정.	권 고 (김회식, 이태신)
5. 방치 폐기물 처리 대책 강구 ▪삼계농공단지 폐수 저수지로의 유입 심각하나 방치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무아파트 후문 도정 공장부지 30년 방치 폐기물 처리 부진 등 대책 강구.	권 고 (이태신)
〈친환경농정과〉- 4건
6.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판매대책 강구 ▪친환경농산물 특히 친환경 벼의 확대재배에 따른 보관 및 유통 등 판매대책 미흡은 농가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농협공동사업법인의 벼 저장시설인 DSC 시설부족으로 친환경벼의 보관(삼계 1200톤)및 유통판매에 크나큰 문제 점이 발생(2012년 황룡 DSC 시설에 친환경벼, 일반벼 저장) 유통 및 판매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권 고 (김회식, 이태신)
7. 365생 쌀 품질표시 유통 철저 ▪장성군 쌀 대표 브랜드 품목인 365생(홍보용) 쌀의 품질 표시가 호평벼와 신동진의 2 품목으로 유통되고 있음은 심히 염려되는 바 즉시 시정 요함.	시 정 (김회식, 이태신)
8.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SAFE 사업 추진 철저 ▪몇 년째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현 사업의 완벽 추진은 물론 운영사업자의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공모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비사업의 유치 노력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이태신)
9.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금까지 2대를 지원하여 사업추진 결과 추진실적은 저조하고 기반시설의(농로협소, 회차지점) 미흡으로 기대를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는바 금년 추가 사업 지원시 지원 업체의 계속 신청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관리 전환 방법 등 추진 철저.	권 고 (이태신, 임동섭)
〈산림축산과〉- 4건
10. 편백숲 조성사업 철저 ▪장성군 부진 사업 중 편백숲 조성사업이 부진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박차를 가하고, 편백제품을 지적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2005년 장성 삼나무 육성 방안을 연구 용역 해 놓고 미활용 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11.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연결체 조사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데 곤포 (1롤:54,000원)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19,000두의 소에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며, 부도법인체가 발생한다는 현실과, 곤포의 중량이 제대로 계량되는지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 및 추진에 철저.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12.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추진 철저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 신청시 홍보와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것.	권 고 (이태신, 임동섭)
1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민원이 발생 되었고, 축산업의 2013년 허가제에 따른 장성군의 대안과 가축분뇨 사업의 선정 등 국비사업 유치 노력과 추진에 철저.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지역경제과〉- 4건
14. 장성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개선 ▪시골할머니 장터의 운영 시간을 오후로 변경 실제적인 소득 증대와 운영부서의 조정 등 운영 방법 개선.	권 고 (차상현, 조의순)
15.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대책 강구 ▪벽지노선 승객감소, 유가,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 되는 등 감차계획에 대비 소형차량(15~24인승)으로 운행을 허용하여 운영비, 예산 절약 등 현실에 맞게 추진	권 고 (차상현)
16. 주차장 관리 운영 철저 ▪18개소 840면의 주차장 관리에 안내표시판 설치, 진입 안내문, 안전사고 예방, 분실 우려 등 관리 철저.	권 고 (김회식)
17. 투자유치 MOU업체 홍보 및 협력 강화 ▪기업유치 MOU체결 전 홍보로 공해업소배제 등 민원 사전 해결로 성과를 거양하고 실제로 인구 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체와 유기적 협력 강화.	권 고 (임동섭, 이태신)
〈건설방재과〉- 1건
18. 남면 분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 철저 ▪11. 30일 언론보도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사업성 격상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겠지만 진행 중 주민의 의견에 갈등이 있으므로 현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혜 의혹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변경 추진할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경관도시과〉- 4건
19. 상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관리 철저 ▪금년 초 한파에 의한 상수도 계량기 동파로 군민들의 피해상황이 발생한 바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약속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20. 상수도 공사 등 발주 및 추진 철저 ▪금년에 발생한 진원, 남면 상수도 공사의 중복 발주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각종 시설 사업에 대한 DB화를 구축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김회식)
21. 상무대~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철저 ▪자전거 도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결하여 추진 상, 노면 굴곡현상, 농경지 진출입로 경사심각, 교량 밑 사고위험우려, 도로 보다 높아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사용시 불편 초래로 이용객이 16~20여명 밖에 없는 것은 세밀한 검토 부족 등 졸속 추진으로 상가 앞 도로까지 포함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마무리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 추진 철저.	권 고 (조의순, 김회식, 이태신)
22.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 ▪142억 8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녹색디자인사업, 주차장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총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역 개발사업이 되어야 함으로 타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되는 바 3차례의 용역 변경으로 6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어 이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 철저.	권 고 (이태신, 차상현, 김회식, 임동섭)
〈미래전략사업단〉-2건
23. 장성드림빌 조성사업 추진철저 ▪지난 11. 26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대표의 의견청취와 현장을 확인 한 결과 638건의 하자가 신고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일 뿐 아니라 공정표대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겨울공사로 공기 단축은 이러한 부실 현상을 초래 하였고, 중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는 입주민들의 정착의지를 꺾어 놓고, 사과 재배 꿈으로 귀농을 결심하였으나 농지 구입은 어려워 지고 있어 81,737㎡의 테마공원사업을 빨리 변경하여 사과 등 과수재배로 전환하고 감리단에서는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임동섭)
24.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적극 추진 ▪대선 공약 채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권 고 (김회식)
〈농업기술센터〉- 2건
25. 2013년 벼 수매 품종 종자 공급 철저 ▪2013년 벼 공공비축미 수매 시 벼 품종을 새누리, 황금누리로 변경하는데 종자확보는 충분한지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 종자 보급소와의 유기적인 관계개선으로 농사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시도 검토.	권 고 (차상현)
26. 농촌 교육농장 시범사업 추진 철저 ▪컨설팅 업체 선정이 농촌 실정에 맞는지 의문 이며, 우리군의 전문적인 신기술 보급 사업이 몽골 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확보와 전문인을 양성하고, 농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양질의 교육실시와 벤치마킹을 확대하여 사람과 지역이 변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임동섭)
〈환경사업소〉- 1건
2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철저 ▪159억2천5백만원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리단만 믿고 추진하는 것 같아 앞으로 전문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로 원활한 관리가 우려 되며, 2011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억원의 예산도 미확보 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임동섭)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