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21		2012. 12. 5 (수) 14:00
			제245회제2차정례회2차본회의

2012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평
□ 2012. 11. 27 ～ 11. 29(3일간)까지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중 해 오셨던 군민의견수렴과 업무보고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법령 등을 준수토록 1건을 주의 조치하고, 개선 1건, 14건을 권고 조치함은 물론 질의․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는 자평과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잘된 점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음 -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와 확보방안, 특히, 원전지원금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위원회구성 요구, 재정력지수 제고,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방법 요구, 군수시정연설시 언급된 지방채 등 재정건전성 제고 등

○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 중요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고유업무에 대한 지적 보다는 시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제시와개선을 촉구하는 감사로 집행부와 공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하였음

- 우리군 축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 장성장학회 기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추진상황 고지 등 )

-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율 제고 노력, 홍길동축전위원의   황룡면 민간위원 참여 및 축령산 축전 확대 검토, 청렴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청백리 관련자료 전시, 상무평화공원의 주민편익사업과   평림댐 방문 관광객이 예상외로 많으므로 지속관심 등

□ 다소 미흡했던 점

○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의정 활동시 필요한 서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성실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금번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 한 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자료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자료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 추진한 모든 영역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통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현지 확인 시, 미흡했던 부분이나   의문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하는 증인출석”에 대한 법정시간이 촉박하여 조사를 차후로 넘기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음

□ 당부사항

○ 2012년 한해도 1개월도 남지 않았음. 항상 마지막 달을 보내는 마음은 착잡하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달임

금년 한해 미흡했던 사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루도록 노력하고, 금년 한해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복된 우리 군이 되길 다함께 기원 드리며

○ 다가오는 2013년은 신년 벽두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 장성군은 물론, 장성군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로 우뚝 서게 되고 모두가 활짝 웃음꽃 피우는 해가 되기를 염원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2. 11. 27 ～ 11. 29(3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6개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김형근외 3 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11. 27(화) 10:00	▶ 4개실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상임위 회의실
11. 28(수) 10:00	▶ 4개과원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11. 29(목) 10:00	▶ 11 읍․면 ․장성읍,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16		1	1	14
실과공통	1				1
기획감사실	2		1		1
문화관광과	3				3
총 무 과	1				1
주민생활지원과	2				2
민원봉사과	2				2
재 무 과	2			1	1
보 건 소	2				2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				1
읍 면	-

2. 지적내용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군정업무 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 분석	공 통	이태신
2	․장성21세기 소식지 배부 등 관리 철저	기 획 감사실	조의순 김회식
3	․영광 원전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	기 획 감사실	김재완 이태신
4	․우리군 축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육성 노력과 축전 위원의 축제소재 민간위원 참여	문 화 관광과	차상현김회식
5	․장성장학회 수혜방법 개선 검토	“	김회식
6	․문화바우처 사업 등 대상자 수혜거양 노력 총력	“	조의순
7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총무과	차상현김회식
8	․6․25참전용사에 대한 배려	주민생활 지원과	차상현
9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	이태신
10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민원봉사과	이태신
11	․공동주택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노력	“	이태신김회식
12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재무과	차상현
1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	김회식
14	․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및 근무자 교육철저	보건소	차상현 김회식
15	․의료기관 지도․단속 철저	“	김회식
16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시설 개선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

3. 지적 ․ 조치 의견

가. 공통사항  - 1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군정업무계획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수립 ▪2012년도 군정 실적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연초에 제출된 보고서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행토록 권고	권 고 (이태신)

나. 실과소별 사항- 15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3 건
2. 장성21세기 소식지 배부 등 관리 철저 ▪연간 8만2천부가 배부되고 있는 소식지가 일부 방치되고 가을호 마지막 호 지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 되는바 확인 바라며,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여 전 군민이 군정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주 의 (조의순) (김회식)
3. 영광 원전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 ▪영광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및 재해위험 등으로 우리군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원전 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협의회 등 대책기구 구성 의향은? ▪영광원전 주변에 소재한 우리군은 2020년까지 약 226억정도의 원전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바, 원전사고에 대비한 물, 상비약, 식량 등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권 고 (김재완)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관광과 〉- 3 건
4. 우리군 축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육성 노력과 축전 위원의 축제소재 민간위원 참여 ▪문광부 대표축제로 선정시 문광부로부터 진흥기금을 받고 있는 바 우리군은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축전위원구성원에 대한 축제소재 민간위원의 참여의향과 단풍축제 간소화로 절감된 예산을 다른 축제에 지원 검토	권 고 (차상현) (김회식)
5. 장성장학회 수혜방법 개선 검토 ▪장성장학회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 기존 지급방법을 개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수령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권 고 (김회식)
6. 문화바우처 사업 등 대상자 수혜거양 노력 총력 ▪11월 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문화카드 구매 등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상자들이 문화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요망	권 고 (조의순)
〈 총무과 〉- 1 건
7.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읍 성산 5리 밀등, 야은 2리 채략, 북이 달성, 궁동마을 등 행정리간 거리, 주민수 등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행정효율성 제고를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권 고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주민생활지원과 〉 - 2 건
8. 6․25참전용사에 대한 배려 ▪장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260여명의 6․25참전용사는 모두가 연로하시고 국가를 위한 헌신적 행동에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타 시․군을 비교하여 수당을 상향지급해 줄 수 있는지 배려 검토	권 고 (차상현)
9.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주민생활지원과업무중 민간위탁사업이 6개로 방대 하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내용이 목적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산시스템 등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권 고 (이태신)
〈 민원봉사과 〉- 2 건
10.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을 맨 먼저 대하는 장성군의 얼굴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항상 친절이 몸에 베일 수 있는 친절교육 강화는 물론, 실천 확보를 위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권 고 (차상현)
11. 공동주택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노력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예산계상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	권 고 (이태신) (김회식)
〈 재 무 과 〉- 2건
12.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95%로 세무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나, 미 수납액이 4억 1천만 원이면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생각 되는 바 특단의 수납대책 요망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주민숙원사업, 용역 등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명의만이 아닌 실질거주 여․부,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것임	개 선 (김회식)
〈 보 건 소 〉- 2건
14. 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및 근무자 교육철저 ▪금년 11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상비약품 판매장소를 읍 관내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군 관내에 확대해서 지정해 주실 것을 요망 ▪또한, 상비약품 판매장소가 주로 편의점인 관계로 아르바이트생 등 대체근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요망	권 고 (차상현) (김회식)
15. 의료기관 지도․단속 철저 ▪평상시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메스컴에서 프로포폴 약품 오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프로포폴이란 약품은 주로 내시경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체중에 따라 투약량이 다르므로 지도․단속에 철저 요망	권 고 (김회식)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1건
16. 아카데미하우스 열람실 시설 개선 ▪아카데미하우스 1층 열람실이 밀폐되어 있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요망	권 고 (김회식)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