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長 城 郡 議 會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1. 6. 21 ~ 2012. 11.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기    간 : 2012. 11. 26.～12. 4.(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 및 감사 중점

❍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청취를 통한 감사

❍ 감사중점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보조자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위원장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김형근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위원장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신동원 외 3명

※보조자 : 전문위원 신동원, 전문위원 김형근, 행정7 정일영, 행정7 최완기,               행정9 나재은, 기능7 황송화

4. 감사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1.27(화) 10:00	·▪ 4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상임위 회의실
11.28(수) 10:00	·▪ 4개 과․소 -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11.29(목) 10:00	·▪ 읍․면 - 오전 5개 읍면, 오후 6개면		〃
11.30(금) 10:00		·▪ 4개 실․과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
12.1(토) ~ 12.2(일)	- 공 휴 일 -
12.3(월) 10:00		▪5개 실․과 -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 위원회별 대표 선서

․행정자치위원회(11. 27. 10:00) - 기획감사실장(8개 실과소장 배석)

․산업건설위원회(11. 30. 10:00) - 농업기술센터소장(9개 실과소장 배석)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1. 6.  21 ～ 2012. 11. 20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 자료제출 : 업무보고서 및 요구(공통․개별)자료

❍ 제출부수

․업무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 12부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 : 4부

❍ 작성요령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구분 작성 (2권 - 행정자치, 산업건설)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실과단소별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통계 및 예산현황,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등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성과, 추진상문제점 등 포함) -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당면현안이 있는 경우 포함

․공통 요구자료는 실과단소별로 1권씩 별도 작성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는 별첨5 서식에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12. 11. 21일한(기일준수)

6. 첨부자료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요구자료 작성서식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지방문 계획

감 사 진 행 순 서

〔첨부 1〕

－. 감 사 선 언 ------------------- 위   원  장

－. 인 사 말 씀 ------------------- 위   원  장

－. 선       서 ------------------- 피감사부서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부서장

－. 업 무 보 고 ------------------- 피감사부서장

－. 질 의 답 변 및 감 사------------ 감 사 위 원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  원  장

〔첨부 2〕

감사장 좌석 배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김 재 완)
		전문위원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
조의순 위원				이태신 위원
김상복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감사장 좌석 배치도

(산업건설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임 동 섭)
		전문위원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
조의순 위원				이태신 위원
김회식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첨부 3〕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선        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첨부 4〕

201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 : 2011~2012년 또는 지정기간>

[공통 요구자료]

1. 상무A 정문↔삼서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현황

◦ 관급․사급자재 구입현황

◦ 사업시행 공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2. 나노, 진곡산단 사업추진 내역 및 토지보상 추진계획

3.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추진 내역(업체선정 및 추진현황)

4. 하수관거처리사업 입찰내역(영천, 월평지구)

5. 소각시설 위탁운영 현황

6. 10억 이상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2012년/건설과)

◦ 업체별, 설계변경 내용 포함

7. 문화예술회관 사업추진 내역

◦ 문화예술회관 관급자재 구입내역(영수증 사본 포함)

◦ 대공연장 사업추진 현황

◦ 소공연장 음향, 조명, 무대 사업비 지출내역(영수증, 설계도 사본 포함)

8. 1억 이상 사고이월사업 내역(2011년도)

◦ 사업비, 사업내용, 사유 구체적 명기

9. 30억 이상 주요사업 설계변경 내역(2011, 2012년도)

10.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수영장부지 옆)

◦ 규모, 소요예산, 용도, 조감도 등

11. 삼계농협 친환경급식 관련 식자재 공급 현황(2012년도)

◦ 생산지, 생산자, 품목, 수량, 가격

12. 각종 축제 보조금 집행 내역(2011, 2012년)

13.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환 후 운영실적(2011, 2012년)

◦ 진료 과목별 진료 환자 수 및 수입액

14. 조직관리(정․현원, 과․부족) 및 인사운영(시스템) 내역

15.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2012년)

◦ 용역목적 구체적 기재

16.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2012년)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오수, 환경폐기물

◦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내역, 조치결과

17. 전남도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1, 2012년도)

◦ 군 본청 계약심사 결과

◦ 읍․면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내역(행․재정상 조치 등)

18.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내용

◦ 2011, 2012 사업추진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등

19. 장성읍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2008~2013)

[의원별 요구자료]

<차상현 부의장>

1. 오염 물질 배출 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결과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대상자 중 탈락한 가구 수

◦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현황

3.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현황(2011, 2012년도)

◦ 농가수, 지원액 등

4.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현황(2011, 2012년도)

5.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접종현황

◦ 7가지 필수 예방접종

6.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추진현황(명단포함)

7. 산전․산후 건강관리 대상자 현황(명단포함)

8. 세외수입현황

◦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이자수입

9. 세외수입 미 수납액 현황

◦ 부과액, 미 수납액, 과태료(명단 포함)

10. 2005년 장성군 삼나무 편백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방안     용역 추진 계획(계획수립 및 용역비 지출내역 증빙서류 사본)

11. 축령산 편백숲 조성사업 현황

◦ 숲조성, 편백나무 식재, 마을 숲 조성, 편백가로수 조성사업 등

13. 군정 주요업무(의회 보고)중 부진사업 및 사유

14. 행정쟁송 사건 내역(2011, 2012년도)

◦ 사건종결 내역 및 진행중인 사건 내역

15.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농가보조금 지급 현황

◦ 주소, 성명, 사업명, 사업비

<조의순 의원>

1. 지적 불부합지 국비지원 사업 추진현황(2012년도)

◦ 사업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2.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2010~2012년도)

3. 홍길동 테마파크(청백당) 운영현황(2012년도)

<김재완 의원>

1. 북이 햇살권역 사업 추진현황

◦ 자재(관급․사급) 사용 내역

◦ 시설 내 주요 비품현황

◦ 증빙서 사본 등

2.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소요내역 등)

3. 장성군 정수물품 내역

4. 공무원 1마을 1담당제 추진현황(마을별 담당자 현황 등)

5. 삼서뉴타운 조성사업 주요 자재내역(관급․사급)

◦ 증빙서 사본 등

<이태신 의원>

1. 공직자 징계현황(2011~2012년도)

◦ 부당행위 민․형사상 처리결과

◦ 자체징계 조치결과

2. 각종 인․허가 처리내역 현황(2012년도)

◦ 인․허가사항 구체적으로 명기(불가처리 민원 : 사유)

3.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2012년도)

4. 행정 지도단속 현황(2012년도)

◦ 실적 및 조치결과

5.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단체별 구분/2012년도)

6. 삼서 농어촌 뉴타운 현황

◦ 설계도면

◦ 최종감리보고서(최종감리확인도면)

◦ 거주자 및 주민등록상 전입 실태

◦ 초․중․고 학생현황

◦ 입주자별 작목별 전업농 현황

◦ 귀농․귀촌 착수 입주자 현황

◦ 민원 및 요구사항

◦ 리․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직표(성명,연락처 등)

◦ 기타(문제점 및 대책)

7. 민간위탁사업 추진 내역

◦ 장․단점 분석, 예산절감 효과 등 구체적 명기

<김회식 의원>

1. 예산 조기집행 내역(2011~2012년)

◦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업체 및 계약금액 등)

2. 군민회관 운영비 집행내역 및 사용실적(입주단체 포함/2012년)

3.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급내역(2012년)

4. 비정규직(드림스타트) 해고 후 지금까지 추진 현황

5. 공중목욕탕 운영지원 및 목욕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2년)

6. 프란치스꼬의 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내역

7. 장성읍 수산리 폐목재 톱밥공장 민원발생 및 추진현황

8. 남면 분향리 소재 창고 불법 개조 운영내역 및 조치사항

9. 진원․남면 지역 상수도관 공사 중복발주 내역 및 조치사항

10. 장성 군민회관 인근주차장 설치 사업비 집행 내역(토지 매입가격 등)

11. 장성고등학교 급식소 지원 현황

12.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지급 내역(2010년 ~ 2012년)

13. 장성통합 RPC, 황룡 DSC, 제일 RPC 추진 현황(2012년)

14. 산림바이오메스사업 추진 현황〔(주)세온엔텍〕

15.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사 결과(2012년)

1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2012년)

◦ 상록원, 샬롬의집, 영락양로원, 영락정신요양원, 프란치스꼬의집

17. 향정신성 의약품 병원관리 실태조사 내역(프로포폴)

18. 관광해설사 운영실태 및 현황

◦ 월 근무일수 및 임금 등

19.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현황(2011, 2012/년도별)

20. 장성군 수영장 건립 추진현황(당초 예산액, 향후 추가예산액 등)

21. 장성21세기 소식지 업체선정 내역(2010~2012년)

22. 농기계임대사업 현황(2011, 2012년도)

◦ 기종별 임대실적 및 관리비 소요내역

23. 건축허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2012년)

24. 성산 부강APT 하수도 공사 사업추진 현황

◦ 성산 부강APT 준공일, 주민협의체 회의록, 사업신청서, 시공업체,

예산액, 심의위원회 회의록

25. 유탕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 사업장 위치, 지번, 선정업체

26. 공사 입찰내역(2012년도)

◦ 업체별, 금액, 공사내역

27. 제2 실증시험포 이설 추진현황

28.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 추진현황(2012년도)

〔첨부 5〕

			실과장
요구번호	2012 -1- 1	〈0000위원회 : 000의원〉
□ 요구제목 :
□ 요약내용 ◦
□ 제출내용
◦ ※ 내용이 많을시 별지 작성 첨부

〔첨부 6〕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

주요시설 현지방문계획(안)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2. 11. 26 ~ 12. 4 (9일간) ※ 감사대상 : 2011. 6. 21 ~ 2012. 11. 20 기간 또는 지정기간 ❍ 장 소 :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무

❑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2012. 11. 26.(1일간)

❍ 방 문 자 : 전 의원 및 집행부 관련 실과단소장, 의회 직원

❍ 방 문 지 : 8개소(2개조 실시)

❍ 점검내용 : 현황설명, 질문답변 및 기타

❍ 이    동 : 차량 2대

∙의회 2호차 : 6명 (의원 3, 전문위원 1, 행정보조 1, 운전원 1)

∙군  승합차 : 7명 (의원 4, 전문위원 1, 행정보조 1, 운전원 1)

❍ 자료준비 : 현황 및 추진사항 등 자료 사전 배부

❍ 세부일정(안)

구분	방 문 지 역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의회 2호차 ▪군 지원차량	∙상무@↔삼서간 자전거도로	10:20～10:50	30	경관도시과	전 의원 전문위원 신동원 행정 7급 최완기
	∙삼서 뉴타운	11:00～11:30	30	미래전략사업단
	∙삼계농공단지(전주제지)	11:40~12:10	30	지역경제과
	∙중 식	12:20～13:30	70
	∙삼계 APC	13:45～14:15	30	친환경농정과
	∙가축분뇨처리장	14:40～15:20	40	환경사업소
	∙진원 RPC	15:40~16:10	30	친환경농정과

❑ 집행부 협조사항

❍ 현장안내 및 설명 : 집행부 업무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 자료작성 : 현황 등 관련자료 11. 21.한 제출

❍ 차량지원 : 봉고차량 1대

❑ 행정사항

❍ 기록보존 : 카메라, 질의․답변정리

❍ 차량배차 : 의회 2호차 및 집행부 차량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