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86		2013. 12. 4.(수) 11:30
			제255회제2차정례회2차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3
Ⅱ.	감 사 개 요	5
Ⅲ.	감사 추진일정	5
Ⅳ.	감 사 결 과	6
Ⅴ.	감사결과 처리기준	19

Ⅰ. 총   평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평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의정활동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1월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결과 시정 2, 권고 37건 건의 2건등 총 41건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 하였으며 각종군정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

□ 잘된 점 및 성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통해 군정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음.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들의 진지       하고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음.

특히, 사전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집행부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지적      사항을 도출 해내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는        생산적인 사무감사로 평가 받고 있음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무이자 권리인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열정과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집행부에서 제출된 요구자료에 근거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기법을      통한 생생하고 활발한 감사활동은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든든한 감시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음.

□ 다소 미흡한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대상과 범위를 짧은 기간내에 전체를 감사한

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또한 방대한 서류와 현장을 오가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특히, 각분야별 현장을 통한 생생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함으로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친환경공법 등 전문분야의 설계와 시공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촉      감사를  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향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는 전문가의 자문과 초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Ⅱ. 감사개요

1. 기    간 : 2013. 11. 25 ~ 12. 3 (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업현장

3. 대상사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7개 과, 1직속기관, 1사업소

○ 본  청 :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환경사업소

5. 감사반 편성․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 전문위원 이현훈 외 3명

Ⅲ.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11.29.(금) 10:00	▶ 4개 실과 -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상임위 회의실
12. 3.(월) 10:00	▶ 5개 실과소 -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Ⅳ. 감사결과

1. 지적건수 및 조치의견

실과별	지 적 건 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합 계	41	2			37	2
환경위생과	5				5
친환경농정과	5	1			4
산림축산과	8				8
지역경제과	6				4	2
안전건설과	5				5
경관도시과	3				3
미래전략과	4	1			3
농업기술센터	4				4
환경사업소	1				1

2. 감사결과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책 강구	환경위생과	권 고 김회식, 차상현 이태신,임동섭
2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시책홍보	“	권 고 차상현
3	고물상 소음 ,악취, 폐수 단속	“	권 고 김회식,이태신
4	고려시멘트 주민건강역학조사결과 신속조치	“	권 고 이태신,김회식
5	스레이트 수요조사 및 수거철저	“	권고 김회식, 이태신
6	북일 농․특산물 판매장 가격표시제 등 농산물 정보제공	친환경농정과	시 정 조의순, 김회식
7	친환경 인증비리 사후대책수립	〃	권 고 차상현,이태신 김회식
8	농정예산 집행철저	“	권 고 차상현
9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평가	“	권 고 김회식
10	연합RPC 지도단속철저	〃	권 고 김회식
11	대곡산촌마을 이정표설치	산림축산과	권 고 차상현,이태신,조의순
12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권 고 차상현,이태신,임동섭
13	배스낚시대회 운영방법개선	“	권 고 차상현,임동섭
14	감나무(단감, 떫은감) 지원방법 개선	“	권 고 차상현
15	편백림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	권 고 이태신
16	잔디특구 유치노력	“	권 고 이태신
17	노거수 전수조사 및 보호수 지정관리	〃	권 고 차상현,이태신,
18	장성 공원 산책로정비 및 쉼터 조성	〃	권 고 차상현,조의순
19	장성읍시가지 주정차단속	지역경제과〃	권 고 차상현,이태신,임동섭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20	군내버스 증차 운행	지역경제과	건 의 차상현
21	장성역 앞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	건 의 이태신
22	장성군 인구유입대책 강구	〃	권 고 김상복
23	사거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촉구 및 운영대책수립	“	권 고 이태신,차상현,김재완
24	백양사 역 택시 승강장 설치	“	권 고 차상현
25	고가도로 및 철도 굴다리 정비	안전건설과	권 고 차상현,조의순
26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설치 및 차선도색	“	권 고 차상현,김회식
27	농어촌공사지원 사업비 정산 및 자체예산 편성사업촉구	“	권 고 이태신
28	광주 제3순환도로개설에 따른 공청회요청	“	권 고 김회식
29	안평지구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촉구	〃	권 고 차상현
30	시가지 소화전 관리 철저	경관도시과	권 고 차상현
31	자전거도로 시설보완	“	권 고 이태신
32	지방상수도 삼서․삼계지역 조기착공촉구	“	권 고 이태신
33	삼서권역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과다산정	미래전략과	시 정 이태신
34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	권 고 차상현,임동섭,김재완 이태신
35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일부사업변경검토	“	권 고 이태신,차상현,김회식
36	삼서드림빌 사후관리 철저	“	권 고 이태신
37	벼멸구 등 병해충 조기예찰강화	농업기술센타	권 고 차상현,임동섭
38	귀농․귀촌농가 농촌문화 이해교육 실시	“	권 고 차상현,이태신,김재완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39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인증기관 신청권고	농업기술센터	권 고 이태신,김회식
40	육묘사업 직접시행 방안 검토	“	권 고 임동섭
41	하수도 등 시가지저비사업 완벽한 마무리 촉구	환경사업소〃	권 고 차상현,이태신,조의순, 임동섭

3.감사결과 조치의견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환경위생과〉- 5건
1.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책 강구 ∎스프레이노즐 분사시설은 동절기(영도이하) 기온이 떨어질 때 동파등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대비책을 강구 바람. ∎스텐레스로 제작된 공기 유입구의 도난우려가 예상되므로 고정 등 도난방지 방안 강구 바람.	권 고 김회식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2.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시책홍보 ∎온실가스탄소포인프제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세대가 많음.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것.	권 고 차상현
3. 고물상 소음 ,악취, 폐수 단속 ∎관내 20여개의 고물상이 허가도 없이 길거리,도로변,공한지에 비산먼지,소음,폐수등 환경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행정 조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 고 김회식 이태신
4. 고려시멘트 주민건강역학조사결과 신속조치 ∎고려시멘트 주민건강 역학조사결과 비산․먼지등에 의한 폐질환 유소견자가 13명으로 건강 이상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 할 것.	권 고 이태신 김회식
5. 스레이트 수요조사 및 수거철저 ∎스레이트 수거 수요 조사시 스레이트 지붕위에 양철지붕을 덮어 숨겨진 스레이트를 조사하고 공한지에 방치된 스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수거 할 것.	권 고 김회식 이태신
〈친환경농정과〉- 5건
6. 북일 농.특산물 판매장 가격표시제등 농산물정보제공 ∎판매농산물의 생산년도,원산지,품목,수량,가격 등을 표시 하여 소비자가 신뢰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바람.	시 정 조의순 김회식
7. 친환경 인증비리 사후대책수립 ∎친환경인증비리로 인한 장성군농산물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장성군친환경농산물이 불신을 받고있음. TF팀을 구성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인증과정에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것. ∎인증비리업체의 재산압류와 채권확보등 보조금환수할것. ∎관내인증기관이용과 농업기술센타 인증신청검토 바람. ∎친환경인증비리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전남도 예산도 삭감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양보다는 질과 가격위주로 유통전략을 세울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8. 농정예산 집행철저 ∎농정분야 2012년 예산편성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9건임. 사업 효율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것.	권 고 차상현
9.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평가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있음. ∎그러나 지원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효율성과 소득평가를 통해서 추후 지원방안을 강구할것.	권 고 김회식
10. 연합RPC 지도단속철저 ∎장성군연합RPC는 장성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을 수매하여 가공후 365생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는 도정하지 않고 원료곡 판매하므로서 연합RPC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부산물(미강)은 담양 등 타시군에 판매하고 있는바 장성친환경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것.	권 고 김회식
〈산림축산과〉- 8건
11. 대곡산촌마을 이정표설치 ∎축령산편백숲은 장성군이외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곡산촌휴양관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정표 설치검토 바람. ∎추후 산촌마을조성시에는 에어콘,TV,주방기구 등 생활 용품구입비용을 사업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바람.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12.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연결체 조사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데 곤포 (1롤:54,000원)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곤포의 중량과 수분이 제대로 계량화되지 않는 등 부실관리로 부당지원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관리 감독에 철저을 기할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13. 배스낚시대회 운영방법개선 ∎장성호 배스퇴치 낚시대회 상품으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제공바라며 참가자 잘못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지원은 부당함. 수백만원의 낚시대 시상은 고려할 것. ∎전국배스낚시대회를 유치하고 사료화 방법을 검토바람.	권 고 차상현 임동섭
14. 감나무(단감, 떫은감)지원방법 개선 ∎곶감나무 묘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활착묘가 많지 않음. 종묘업자와 계약재배로 우량묘목을 생산하고 실생묘에 접목과 고사목 사전 예방으로 활착율을 높이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바람.	권 고 차상현
15. 편백림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장성군의 편백림 식재면적이 6,000ha로서 50년이후 목재로 이용되거나 벌채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식재로 편백림을 가꾸어 나가고 특히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처럼 우리군도 편백가로수를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바람.	권 고 이태신
16. 잔디특구 유치 노력 ∎장성군에서 전국잔디생산량의 60%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나 잔디소비처인 골프장의 포화상태로 2012년 이후 잔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바 잔디특구유치에 힘쓸 것. ∎30-40년간 잔디재배로 배수가 되지않은 토양이 많아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리적표시제 잔디특구지정을 통해서 지원 방안 강구할것.	권 고 이태신
17. 노거수 전수조사 및 보호수 지정 관리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소유자의 동의로 보호수로 지정(외과수술,가지치기,주변정비)관리하고 있으나 지정 되지 않은 노거수를 전수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관리에 만저을 기해 주시기 바람 (삼계면 사창리 삼계천변 완버들 등)	권 고 차상현 이태신
18. 장성공원 산책로 정비 및 쉼터조성 ∎장성공원 정비사업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장성공원 주변에 산책로 전비로 건강관리와 어가 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휴식공간(쉼터)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조의순
〈지역경제과〉- 6건
19. 장성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 ∎장성읍시가지 및 장성역앞 도로변에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주정차 단속으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할것. ∎교통대-방구다리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되 상인,이동장 주민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안을 작성하여 주정차 단속방 법을 결정하시기 바람.	권 고 이태신 차상현 임동섭
20. 군내버스 증차운행 ∎북하주민은 담양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장성-담양간 정기 버스노선이 폐지됨. 따라서 북하,북이,북일,서삼 주민이 황룡장 (4․9일)을 이용할수 있도록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신설하여 황룡장 활성화에 기여 토록 할것.	건 의 차상현
21. 장성역앞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장성역부근의 도로확포장으로 주변환경은 좋아졌으나 불법주정차 차량과 신호체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주정차단속과 신호등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	건 의 이태신
22. 장성군 인구유입대책 강구 ∎동화,삼계,나노산단등 공단조성을 위해 장성군에서 많은 예산과 부지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학생수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것.	권 고 김상복
23.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촉구 및 운영대책수립 ∎시설현대화사업이 부지매입지연과 월동기 사업중단으로 늦어지고 있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기완공 할것. ∎사업준공후 도로변과 시장주변의 노점상의 철저한 단속으로 입주상가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황룡․사창시장의 경우 노점상으로 인해 현대화시설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음.	권 고 이태신 차상현 김재완
24. 백양사 역 택시승강장 설치 ∎백양사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택시승강장이 없어 승차을 거부하는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백양사 버스터미널 공중 화장실 옆에 택시 승강장 설치바람	권 고 차상현
〈안전건설과〉- 5건
25. 고가도로 및 철도 굴다리 정비 ∎단광사거리 고가도로밑 주변이 어둡고 규정봉이 낡아 주변환경이 불결함. 단광사거리주변 교통장비정비와 가로등 설치바람. ∎방구다리밑이 4차선으로 확포장 개통되었으나 주변이 어둡고 교각충돌위험이 높으므로 가로등 설치바람. ∎철도굴다리,지하차도등의 시설물 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와 청소 실시바람. ∎서삼대덕 산촌휴양관 진입도로(인도) 정비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람.	권 고 차상현 조의순
26. 과속방지턱 표준규격 설치 및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의 표준규격(폭3.6m 높이10㎝)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하나 임의설치로 차량파손과 소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있음. 관내 방지턱을 전수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정비 바람. ∎군도 및 지방도의 차선 탈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됨. 수시로 확인하여 차선도색 바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27. 농어촌공사지원사업비정산 및 자체예산편성사업촉구 ∎농어촌공사의 농지개량사업(용수로, 배수로, 밭기반정비 저수지관리 등)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잔여사업비 사용여부 등 정산을 철저히하여 군비의 효율성을 높일 것.	권 고 이태신
28. 광주 제3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공청회 요구 ∎광주권 제3순환도로 남면구간의 사업추진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할 것.	권 고 김회식
29. 안평지구 상습침수 지역 해결방안 촉구 ∎안평지구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이 3년전부터 해결방안을 건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주민설명회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히 상습침수 지역이 해결 될수 있도록 대책울 마련해 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경관도시과〉- 3 건
30. 시가지 소화전 관리 철저 ∎ 시가지 소화전을 장성읍시가지 공사업자가 사용하는 사례 가 있음. 소화전은 주택 화재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31. 자전거도로 시설보완 ∎삼계자전거도로공사가 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지 않아 제시 공하는등 미비점이 많았음. 자전거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와 시설공사 재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바람.	권 고 이태신
32. 지방상수도 삼서․삼계지역 조기착공 촉구 ∎평림댐공사로 인한 상류지역은 간접지원보상을 받았으나 하류지역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평림댐이 가까운 삼서․ 삼계지역은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있는 바 내년까지는 삼서․삼계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조기착공 바람.	권 고 이태신
〈미래전략과〉- 4건
33. 삼서권역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과다산정 ∎지역역량강화사업비 2억원은 총사업비 대비 과다산정 되었으므로 타지역의 권역사업과 비교하여 재산정 바람. (삼계소재지종합정비사업 70억중 1억원)	시 정 이태신
34.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햇살권역사업의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함. 대도시지역의 학교,공공기관,사회단체등과 자매 결연등을 통해서 잔디광장,다목적센타,예절관등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추진위원회 구성시 부녀회장등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람. ∎다목적센타, 운동장계단, 조리실 바닥타일, 창틀 등 일부 부실시공이 있으므로 재시공 바람.	권 고 차상현 임동섭 김재완 이태신
35. 유평지구 농어촌데마공원 일부사업 변경검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그라운드골프장(잔디광장)을 사과체험농장으로 변경하여 드림빌 입주민에게 분양하는 등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할것. ∎잔디광장조성으로 도시민과 드림빌주민간의 교류장으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드림빌 입주농가의 기반조성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권 고 이태신 차상현 김회식
36. 삼서드림빌 사후관리 철저 ∎삼서드림빌 입주세대의 임차계약은 돼있으나 사실상 입주 하지 않는 세대가 다수있으며 주택하자로 인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여론이 있음. ∎드림빌입주목적에 맞지않는 비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토록 계도하시기 바람.	권 고 이태신
〈농업기술센타〉 - 4건
37. 벼멸구 등 병해충 조기 예찰강화 ∎금년에 벼멸구 늑장예찰과 농민홍보부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음. 앞으로 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극적인 농민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 할것.	권고 차상현 임동섭
38. 귀농․귀촌농가 농촌문화 이해교육 실시 ∎귀농․귀촌농가와 지역민간의 소소한 민원이 자주발생 하고있음. 귀농․귀촌농가가 농촌정서를 잘모르는 이해부족 에서 기인하므로 농민교육,연시회를 통해서 농촌문화를 이해시키고 순화와 정서교육을 통해서 지역민과 화합 할수 있도록 노력 할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39. 농업기술센타 친환경인증기관 신청권고 ∎우리군 친환경인증비리로 인한 대도시 학교급식등 친환경 농산물을 기피하는 등 불신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타의 인증기관신청을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 하고 인증율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제고바람.	권 고 이태신 김회식
40. 육묘사업 직접시행 방안검토 ∎꽃묘 육묘사업비가 년간 3억6천여만원으로 육묘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 육묘하여 품종 별,단계별,시기별로 공급함으로서 예산절약방안 강구바람. 〈환경사업소〉 - 1건	권 고 임동섭
41. 하수도등 시가지 정비사업 완벽한 마무리 촉구 ∎하수도, 전신주지중화 등 시가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 있으나 추후 하자로 군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것. ∎보도블럭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중 잦은 사고가 발생 하고 있음. 보도블록, 하수관 멘홀뚜겅, 전신주밑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주시고 상가출입구 수평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함. ∎장성읍 상가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조사하여 준공 공사이전에 보완할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임동섭

Ⅴ. 감사결과 처리기준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