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86		2013. 12. 4.(수) 11:30
			제255회제2차정례회2차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	3
Ⅱ.	감 사 개 요 ……………………………	5
Ⅲ.	감 사 추 진 일 정 ……………………………	5
Ⅳ.	감 사 결 과 ……………………………	6
Ⅴ.	감사결과 처리기준………………………………	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평
□ 2013. 11. 25 ～ 12. 3(9일간)까지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 중 해 오셨던 군민의견수렴과 업무보고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법령 등을 준수토록 2건을 시정 조치하고 주의 3건, 개선 1건, 권고 28건을 조치함은 물론 질의․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는 자평과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잘된 점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음 -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와 확보방안, 재정건전성 등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 중요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고유업무에 대한 지적 보다는 시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제시와 개선을 촉구하는 감사로 집행부와 공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하였음.

□ 다소 미흡했던 점

○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의정 활동시 필요한 서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성실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금번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 한 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고 있으나 일부자료는 미흡하여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공모 사업의 적정성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 추진한 모든 영역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통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현지 확인 시, 미흡 하였거나 의문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자세한 의견이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3. 11. 25 ～ 12. 3(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업현장

3. 대상사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6개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심재오외 3 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11. 27(수) 10:00	▶ 4개과원소,11읍면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청렴문화센터 . 장성읍,진원,남,동화,삼서,삼계,황룡,서삼,북일,북이,북하	상임위 회의실
11. 28(목) 10:00	▶ 5개실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4	2	3	1	28
기획감사실	4		1		3
문화관광과	8	2	1		5
총 무 과	2				2
주민복지과	4				4
민원봉사과	2				2
재 무 과	6		1		5
보 건 소	4			1	3
문화시설사업소	2				2
청렴문화센터	2				2
읍 면	-

2. 지적내용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 문제점 적극 대처	기 획 감사실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	·공약사업 추진 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3	·감사지적사항 개선 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4	·행정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5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발간 신중	문 화 관광과	차상현
6	·유림회관 CCTV 및 담장 설치	문 화 관광과	차상현 조의순
7	·문화관광해설사 제복 착용	문 화 관광과	조의순
8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 지붕공사 문제점 개선	문 화 관광과	김재완 이태신 차상현
9	·관내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문 화 관광과	차상현
10	·장성출신 예술가를 위한 예술품 전시 추진	문 화 관광과	차상현
11	·축령산 산소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문 화 관광과	김회식
12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문 화 관광과	김회식 이태신
13	·군청산하 직원 청렴교육 실시	총무과	김회식
14	·쓰레기 소각장 전문직 배치	총무과	이태신
15	·미사용 목욕쿠폰 조손가정 지급 및 미이용자 지원방안 마련	주 민 복지과	차상현 김회식
16	·시골 할머니장터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주 민 복지과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7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필요성 검토	주 민 복지과	이태신 김회식
18	·광역화장장 건립 공론화 검토	주 민 복지과	이태신
19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 확보 철저	민 원 봉사과	김회식
20	·주택신축시 건축허가 관련 규정 조정 요망	민 원 봉사과	김재완
21	·재산세 과세 누락분 정비 철저 및 분할납부 검토	재무과	차상현김회식이태신
22	·재산세 누락분 정비지원 TF팀 구성 개선	재무과	차상현
2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재무과	김회식이태신
24	·문화예술품 관리 철저	재무과	차상현
25	·주민참여감독제의 실질적 운영	재무과	차상현
26	·시공자재 샘플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재무과	김재완
27	·청소년 금연교육확대	보건소	조의순
28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보건소	차상현
29	·전문의료기관 부족 해소 및 백신 확보 노력	보건소	김회식이태신
30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보건소	차상현
31	·아카데미하우스 미납도서 반납 회수 철저	문화시설사업소	조의순 김회식
32	·문화예술회관 예매 방법 개선	문화시설 사업소	김회식
33	·홍길동 테마파크내 청백한옥 ·청백식당 운영 철저	청 렴 문화센터	차상현이태신
34	·청렴교육 참여자 이용식당 확대	청 렴 문화센터	김회식

3. 지적․조치 의견

가. 실과소별 사항 - 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 4 건
1.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 문제점 적극 대처 ▪청소년수련관, 피톤치트 체험랜드, 새싹꿈터 등 다수의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기획감사실의 조정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검토를 철저하게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주 의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 공약사업 추진 철저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현재 84.8%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약이행만을 목표로 무리한 추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또한 뉴타운 및 문예회관처럼 잘못된 정책수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처럼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은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3. 감사지적사항 개선 철저 ▪장성군은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하여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2013년도 종합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30억 과오납 등 다수의 사항이 지적되었음. 우리지역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4. 행정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 철저 ▪지난 감사 등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투융자 심사 절차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불이행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관광과 〉 - 8 건
5.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발간 신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속에는 장성출신 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성과의 연고가 불분명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제작할 때는 세심하게 분류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발간하기 바람.	주 의 (차상현)
6. 유림회관 CCTV 및 담장 설치 ▪기준공된 유림회관은 전통문화교실운영 등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전통교실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또한 유림회관 시설에서의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및 담장 설치요망.	권 고 (차상현) (조의순)
7. 문화관광해설사 제복 착용 ▪관광객의 만족도와 장성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해설사가 제복이나 정장 등 통일된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 개성이 뚜렷한 개량한복은 지양하였으면 함.	권 고 (조의순)
8.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 지붕공사 문제점 개선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의 현장방문에서 지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트방수 보강에 대해 대안을 제시 하였는데 준공검사시 지적 받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시 정 (김재완) (이태신) (차상현)
9. 관내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관내 체육시설 및 공원 등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하여 고유번호 부여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운동기구에 관리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관리 추진 요망	시 정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0. 장성출신 예술가를 위한 예술품 전시 추진 ▪우리군 출신 예술가를 분야별로 파악하여 작품 등을 문예회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11. 축령산 산소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우리군의 주요한 관광상품인 축령산을 알리고 연중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축령산 산소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관광 기반이 갖춰진 단풍축제 등의 사업비의 일부를 축령산 산소축제에 투입하여 산소축재 활성화방안 모색 요망.	권 고 (김회식)
12.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의 위치가 잘못선정되어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요망	권 고 (김회식) (이태신)
〈 총무과 〉- 2 건
13. 군청산하 직원 청렴교육 실시 ▪군청산하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받지 않고 장성군의 청렴교육을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먼저 장성군 공직자부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권 고 (김회식)
14. 쓰레기 소각장 전문직 직원 채용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 우리군은 100%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통하여 소각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권 고 (이태신)
〈 주민복지과 〉- 4 건
15. 미사용 목욕쿠폰 조손가정 지급 및 미이용자 지원방안 마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목욕권에 대하여, 미사용권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등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6. 시골 할머니장터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65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할머니장터를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들 중에서는 재미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영에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심. 또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건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권 고 (김회식)
17. 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성 검토 ▪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에 있어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또한 총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관을 중복시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립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 바람.	권 고 (이태신) (김회식)
18. 광역화장장 건립 공론화 검토 ▪현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만한 화장장 시설이 관내 및 주변지역에 없는 실정임. 관내 추모공원 내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요망	권 고 (이태신)
〈 민원봉사과 〉- 2건
19.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 확보 철저 ▪현재 관내공동주책은 43개소 3,949세대로 그중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개소 1,343세대임. 상기조례를 통하여 해당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요망.	권 고 (김회식)
20. 주택신축시 건축허가 관련 규정 조정 요망 ▪건축법상 도로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현황상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요망	권 고 (김재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재 무 과 〉- 6건
21. 재산세 과세 누락분 정비 철저 및 분할납부 검토 ▪재산세과세(개별주택 2009~2012)자료 누락으로 추징대상자가 19,831건에 172명, 추징액은 1억3천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큰 착오가 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이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발표하고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음. 또한 해당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주 의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2. 재산세 누락분 정비지원 TF팀 구성 개선 ▪재산세 누락분 정비를 위하여 구성된 TF팀 구성원 중 읍면의 직원은 당해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원상복귀 요망	권 고 (차상현)
2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각종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명의만이 아닌 실질거주 여․부,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편중해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이태신)
24. 문화예술품 관리 철저 ▪그림·서예 예술품의 보관이 허술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예술품은 일종의 자산이며 귀중한 자료이므로 코드번호 부착과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여야 하겠음.	권 고 (차상현)
25. 주민참여감독제의 실질적 운영 ▪현재 모든 공사의 착공계 제출시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확인사항을 문서로 받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6. 시공자재 샘플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공공사업추진시 불량시공자제 납품을 통한 사업비 조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시공자재의 샘플을 체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 강구 요망	권 고 (김재완)
〈 보 건 소 〉- 4건
27. 청소년 금연교육 확대 ▪점차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성인뿐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금연교육 확대 요망	권 고 (조의순)
28.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최근 실시한 3,614명에 대하여 실시한 보균(장티푸스)여부 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우 잘 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예방 의약계 기자재 의료비 목으로 일괄편성 사용 하지 말고 해당 목을 세워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바람.	개 선 (차상현)
29. 전문의료기관 부족 해소 및 백신 확보 노력 ▪장성군에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등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군민들의 의료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지역에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 바람. 또한 독감, 폐렴백신 접종약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바람.	권 고 (김회식) (이태신)
30.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현재 장성관내에서 인력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시술이 불가한 실정임. 관내 불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보건소가 혜원병원 등의 민간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검진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요망.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2건
31. 아카데미하우스 미납도서 반납 회수 철저 ▪아카데미하우스 일반도서가 7,676권에 일일 평균 대출이 203권에 달하는데 미납도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군청에 미납도서 반납함을 설치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조의순) (김회식)
32. 문화예술회관 예매 방법 개선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지역 농협이나 읍면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김회식)
〈 청렴문화센터 〉- 2건
33. 홍길동 테마파크내 청백한옥 ·청백식당 운영 철저 ▪홍길동 테마파크 내 청백한옥·청백식당 위탁료를 신고에 의한 수입액의 20%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위탁료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여 성실신고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차후 위탁시에는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운영자가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 고 (차상현) (이태신)
34. 청렴교육 참여자 이용식당 확대 ▪장성군 관내 음식점의 수가 476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청렴교육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64개소로 한정되어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참여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하여 이용가능 식당의 확대가 요망	권 고 (김회식)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