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11.25～12.3(9일간)

▪ 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3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3. 11. 25. ~ 12. 03.(9일간)

2.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4. 대상기관 : 13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본   청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 청렴문화센터

◦ 읍    면 : 11 읍면

5.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심재오 외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이현훈 외 3명

Ⅱ. 감사 추진일정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11.25.(월)~11.26(화)	주요사업 현지방문
11.27.(수)10:00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11읍면	상임회의실(행자위)
11.28.(목)10:00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
11.29.(금)10:00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상임회의실(산건위
11.30.(토)~12.01(일)	공 휴 일
12.02.(월)10:00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임회의실(산건위)
12.03.(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자위, 산건위)	상임회의실

Ⅲ.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지적 및 조치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34건)

실과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4	2	3	1	28
기획감사실	4		1		3
문화관광과	8	2	1		5
총 무 과	2				2
주민복지과	4				4
민원봉사과	2				2
재 무 과	6		1		5
보 건 소	4			1	3
문화시설사업소	2				2
청렴문화센터	2				2
읍 · 면	-

나. 산업건설위원회(41건)

실과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41	2			37	2
환경위생과	5				5
친환경농정과	5	1			4
산림축산과	8				8
지역경제과	6				4	2
안전건설과	5				5
경관도시과	3				3
미래전략과	4	1			3
농업기술센터	4				4
환경사업소	1				1

2. 지적 내용 현황

가. 행정자치위원회(34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 문제점 적극 대처	기 획 감사실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	·공약사업 추진 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3	·감사지적사항 개선 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4	·행정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철저	기 획 감사실	이태신
5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발간 신중	문 화 관광과	차상현
6	·유림회관 CCTV 및 담장 설치	문 화 관광과	차상현 조의순
7	·문화관광해설사 제복 착용	문 화 관광과	조의순
8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 지붕공사 문제점 개선	문 화 관광과	김재완 이태신 차상현
9	·관내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문 화 관광과	차상현
10	·장성출신 예술가를 위한 예술품 전시 추진	문 화 관광과	차상현
11	·축령산 산소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문 화 관광과	김회식
12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문 화 관광과	김회식 이태신
13	·군청산하 직원 청렴교육 실시	총무과	김회식
14	·쓰레기 소각장 전문직 배치	총무과	이태신
15	·미사용 목욕쿠폰 조손가정 지급 및 미이용자 지원방안 마련	주 민 복지과	차상현 김회식
16	·시골 할머니장터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주 민 복지과	김회식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7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필요성 검토	주 민 복지과	이태신 김회식
18	·광역화장장 건립 공론화 검토	주 민 복지과	이태신
19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 확보 철저	민 원 봉사과	김회식
20	·주택신축시 건축허가 관련 규정 조정 요망	민 원 봉사과	김재완
21	·재산세 과세 누락분 정비 철저 및 분할납부 검토	재무과	차상현김회식이태신
22	·재산세 누락분 정비지원 TF팀 구성 개선	재무과	차상현
2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재무과	김회식이태신
24	·문화예술품 관리 철저	재무과	차상현
25	·주민참여감독제의 실질적 운영	재무과	차상현
26	·시공자재 샘플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재무과	김재완
27	·청소년 금연교육확대	보건소	조의순
28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보건소	차상현
29	·전문의료기관 부족 해소 및 백신 확보 노력	보건소	김회식이태신
30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보건소	차상현
31	·아카데미하우스 미납도서 반납 회수 철저	문화시설 사업소	조의순 김회식
32	·문화예술회관 예매 방법 개선	문화시설 사업소	김회식
33	·홍길동 테마파크내 청백한옥 ·청백식당 운영 철저	청 렴 문화센터	차상현이태신
34	·청렴교육 참여자 이용식당 확대	청 렴 문화센터	김회식

나. 산업건설위원회(41건)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책 강구	환 경 위생과	김회식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2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시책홍보	환 경 위생과	차상현
3	·고물상 소음 ,악취, 폐수 단속	환 경 위생과	김회식이태신
4	·고려시멘트 주민건강역학조사결과 신속조치	환 경 위생과	이태신김회식
5	·슬레이트 수요조사 및 수거철저	환 경 위생과	김회식 이태신
6	·북일 농․특산물 판매장 가격표시제 등 농산물 정보제공	친환경 농정과	조의순 김회식
7	·친환경 인증비리 사후대책수립	친환경 농정과	차상현이태신 김회식
8	·농정예산 집행철저	친환경 농정과	차상현
9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평가	친환경 농정과	김회식
10	·연합RPC 지도단속철저	친환경 농정과	김회식
11	·대곡산촌마을 이정표설치	산 림 축산과	차상현이태신조의순
12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산 림 축산과	차상현이태신임동섭
13	·배스낚시대회 운영방법개선	산 림 축산과	차상현임동섭
14	·감나무(단감, 떫은감) 지원방법 개선	산 림 축산과	차상현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15	·편백림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산 림 축산과	이태신
16	·잔디특구 유치노력	산 림 축산과	이태신
17	·노거수 전수조사 및 보호수 지정관리	산 림 축산과	차상현이태신
18	·장성 공원 산책로정비 및 쉼터 조성	산 림 축산과	차상현조의순
19	·장성읍시가지 주정차단속	지 역 경제과	차상현이태신임동섭
20	·군내버스 증차 운행	지 역 경제과	차상현
21	·장성역 앞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지 역 경제과	이태신
22	·장성군 인구유입대책 강구	지 역 경제과	김상복
23	·사거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촉구 및 운영대책수립	지 역 경제과	이태신,차상현,김재완
24	·백양사 역 택시 승강장 설치	지 역 경제과	차상현
25	·고가도로 및 철도 굴다리 정비	안 전 건설과	차상현,조의순
26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설치 및 차선도색	안 전 건설과	차상현,김회식
27	·농어촌공사지원 사업비 정산 및 자체예산편성사업촉구	안 전 건설과	이태신
28	·광주 제3순환도로개설에 따른 공청회요청	안 전 건설과	김회식
29	·안평지구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촉구	안 전 건설과	차상현
30	·시가지 소화전 관리 철저	경 관 도시과	차상현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31	·자전거도로 시설보완	경 관 도시과	이태신
32	·지방상수도 삼서․삼계지역 조기착공촉구	경 관 도시과	이태신
33	·삼서권역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과다산정	미 래 전략과	이태신
34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미 래 전략과	차상현임동섭김재완 이태신
35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일부사업변경검토	미 래 전략과	이태신차상현김회식
36	·삼서드림빌 사후관리 철저	미 래 전략과	이태신
37	·벼멸구 등 병해충 조기예찰강화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임동섭
38	·귀농․귀촌농가 농촌문화 이해교육 실시	농 업 기술센터	차상현이태신김재완
39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인증기관 신청권고	농 업 기술센터	이태신김회식
40	·육묘사업 직접시행 방안 검토	농 업 기술센터	임동섭
41	·하수도 등 시가지 정비사업 완벽한 마무리 촉구	환 경 사업소	차상현이태신조의순 임동섭

3. 지적 및 조치 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실과소별 사항-34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기획감사실 〉 - 4 건
1.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사업 문제점 적극 대처 ▪청소년수련관, 피톤치트 체험랜드, 새싹꿈터 등 다수의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기획감사실의 조정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검토를 철저하게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주 의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 공약사업 추진 철저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현재 84.8%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약이행만을 목표로 무리한 추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또한 뉴타운 및 문예회관처럼 잘못된 정책수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처럼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은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3. 감사지적사항 개선 철저 ▪장성군은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하여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2013년도 종합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30억 과오납 등 다수의 사항이 지적되었음. 우리지역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4. 행정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 철저 ▪지난 감사 등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투융자 심사 절차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불이행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관광과 〉 - 8 건
5.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발간 신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성 사람들 책자 속에는 장성출신 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성과의 연고가 불분명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제작할 때는 세심하게 분류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발간하기 바람.	주 의 (차상현)
6. 유림회관 CCTV 및 담장 설치 ▪기준공된 유림회관은 전통문화교실운영 등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전통교실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또한 유림회관 시설에서의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및 담장 설치요망.	권 고 (차상현) (조의순)
7. 문화관광해설사 제복 착용 ▪관광객의 만족도와 장성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해설사가 제복이나 정장 등 통일된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 개성이 뚜렷한 개량한복은 지양하였으면 함.	권 고 (조의순)
8.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 지붕공사 문제점 개선 ▪북이도서관, 삼계도서관의 현장방문에서 지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트방수 보강에 대해 대안을 제시 하였는데 준공검사시 지적 받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시 정 (김재완) (이태신) (차상현)
9. 관내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관내 체육시설 및 공원 등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하여 고유번호 부여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운동기구에 관리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관리 추진 요망	시 정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0. 장성출신 예술가를 위한 예술품 전시 추진 ▪우리군 출신 예술가를 분야별로 파악하여 작품 등을 문예회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11. 축령산 산소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우리군의 주요한 관광상품인 축령산을 알리고 연중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축령산 산소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관광 기반이 갖춰진 단풍축제 등의 사업비의 일부를 축령산 산소축제에 투입하여 산소축재 활성화방안 모색 요망.	권 고 (김회식)
12.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의 위치가 잘못선정되어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요망	권 고 (김회식) (이태신)
〈 총무과 〉- 2 건
13. 군청산하 직원 청렴교육 실시 ▪군청산하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받지 않고 장성군의 청렴교육을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먼저 장성군 공직자부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권 고 (김회식)
14. 쓰레기 소각장 전문직 직원 채용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 우리군은 100%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통하여 소각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권 고 (이태신)
〈 주민복지과 〉- 4 건
15. 미사용 목욕쿠폰 조손가정 지급 및 미이용자 지원방안 마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목욕권에 대하여, 미사용권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등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6. 시골 할머니장터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65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할머니장터를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들 중에서는 재미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영에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심. 또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건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권 고 (김회식)
17. 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성 검토 ▪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에 있어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또한 총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관을 중복시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립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 바람.	권 고 (이태신) (김회식)
18. 광역화장장 건립 공론화 검토 ▪현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만한 화장장 시설이 관내 및 주변지역에 없는 실정임. 관내 추모공원 내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요망	권 고 (이태신)
〈 민원봉사과 〉- 2건
19.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 확보 철저 ▪현재 관내공동주책은 43개소 3,949세대로 그중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개소 1,343세대임. 상기조례를 통하여 해당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요망.	권 고 (김회식)
20. 주택신축시 건축허가 관련 규정 조정 요망 ▪건축법상 도로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현황상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요망	권 고 (김재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재 무 과 〉- 6건
21. 재산세 과세 누락분 정비 철저 및 분할납부 검토 ▪재산세과세(개별주택 2009~2012)자료 누락으로 추징대상자가 19,831건에 172명, 추징액은 1억3천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큰 착오가 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이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발표하고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음. 또한 해당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주 의 (차상현) (김회식) (이태신)
22. 재산세 누락분 정비지원 TF팀 구성 개선 ▪재산세 누락분 정비를 위하여 구성된 TF팀 구성원 중 읍면의 직원은 당해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원상복귀 요망	권 고 (차상현)
23. 수의계약의 적정 운영 ▪각종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명의만이 아닌 실질거주 여․부,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편중해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권 고 (김회식) (이태신)
24. 문화예술품 관리 철저 ▪그림·서예 예술품의 보관이 허술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예술품은 일종의 자산이며 귀중한 자료이므로 코드번호 부착과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여야 하겠음.	권 고 (차상현)
25. 주민참여감독제의 실질적 운영 ▪현재 모든 공사의 착공계 제출시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확인사항을 문서로 받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6. 시공자재 샘플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공공사업추진시 불량시공자제 납품을 통한 사업비 조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시공자재의 샘플을 체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 강구 요망	권 고 (김재완)
〈 보 건 소 〉- 4건
27. 청소년 금연교육 확대 ▪점차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성인뿐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금연교육 확대 요망	권 고 (조의순)
28.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최근 실시한 3,614명에 대하여 실시한 보균(장티푸스)여부 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우 잘 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예방 의약계 기자재 의료비 목으로 일괄편성 사용 하지 말고 해당 목을 세워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바람.	개 선 (차상현)
29. 전문의료기관 부족 해소 및 백신 확보 노력 ▪장성군에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등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군민들의 의료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지역에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 바람. 또한 독감, 폐렴백신 접종약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바람.	권 고 (김회식) (이태신)
30.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현재 장성관내에서 인력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시술이 불가한 실정임. 관내 불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보건소가 혜원병원 등의 민간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검진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요망.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2건
31. 아카데미하우스 미납도서 반납 회수 철저 ▪아카데미하우스 일반도서가 7,676권에 일일 평균 대출이 203권에 달하는데 미납도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군청에 미납도서 반납함을 설치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조의순) (김회식)
32. 문화예술회관 예매 방법 개선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지역 농협이나 읍면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김회식)
〈 청렴문화센터 〉- 2건
33. 홍길동 테마파크내 청백한옥 ·청백식당 운영 철저 ▪홍길동 테마파크 내 청백한옥·청백식당 위탁료를 신고에 의한 수입액의 20%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위탁료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여 성실신고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차후 위탁시에는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운영자가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 고 (차상현) (이태신)
34. 청렴교육 참여자 이용식당 확대 ▪장성군 관내 음식점의 수가 476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청렴교육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64개소로 한정되어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참여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하여 이용가능 식당의 확대가 요망	권 고 (김회식)

나. 산업건설위원회(과소별 사항-41건)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환경위생과 〉- 5건
1.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책 강구 ∎스프레이노즐 분사시설은 동절기(영도이하) 기온이 떨어질 때 동파 등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대비책을 강구 바람. ∎스텐레스로 제작된 공기 유입구의 도난우려가 예상되므로 고정 등 도난방지 방안 강구 바람.	권 고 (김회식)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2.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시책홍보 ∎온실가스탄소포인프제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세대가 많음.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	권 고 (차상현)
3. 고물상 소음 ,악취, 폐수 단속 ∎관내 20여개의 고물상이 허가도 없이 길거리, 도로변, 공한지에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환경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 고 (김회식) (이태신)
4. 고려시멘트 주민건강역학조사결과 신속조치 ∎고려시멘트 주민건강 역학조사결과 비산․먼지등에 의한 폐질환 유소견자가 13명으로 건강 이상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 할 것.	권 고 (이태신) (김회식)
5. 스레이트 수요조사 및 수거철저 ∎스레이트 수거 수요 조사시 스레이트 지붕위에 양철지붕을 덮어 숨겨진 스레이트를 조사하고 공한지에 방치된 스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수거 할 것.	권 고 (김회식)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친환경농정과 〉- 5건
6. 북일 농.특산물 판매장 가격표시제등 농산물정보제공 ∎판매농산물의 생산년도,원산지,품목,수량,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바람.	시 정 (조의순) (김회식)
7. 친환경 인증비리 사후대책수립 ∎친환경인증비리로 인한 장성군농산물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장성군친환경농산물이 불신을 받고 있음. TF팀을 구성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인증과정에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 ∎인증비리업체의 재산압류와 채권확보등 보조금 환수할 것. ∎관내인증기관이용과 농업기술센타 인증신청검토 바람. ∎친환경인증비리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전남도 예산도 삭감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양보다는 질과 가격위주로 유통전략을 세울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8. 농정예산 집행철저 ∎농정분야 2012년 예산편성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9건임. 사업 효율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9.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평가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효율성과 소득평가를 통해서 추후 지원방안을 강구할것.	권 고 (김회식)
10. 연합RPC 지도단속철저 ∎장성군연합RPC는 장성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을 수매하여 가공 후 365생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는 도정하지 않고 원료곡 판매하므로서 연합RPC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부산물(미강)은 담양 등 타시군에 판매하고 있는바 장성친환경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산림축산과 〉- 8건
11. 대곡산촌마을 이정표설치 ∎축령산편백숲은 장성군이외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곡산촌휴양관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정표 설치검토 바람. ∎추후 산촌마을 조성시에는 에어콘, TV, 주방기구 등 생활용품구입비용을 사업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바람.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12.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연결체 조사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데 곤포(1롤:54,000원)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곤포의 중량과 수분이 제대로 계량화되지 않는 등 부실관리로 부당지원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임동섭)
13. 배스낚시대회 운영방법개선 ∎장성호 배스퇴치 낚시대회 상품으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제공바라며 참가자 잘못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지원은 부당함. 수백만원의 낚시대 시상은 고려할 것. ∎전국배스낚시대회를 유치하고 사료화 방법을 검토바람.	권 고 (차상현) (임동섭)
14. 감나무(단감, 떫은감)지원방법 개선 ∎곶감나무 묘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활착묘가 많지 않음. 종묘업자와 계약재배로 우량묘목을 생산하고 실생묘에 접목과 고사목 사전 예방으로 활착율을 높이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바람.	권 고 (차상현)
15. 편백림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장성군의 편백림 식재면적이 6,000ha로서 50년이후 목재로 이용되거나 벌채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식재로 편백림을 가꾸어 나가고 특히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처럼 우리군도 편백가로수를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바람.	권 고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6. 잔디특구 유치 노력 ∎장성군에서 전국잔디생산량의 60%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나 잔디소비처인 골프장의 포화상태로 2012년 이후 잔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바 잔디특구유치에 힘쓸 것. ∎30-40년간 잔디재배로 배수가 되지 않은 토양이 많아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리적표시제 잔디특구지정을 통해서 지원 방안 강구할것.	권 고 (이태신)
17. 노거수 전수조사 및 보호수 지정 관리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소유자의 동의로 보호수로 지정(외과수술, 가지치기, 주변정비)관리하고 있으나 지정 되지 않은 노거수를 전수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관리에 만저을 기해 주시기 바람(삼계면 사창리 삼계천변 완버들 등)	권 고 (차상현) (이태신)
18. 장성공원 산책로 정비 및 쉼터조성 ∎장성공원 정비사업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장성공원 주변에 산책로 전비로 건강관리와 어가 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휴식공간(쉼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조의순)
〈 지역경제과 〉- 6건
19. 장성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 ∎장성읍시가지 및 장성역앞 도로변에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주정차 단속으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할것. ∎교통대-방구다리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되 상인, 이동장, 주민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안을 작성하여 주정차 단속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람.	권 고 (이태신) (차상현) (임동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0. 군내버스 증차운행 ∎북하주민은 담양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장성-담양간 정기 버스노선이 폐지됨. 따라서 북하, 북이, 북일, 서삼 주민이 황룡장(4․9일)을 이용할수 있도록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신설하여 황룡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	건 의 (차상현)
21. 장성역앞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장성역부근의 도로확포장으로 주변환경은 좋아졌으나 불법주정차 차량과 신호체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주정차단속과 신호등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	건 의 (이태신)
22. 장성군 인구유입대책 강구 ∎동화,삼계,나노산단등 공단조성을 위해 장성군에서 많은 예산과 부지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학생수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	권 고 (김상복)
23.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촉구 및 운영대책수립 ∎시설현대화사업이 부지매입지연과 월동기 사업중단으로 늦어지고 있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기완공 할 것. ∎사업준공후 도로변과 시장주변의 노점상의 철저한 단속으로 입주상가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황룡․사창시장의 경우 노점상으로 인해 현대화시설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음.	권 고 (이태신) (차상현) (김재완)
24. 백양사 역 택시승강장 설치 ∎백양사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택시승강장이 없어 승차을 거부하는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백양사 버스터미널 공중 화장실 옆에 택시 승강장 설치바람	권 고 (차상현)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안전건설과 〉- 5건
25. 고가도로 및 철도 굴다리 정비 ∎단광사거리 고가도로 밑 주변이 어둡고 규정봉이 낡아 주변 환경이 불결함. 단광사거리주변 교통장비정비와 가로등 설치바람. ∎방구다리밑이 4차선으로 확포장 개통되었으나 주변이 어둡고 교각충돌위험이 높으므로 가로등 설치바람. ∎철도굴다리, 지하차도등의 시설물 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와 청소 실시바람. ∎서삼 대덕 산촌휴양관 진입도로(인도) 정비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람.	권 고 (차상현) (조의순)
26. 과속방지턱 표준규격 설치 및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의 표준규격(폭3.6m 높이10㎝)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임의설치로 차량파손과 소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관내 방지턱을 전수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정비 바람. ∎군도 및 지방도의 차선 탈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됨. 수시로 확인하여 차선도색 바람.	권 고 (차상현) (김회식)
27. 농어촌공사지원사업비정산 및 자체예산편성사업촉구 ∎농어촌공사의 농지개량사업(용수로, 배수로, 밭기반정비, 저수지관리 등)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잔여사업비 사용여부 등 정산을 철저히하여 군비의 효율성을 높일 것.	권 고 (이태신)
28. 광주 제3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공청회 요구 ∎광주권 제3순환도로 남면구간의 사업추진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할 것.	권 고 (김회식)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29. 안평지구 상습침수 지역 해결방안 촉구 ∎안평지구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이 3년전부터 해결방안을 건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히 상습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울 마련해 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 경관도시과 〉- 3 건
30. 시가지 소화전 관리 철저 ∎ 시가지 소화전을 장성읍시가지 공사업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소화전은 주택 화재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권 고 (차상현)
31. 자전거도로 시설보완 ∎삼계자전거도로공사가 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지 않아 제시공하는 등 미비점이 많았음. 자전거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와 시설공사 재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바람.	권 고 (이태신)
32. 지방상수도 삼서․삼계지역 조기착공 촉구 ∎평림댐공사로 인한 상류지역은 간접지원보상을 받았으나 하류지역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평림댐이 가까운 삼서․삼계지역은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있는 바 내년까지는 삼서․삼계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조기착공 바람.	권 고 (이태신)
〈 미래전략과 〉- 4건
33. 삼서권역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과다산정 ∎지역역량강화사업비 2억원은 총사업비 대비 과다산정 되었으므로 타지역의 권역사업과 비교하여 재산정 바람. (삼계소재지종합정비사업 70억중 1억원)	시 정 (이태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4.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햇살권역사업의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함. 대도시지역의 학교, 공공기관, 사회단체등과 자매 결연 등을 통해서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예절관 등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추진위원회 구성시 부녀회장등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람. ∎다목적센터, 운동장계단, 조리실 바닥타일, 창틀 등 일부 부실시공이 있으므로 재시공 바람.	권 고 (차상현) (임동섭) (김재완) (이태신)
35. 유평지구 농어촌데마공원 일부사업 변경검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그라운드골프장(잔디광장)을 사과체험농장으로 변경하여 드림빌 입주민에게 분양하는 등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할것. ∎잔디광장조성으로 도시민과 드림빌주민간의 교류장으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드림빌 입주농가의 기반조성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권 고 (이태신) (차상현) (김회식)
36. 삼서드림빌 사후관리 철저 ∎삼서드림빌 입주세대의 임차계약은 돼있으나 사실상 입주하지 않는 세대가 다수있으며 주택하자로 인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여론이 있음. ∎드림빌입주목적에 맞지않는 비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토록 계도하시기 바람.	권 고 (이태신)
〈 농업기술센터 〉 - 4건
37. 벼멸구 등 병해충 조기 예찰강화 ∎금년에 벼멸구 늑장예찰과 농민홍보부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음. 앞으로 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극적인 농민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 할것.	권고 (차상현) (임동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8. 귀농․귀촌농가 농촌문화 이해교육 실시 ∎귀농․귀촌농가와 지역민간의 소소한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음. 귀농․귀촌농가가 농촌정서를 잘모르는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농민교육,연시회를 통해서 농촌문화를 이해시키고 순화와 정서교육을 통해서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 할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39. 농업기술센타 친환경인증기관 신청권고 ∎우리군 친환경인증비리로 인한 대도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을 기피하는 등 불신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타의 인증기관신청을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 하고 인증율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제고바람.	권 고 (이태신) (김회식)
40. 육묘사업 직접시행 방안검토 ∎꽃묘 육묘사업비가 년간 3억6천여만원으로 육묘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 육묘하여 품종별, 단계별, 시기별로 공급함으로서 예산절약방안 강구바람.	권 고 (임동섭)
〈 환경사업소 〉 - 1건
41. 하수도등 시가지 정비사업 완벽한 마무리 촉구 ∎하수도, 전신주지중화 등 시가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추후 하자로 군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것. ∎보도블럭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중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보도블록, 하수관 멘홀뚜겅, 전신주밑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주시고 상가출입구 수평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함. ∎장성읍 상가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조사하여 공사 준공이전에 보완할 것.	권 고 (차상현) (이태신) (조의순) (임동섭)

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처분

주   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

※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주의」 처분

개   선

○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

※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는 「개선」처분

권   고

○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  의

○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