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長 城 郡 議 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2012. 11.21 ~ 2013. 11.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기    간 : 2013. 11. 25.～12. 3.(9일간)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 및 감사 중점

❍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청취를 통한 감사

❍ 감사중점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보조자
행정자치 위 원 회	❍ 반장 : 김재완 위원장 ❍ 반원 :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전문위원 심재오등 3명
산업건설 위 원 회	❍ 반장 : 임동섭 위원장 ❍ 반원 :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이현훈등 3명

※보조자 : 전문위원 이현훈, 전문위원 심재오, 행정6 문경배, 행정7 정일영,                 행정7 송창석 ,기능7 황송화

4. 감사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1.27(수) 10:00	▪ 5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상임위 회의실
11.28(목) 10:00	▪ 5개 과·소, 11개읍·면 -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청렴문화센터, 읍면		〃
11.29(금) 10:00		▪ 4개 과 -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
12.2(월) 10:00		▪5개 과·소 -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 위원회별 대표 선서

․행정자치위원회(11. 27. 10:00) - 기획감사실장(21개 실·과·소·읍·면장 배석)

․산업건설위원회(11. 29. 10:00) - 농업기술센터소장(9개 과·소장 배석)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2. 11.  21 ～ 2013. 11. 20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 자료제출 : 업무보고서 및 요구(공통․개별)자료

❍ 제출부수

․업무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 12부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 : 4부

❍ 작성요령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구분 작성 (2권 - 행정자치, 산업건설)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실과소별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통계 및 예산현황,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등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성과, 추진상문제점 등 포함) -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당면 현안이 있는 경우 포함

․공통 요구자료는 실과소별로 1권씩 별도 작성

․의원별 개별 요구자료는 별첨5 서식에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13. 11. 20일한(기일준수)

6. 첨부자료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요구자료 작성서식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지방문 계획

감 사 진 행 순 서

〔첨부 1〕

－. 감 사 선 언 ------------------- 위   원  장

－. 인 사 말 씀 ------------------- 위   원  장

－. 선       서 ------------------- 피감사부서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부서장

－. 업 무 보 고 ------------------- 피감사부서장

－. 질 의 답 변 및 감 사------------ 감 사 위 원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  원  장

〔첨부 2〕

감사장 좌석 배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김 재 완)
		전문위원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
조의순 위원				이태신 위원
김상복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감사장 좌석 배치도

(산업건설위원회)

속기사				위 원 장 (임 동 섭)
		전문위원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
조의순 위원				이태신 위원
김회식 위원

보 고 대

피 감 사 자  답 변 석

〔첨부 3〕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宣誓書)

선        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서명)

〔첨부 4〕

201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 : 2012 ~ 2013년 또는 지정기간>

[공통 요구자료]

1. 2013년도 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2. 상무대 협약(2011년) 체결내용 및 군납실적(2011 ~ 2013년, 품목별)

3.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4.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한 고운떡단풍세상(떡공장) 현황 및 운영실적

5. 북상휴양관 운영현황(위탁내용포함) 및 실적

6. 공무원 국외연수 내역(2010 ~ 2013) 및 평가(대안)

◦ 제목

◦ 인원 및 연수자 선정이유

◦ 연수기간 및 소요경비

◦ 연수대상국가

◦ 여행사 선정방법 및 선정된 여행사정보

◦ 연수에 대한 평가

7. 경로당 급식비 지원관련 현황 및 운영실태

8. 재산세 누락 TF팀 구성에 따른 성과

◦ 총 부과누락금액 및 부과가능금액

◦ 현재까지 징수금액

◦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역

9. 슬레이트 지붕 계량사업 개요, 추진실적 및 사업확대 계획

10. 고려시멘트 광산(남일,덕진,건동 광산) 복구 계획,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복구비내역포함)

11. 북이면 방치쓰레기 처리 내역 및 향후 대책

12. 식품, 공중위생업소, 유해환경 폐기물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13. 미곡 처리시설 관련 현황(2011 ~ 2013년)

◦ 진원RPC 수매 및 판매현황

◦ DSC 시설 수매 및 판매현황

14. 친환경 인증 관련 현황

◦ 친환경 인증 관련 현황(2009 ~ 2013년)

◦ 친환경 인증 지원관련 예산 지출내역(인증기관별, 작목별, 읍면별)

◦ 2012년 친환경인증필지 중 2013년 인증포기 및 취소내역(인증기관별,읍면별)

◦ 2013년 10월말 기준 친환경 인증 목표 및 실적(작목별, 인증기관별)

◦ 친환경분야 시상금 사용내역 ※ 서식 1. 참조

15.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계획(추진현황, 추정손실비용, 대책)

16. 장성읍 시가지 주차문제 현황 및 해결방안

17.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민자유치 전망

18. 드림빌 하자보수내역(신청내역,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방침

19.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실적(의료보험기준 이용자현황 포함)

20.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계획

◦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현황(2011 ~ 2013년,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비용 등)

※ 대상 : 문화관광과(직영 및 위탁 시설), 친환경농정과(남면여성농업인센터), 산림축산과(산촌마을), 문화시설사업소(문예예술회관,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 하우스), 청렴문화센터(직영 및 위탁 시설)

◦ 각종 공공 시설물 건립 후 예상 운영 계획

※ 대상 :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로컬푸드직판장

[의원별 요구자료]

<차상현 부의장>

1. 사고이월 조서(2012년 예산)

2. 세출예산 편성후 실과별 미집행 내역(2012년도 예산, 실과별 건수, 금액)

3. 그림, 서예 등 문화예술품 보유현황 ※ 서식 2. 참조

4. 교육지원 관련 정산내역(2012년도 예산, 정산서포함)

◦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 초·중·고 원어민 강사 지원

◦ 외국어 타운 운영지원

◦ 영어 체험교실 운영지원

◦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공공도서관)

5. 관내 운동기구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

6.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500만원이상)

7. 축협 앞 군소유 주차장 현황(미사용 이유, 차후대책)

8. 공공시설물 석면조사 결과

9. 탄소 포인트제 운영 현황 및 결과

10.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시행 용역 결과

11. 감나무 묘목 지원내역(2009 ~ 2013년, 품종별)

12. 나무은행 운영현황 및 보호수 정비 사업 내역

13.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자 명단

14. 베스퇴치 낚시대회 관련 예산 사용내역

15. 마을 단위 반찬사업 지원 현황(지원처별 예산, 성과, 현재운영현황)

16. 보건의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17. 보건진료소 찜질방 증축 공사 후 운영내역(연간가동일수, 이용주민수)

18.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내역

19. 농업기술센터 곤충생태관 운영 내역

20. 버섯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 내역(백양사농협 정산내역)

21. 그린 파머스 관련 사업 내역

<김재완 의원>

1. 황룡강 생태하천 사업 추진내역(사업비 포함) 및 발생 문제점

2. 황토 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SAFE사업 추진 현황

3. 현재 재고 곶감 보유현황 및 금년생산 예상량, 원료확보 대책

4. 군청내 주차장 주차선 재정비시 소요예산

<이태신 의원>

1. 친환경 인증 관련 부군수 공소내용

2. 장성군 축제 관련 현황(백양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산소축제 등)

◦ 축전위원회 구성 내용 및 회의록

◦ 축제평가 등 현황

3. 문화예술회관 대강단 공사관련 현황

◦ 입찰 내역

◦ 관급, 사급 자재 물품구입내역(음향, 방송, 전기 등)

4. 소각장 전문인력(기술직) 확보 방안

5. 고려시멘트 건강역학조사 결과 및 우리군 조치계획

6. 소각장, 위생매립장 운영 현황

7. 골프장 농약성분 검출 지도 점검 내역

8. 로컬푸드 직판장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대안)

9.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현황 및 실태점검 내역

10. 양파재배농가 보조금 지원내역(2009 ~ 2013) 및 향후지원계획

11. 특화고소득작물(아로니아, 송고버섯) 지원 육성 방안

12. 장성군내 공공 주차장 현황

◦ 공공주차장 시설 현황(예산, 토지매입, 시설현황)

◦ 문예회관 수영장 앞 주차장 활용방안 및 금곡 제2주차장 활용방안

◦ 삼계, 사창 공용 주차장 계획

13. 원전사고시 우리군 대응계획 및 방호물품(약품, 시설, 예산) 현황

14. 남면, 삼계, 삼서 보건소 신축현황(회사 및 관급, 사급 물품구입내역)

15.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김회식 의원>

1. 여성단체 보조금 정산서(2010 ~ 2012년)

2. 실·과·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3년)

3. 장성군 공무원 징계현황(2010 ~ 2013년) ※ 서식 3. 참조

4. 장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역(2010 ~ 2013년, 건별 금액)

5. 장성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2013년)

6. 홍길동테마파크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투자비용 산출 및 2013년도 수입 및 지출(인건비포함)현황

7. 청렴교육관련 예산내역 및 교육자이용 식당 내역

8. 군수 출장 일자별 내역(2012 ~ 2013년) ※ 서식 4. 참조

9. 군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용(2012 ~ 2013년, 사용건별로 작성)

10. 부군수 관외출장 일자별 내역(2012 ~ 2013년) ※ 서식 5. 참조

11. 부군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2012 ~ 2013년, 사용건별로 작성)

12. 2013년 현재 휴직자 현황(명단, 사유, 기간)

13. 드림스타트 새싹꿈터 현황 및 실적

14.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대상 목용탕 사업자 등록증 사본

15. 목욕탕업 관련 지방세 년도별 납부 현황

16.「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관련 예산확보 내역(2013년)

17. 장성군 수의계약 내역(2013년, 업체별 사업명 및 금액)

18.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 현황(2011 ~ 2013년, 500만원이상) ※ 서식 6. 참조

19. 황룡강 생태학습장 사업개요 및 현황(문제점)

20.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폐차장, 고물상 관리현황

21. 농림수산분야 예산편성 총괄표(2010 ~ 2013년)

22. 농업관련 보조금 내역(2013년, 사업별 대상자 및 금액)

23. 2013년 벼농사 벼멸구 피해 실태파악 내역

24. 잔류농약 검사 관련 사항

◦ 잔류농약검사비 집행내역(2010 ~ 2013년) ※ 서식7. 참조

◦ 잔류농약검사기관 현황(2010~2013)

- 검사기관 명칭, 대표자 및 직원현황

- 검사기관 주소(장성일 경우 지방세 체납 내역)

25. 북일면 농산물 직판장 추진현황 및 실적

26.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보조금 내역

27.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사항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2013년)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수사 내용 및 대책

28. 장성군 펠릿보일러 설치 현황

29. 복분자 냉해 피해 지원내역(2010 ~ 2013년)

30.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 관련 사항

◦ 연결체 조사료 사업 추진 내역

◦ 연결체 조사료 관련 사건 수사 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31.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 조성사업 내역

32. 장성호 댐 숭상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 계획 및 현황

33. 국립심혈관센터 관련 추진현황(2013)

34. 농업기술센터 몽골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성과

[서식 1] 친환경분야 시상금 사용 내역

사용내용	집행액	집행일	비고(목적 등 상세히 기제)

[서식 2] 그림, 서예 등 문화예술품 보유현황

보유 부서	보유 품목	규격	작품명	보관장소	기증품		구입품		보관 상태	비고
					기증자	년도	구입연도	구입가

◦ 보유품목 : 그림, 서예, 기타로 구분

◦ 보관상태 : 정상, 수리, 훼손으로 구분

[서식 3] 장성군 공무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직위)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일자	비고

[서식 4] 군수 출장 일자별 내역

출장목적	기간	출장지	출장결과(성과 등 상세히)

[서식 5] 부군수 관외출장 일자별 내역

출장목적	기간	출장지	출장결과(성과 등 상세히)

[서식 6]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 현황

일시	건명	금액	업체명	대표자

[서식 7] 잔류농약 검사비 집행내역

일시	품목	건수	집행액	검사기관	검사사유

〔첨부 5〕

			실과장
요구번호	2013-1- 1	〈0000위원회 : 000의원〉
□ 요구제목 :
□ 요약내용 ◦
□ 제출내용
◦ ※ 내용이 많을시 별지 작성 첨부

〔첨부 6〕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

주요시설 현지방문계획(안)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3. 11. 25. ~ 12. 3.(9일간) ※ 감사대상 : 2012. 11. 21. ~ 2013. 11. 20.기간 또는 지정기간 ❍ 장 소 :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무

❑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2013. 11. 25. ~11. 26. (2일간)

❍ 방 문 자 : 전 의원 및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 의회 직원

❍ 방 문 지 : 19개소(1개조 실시)

❍ 점검내용 : 현황설명, 질문답변 및 기타

❍ 이    동 : 차량 2대

∙의회2호차 : 7명 (의원 7)

- 차상현(부의장),임동섭(산건),조의순,김상복

- 김재완(행자),김회식,이태신 의원

∙군 승합차 : 5명 (전문위원 2, 행정보조 2, 운전원 1)

❍ 자료준비 : 현황 및 추진사항 등 자료 사전 배부

2013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행계획(안)

❍ 1일차(11월25일)

일시	방 문 지 역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25일 (월)	∙북이햇살권역종합정비사업	10:00～10:50	50	미래전략과	의원 :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김상복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이현훈 심재오 행정 7급 정일영 송창석
	∙북이사거리전통시장현대화사업	11:00～11:30	30	지역경제과
	∙북이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	11:50~12:30	30	환경위생과
	중 식	12:30～13:30	60
	∙북일농산물직판장시설사업	13:40～14:00	20	친환경농정과
	∙서삼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14:10～14:40	30	산림축산과
	∙장성읍문화예술회관대강당사업	14:50～15:20	30	문화관광과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	15:20～16:10	50	경관도시과
	∙귀농인영농 및 농기계임대사업	16:20～16:50	30	농기술센타
	∙복분자 품종개량사업	16:50～17:20	30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덕진천)	17:30～18:00	30	안전건설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행계획(안)

❍ 2일차(11월26일)

일시	방 문 지 역	시 간	소요 (분)	소관실과	비 고
26일 (화)	∙삼서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10:00～10:40	40	미래전략과	의원 :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김상복 이태신 김회식 전문위원 이현훈 심재오 행정 7급 정일영 송창석
	∙삼서드림빌재해보강사업	10:40～11:10	30	“
	∙가축분뇨공동화사업	11:20～11:50	30	산림축산과
	∙삼서권역종합정비사업	11:50～12:20	30	미래전략과
	중 식	12:20～13:20	60
	∙삼계소재지종합정비사업	13:30~14:30	60	미래전략과
	∙삼계 공공도서관건립	14:30～15:10	40	문화관광과
	∙황룡단광천생태하천사업	15:20~16:00	40	안전건설과
	∙황룡장산비점오염저감시설	16:10～16:50	40	환경위생과
	∙황룡가축분뇨처리시설	17:00～18:00	60	환경사업소

❑ 집행부 협조사항

❍ 현장안내 및 설명 : 집행부 업무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 자료작성 : 현황 등 관련자료 11. 20한 제출

❍ 차량지원 : 봉고차량 1대

❑ 행정사항

❍ 기록보존 : 카메라, 질의․답변정리

❍ 차량배차 : 의회 2호차 및 집행부 차량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