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82호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기업의 판로지원,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제 해당)

□ 역량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기업(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 · 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

Ⅰ. 공통사항

1	제도 개요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목    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

□ 관련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지원기업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

□ 참여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점 등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원활한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

* 향후 지원대상 우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업계간 조율을 통해 제품별 공공구매 시장할당 비율을 검토 예정

2	지원 과제	※ 공고문 ‘Ⅱ.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지원유형별 과제

① 혁신성장과제

◦ 정   의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이고, 신청하는 제품(상생협력 대상 제품에 해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① 국가R&D사업 성공한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보유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보유

- 협력기업(멘토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 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 멘토기업이 보유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함

② 소재·부품과제

◦ 정   의

-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상생협력 대상 제품에 해당)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협력기업(소재·부품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①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한)를 보유한 기업

② 국가R&D사업 성공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③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 대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소재·부품의 비중이 높거나 향후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을 보유하여야 함

3	상생협약 체결 관련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상생협약서 포함 내용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제3장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고, 상호 간 충분히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5. 19 (화) ~ 7. 17 (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추진일정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및 납품
1차 공고	완 료	완 료	수요 발생 시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
2차 공고	’20. 5. 19 ~ 7. 17	’20. 7 ~ 9월
3차 공고	’20. 9월	’20. 10 ~ 12월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안내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3~7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상생협력제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Ⅱ. 과제별 지원내용

1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혁신성장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협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하여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신청제품

관련 자격

◦ 신청하는 제품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상생협력 대상 제품 (붙임2 참고) 이고, 해당 제품 관련하여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하여야 함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보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18종) 보유

(공고일 기준 지정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 협약 가능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멘토기업간 제시 지표

□ 우대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직접생산 기준 완화 : 주관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멘토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입찰 참여 허용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제품별 시장 할당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일부 중기업의 시장지배적 현상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할당을 추진 예정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혁신성장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제품 평가	혁신성 (20)	성장성 (10)		안정성 (10)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5)		협력내용 (1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20)
멘토기업의 역량	지원분야 (5)		지원역량 (5)

2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소재·부품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2조제5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 대기업이 소재·부품기업인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소재·부품의 비중이 높거나 향후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상생협력 대상 제품 (붙임2 참고) 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소재·부품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 : 1 또는 다수:1 협약 가능

-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 이상 중소기업 : 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핵심 기술의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품질 향상 지원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핵심 소재·부품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완성품의 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 정도	외국산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산 대체 정도
	기타 주관기업-소재·부품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 우대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제품별 시장 할당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소재·부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시장할당을 추진 예정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소재·부품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중소기업	소재·부품 평가	혁신성 (15)	성장성 (10)		중요도 (10)		안정성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5)			협력내용 (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30)
	주관기업의 비율	협약규모 (20)
대기업	소재·부품 평가	혁신성 (10)		성장성 (5)		중요도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0)			협력내용 (10)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40)
	주관기업의 비율	협약규모 (20)

Ⅲ.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절차

◦「상생협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신청·접수,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지원제도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시행계획 공고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생협력 대상 제품, 신청자격 등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전담기관
⇩
대면평가		- 5인이상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70점 이상 적합 신청시 제출 서류로 평가 (별도PPT 제출 없음)	대면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현장평가		- 현장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대면평가위원 중 1인 이상 참여 가능	현장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현장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조달 참여		- 지원대상 선정 후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공공기관 구매 실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중간점검		- 1년 경과할 때마다 대면 또는 서면평가 실시하고, 70점 이상 적합	중간점검위원회 (전담기관)
⇩
완료평가		- 5인이상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 적합	완료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점검 및 관리		- 구매계약 등 목표 실적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기간

◦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평가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평가를 거쳐 결정됨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시장할당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전담기관이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발생 또는 발견시 선정 취소

* 신청제한 시 온라인상 차단할 수 있으며, 제외 사유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최근 2년간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시 확인자료>

구 분	내 용	확인자료
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신용정보	최근 2년간 부채비율 자본전액잠식 상태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기준으로 확인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 제출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기준으로 확인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 제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의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의 협약까지 신청 가능함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문과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점검을 수행하며,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효력을 중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제32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제품별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5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장할당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적용함

Ⅳ.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필수 (평가 활용,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필수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혁신성장과제	⑤ 기술개발제품 보유 인증서 및 관련 공문 사본 1부 ㄴ(참고) 인증서 별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확인	주관기업 신청 제품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ㄴ(참고)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확인	주관기업 신청 제품
소재부품 과제	⑥ 소재 · 부품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ㄴ(참고) 소재 · 부품기업 확인 서류 제출 기준 확인	협력기업 신청 소재 · 부품

2	평가가점 서류

□ 가점확인 서류 : 해당시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해당시 : 수출기업 가점 검토 (소재·부품기업)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붙임 1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참고자료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관련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4	GS시험인증(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5	신기술(NET)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유효기간 내
6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또는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공공부문)	- 사업 성공판정 공문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해당시) - 최초 계약서 (해당시)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7	녹색인증제품	- 녹색기술 인증서	유효기간 내
8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9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 사업 성공판정 공문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1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 개발선정품 지정 공문	지정기간 내
12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공공부문)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13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ICT 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4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5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우수디자인선정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16	연구개발사업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기술혁신 인정서	인정기간 내 (인정기간이 없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
17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 우수제품 지정서	지정기간 내
18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지정 공문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 - 중소기업인 주관기업(혁신성장과제)이 주관 또는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소재·부품기업 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 - 소재·부품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특허 적용 소재·부품 기업	- 등록 7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등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붙임 2		상생협력 대상 제품 (신청 가능 제품) 목록

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1110152201	활성탄	29	2511150802	여객선
2	1116180101	폴리에스테르직물	30	2511152701	소형보트
3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31	2525032501	열차행선안내장치
4	1412199901	신문용지절지	32	2511160301	구조선
5	1411150701	프린트및복사용지	33	2510178901	소방펌프차
6	1411151101	중질지	34	2511200701	어업실습선
7	2110180101	동력분무기	35	2511200801	어업조사선
8	2110180601	퇴비살포기	36	2511200901	어업지도선
9	2318150601	세미기	37	2511201401	해양조사선
10	231819980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38	2611160101	디젤발전기
11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39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
12	2410165201	지브크레인	40	2611170401	산업용충전장치
13	2410167601	가동보	41	3010320101	스틸그레이팅
14	2410168501	수문권양기	42	3010290301	금속기둥
15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43	3019189601	덱플레이트
16	2410168903	차량인식기	44	3012170202	토목용부직포
17	2410168906	주차안내판	45	3012170301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8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46	3012170302	철제교량난간
19	2410168909	차량차단기	47	3012171601	교량받침
20	2413150301	대형냉장고	48	3012178601	차수매트
21	2411250101	골판지상자	49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22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50	3012178703	가설방음판
23	2410171401	에어컨베이어	51	3012178801	낙석방지책
24	2410172201	체인컨베이어	52	3012178901	철제도로중앙분리대
25	2411180501	약품탱크	53	3012179301	철제가드레일
26	2411181001	물탱크	54	3012179401	볼라드
27	2511171801	순시선	55	3010360501	목재판재
28	2511150701	바지선	56	3010362201	각재
57	3010369901	합성목재	85	3023160202	기타이동식화장실
58	3017150401	목제문	86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59	3016170201	플로어링보드	87	3015159001	그을림한식기와
60	3013160201	점토바닥벽돌	88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61	3013160202	미장벽돌	89	3017169601	목제창
62	30131502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90	3017169801	금속제창
63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91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64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92	3011159702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65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93	3013170201	자연석판석
66	3013159201	안전유도블록	94	3013170402	자기질타일
67	30131598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95	3013170403	그림타일
68	3020170501	이동식초소	96	3013170405	모자이크타일
69	3020179601	조립식구조물	97	3013170408	부조타일
70	3022109901	무대장치	98	301299990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71	3012169501	주철맨홀뚜껑	99	3116329901	압륜
72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100	3116340301	돌망태
73	3012169902	플라스틱계맨홀	101	3121151301	노면표지용페인트
74	3015180209	금속제패널	102	3910169901	LED램프
75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	103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76	3015229901	목재덱	104	3912100101	몰드변압기
77	3022201701	잔교	105	3912100104	유입변압기
78	3022206401	자전거보관대	106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79	3022209701	해상부유구조물	107	3912106001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80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108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81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109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82	3015200103	YL형울타리	110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83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111	3912110101	분전반
84	3018150801	화장실칸막이	112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113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141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114	3912110603	최대수요전력제어기	142	3911200101	조명타워
115	3912110604	모니터링장치	143	3912180101	빌딩자동제어장치
116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144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117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145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안정기
118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146	4010160101	송풍기
119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147	4010160201	공기순환기
120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148	4014212301	파형강관
121	3911150102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149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2	3911150103	매달림형형광등기구	150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3	3911151501	다운라이트	151	4014218902	폴리에틸렌피복강관
124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152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25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153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26	3911152602	스테인리스가로등주	154	4017259801	파형강관이음관
127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155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128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156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129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157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30	3911160301	가로등기구	158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131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159	4014231201	신축관이음
132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160	4010185001	화장로
133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161	4010170801	팬코일유닛
134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162	4010170901	공기조화기
135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163	4010171501	항온항습기
136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164	4010171601	냉각탑
137	3911161101	투광등기구	165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138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166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139	3911161103	탐조등	167	4014178401	수문문비
140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168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169	4014162001	버터플라이밸브	197	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170	4014168801	체크밸브	198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171	4014169401	제수밸브	199	4410310301	재제조토너
172	4010200101	연관보일러	200	441119110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173	4010200201	수관보일러	201	4511181001	실물화상기
174	4010209501	간접가열보일러	202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75	4016170101	원심분리기	203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176	4016160501	탈취기	204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177	4016160701	배연탈황기	205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178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206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179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207	4618250401	화재수신기
180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208	4616150401	교통신호등
181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209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182	4015150501	정량펌프	210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183	4015151301	수중펌프	211	4616157001	도로안전표지판지주
184	4015151701	오수펌프	212	4616157201	신호등주
185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213	4616158501	도로표지병
186	4015156601	부스터펌프	214	4616159101	종합폴
187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215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188	4016150201	워터필터	216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189	4014210902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217	4618150902	농약안전사용장비
190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	218	4619160102	소화전
191	4111250101	유량계	219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192	4111250401	수도미터	220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193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221	4710150501	염소투입기
194	4322269601	동보장치	222	4710150502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195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223	4710151201	교반기
196	4321150102	컴퓨터서버	224	4710151301	산소발생기
225	4710151701	자외선살균기	253	4810151701	상업용오븐
226	4710152201	일체형폐수처리장치	254	4810153002	취반기
227	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	255	4810180901	국솥
228	4710152502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256	4810181801	주방기구소독기
229	4710152503	디칸터형원심탈수기	257	4810209701	배식대
230	4710152504	원심농축기	258	4810179901	정수기
231	4710152505	필터프레스탈수기	259	4922150101	전광스코어보드
232	4710152507	디스크형농축기	260	4924151101	퍼걸러
233	4710152901	소각로	261	4924159601	기타조경시설물
234	4710153501	오수정화장치	262	4924159701	조합놀이대
235	4710153601	슬러지수집기	263	4920150101	트레드밀
236	4710154201	부상분리장치	264	5018190601	상온보관용빵
237	4712170101	쓰레기봉투	265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238	4712170201	쓰레기통	266	5212170301	타월
239	4712170202	음식물쓰레기처리통	267	5310230301	삼각팬티
240	4710996001	약품투입기	268	5310230302	사각팬티
241	4710996401	오수처리용산기장치	269	5310239901	내복
242	4710996501	침사인양기	270	5310240201	양말
243	4710997001	상향류식여과장치	271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
244	4710997201	섬유여과기	272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245	4710997601	경사판침강장치	273	5310271001	남자근무복
246	4710997801	협잡물처리기	274	5310250401	장갑
247	4710997901	드럼스크린	275	5312160301	배낭
248	4710998001	제진기	276	5512161201	라벨용지
249	4710998701	평면스크린	277	5512170601	현수막
250	4710999201	응집기	278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251	4810161501	상업용식기세척기	279	5512171002	도로표지
252	4810171001	음수기	280	5512171702	도로명판
281	5512171703	기초번호판	308	5612150801	컴퓨터책상
282	5512171801	안내판	309	5612100201	카운터
283	5512170401	갈매기표지판	310	5612109901	이동식서가
284	5510150901	교재	311	5610170301	책상
285	5510151501	연감	312	5610170601	회의용탁자
286	5510152001	팸플릿	313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287	5510159901	기타인쇄물	314	5610179301	보조책상
288	5512190301	안내전광판	315	5611190201	산업용작업대
289	5512190302	기상전광판	316	5612200101	실험대
290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317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291	5512190401	간판	318	5612200401	실험실용싱크대
292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319	5610160501	옥외용벤치
293	5610150701	책장	320	5612190301	수장고용수납장
294	5610150801	매트리스	321	5611210201	작업용의자
295	5610151501	침대	322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296	5610151601	장롱	323	5611210801	책걸상
297	5610152001	사물함	324	5612180401	강연대
298	5610152003	군용사물함	325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299	5610153001	캐비닛	326	5611160101	OA칸막이
300	5610153101	신발장	327	6010999901	교육훈련장비
301	5610153801	찬장	328	6012100201	조형물
302	5610154201	접이식의자	329	6010649801	전자회로실험장치
303	5610154301	식탁	330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304	5612150201	교실용걸상	331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305	5612150501	수강용탁자	332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306	5612150601	학생용책상	333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307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334	811516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