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9-52호

2019년 ｢전남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19년 ｢전남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의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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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실증 사업화* 집중 지원

* 시제품테스트 및 고도화, 시험평가 및 인증, 디자인 설계, IP 확보 등

< 전남기업 지원 사업분야 >

신산업분야	사업화 지원 세부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분야	▪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 천연물 기반 의약품□소재 ▪ 천연유기농 항노화 화장품□소재 ▪ 의료용 생체적합성 소재	▪ 방충/제초 제품□소재 ▪ 천연 감미 및 조미 제품□소재 ▪ 바이오염료 및 도료 제품□소재 ▪ 기능성 효소 제품□소재 ▪ 바이오향료 제품□소재 ▪ 바이오케미칼 제품□소재
청색□청정환경분야	▪ 청색(자연모사) 기술□소재□부품 ▪ 스마트 바이오진단 및 공기정화시스템 ▪ 기후변화대응 수질대기오염방지 ▪ 고효율 폐기물처리□자원화설비 ▪ 패시브하우스 설비등	플라스틱 제품□소재 계면활성제 제조 식물성유지 제조 그 외 기타 청정환경 제품□소재

* [참고1] 전남지역 신산업 사업화 지원분야 설명자료

□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8~10개사 내외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해당 지역 소재 신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30백만원
예외	업종전환 등 타당한 사유 시 지역소재 7년 초과 기업 지원 가능(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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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증 사업화 및 서비스 지원  (최대 30백만원)

◦ 기업의 시제품고도화 및 테스트, 제품 성능 시험평가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간접지원 형태)

* 1) 사업화지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2) 간접지원 형태 : 선정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게 지원됨

3)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정자가 납부하여야 함

4) [참고2] 지원분야 세부내용 및 지원한도 참고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30백만원 + 기업 현금대응자금(10%)

* 기업 대응자금 : 최종 결정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의 현금

< 사업화 지원 총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대응자금(현금)
구성내역	총 사업비 100%	최종결정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예 시	3,300만원	3,000만원	300만원

□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협약일 ~ ’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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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전남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 (기업)

- 단, 신산업분야 전남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예외사항】

① 업력 7년 초과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신산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확장 등의 협약 후 1개월 이내 신산업분야를 영위할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 7년 이내 창업기업 : 2012년 6월 17일 ~ 2019년 6월 1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7.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7.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9.7.4.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19.7.4.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19.7.4. 이전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4] 참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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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지원프로그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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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6월 19일(수) ~ 7월 4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전남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 제출서류 (서류 1~8는 공고접수 시 제출, 서류 9는 추후 제출(별도안내))

1. 참여신청서 1부 (필수)

2. 사업계획서 1부 (필수)

3. 개인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성실의무이행서약서 1부(필수)

4.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1부(필수)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필수)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필수)

8. 표준 재무제표 (최근 2년) 1부(필수)

9. 사업계획 발표자료(필수, 참가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양식)

※ 발표자료는 20분내외의 발표시간에 맞는 파워포인트 권장, 발표평가전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요)

1. 주  소: 우. 59725  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소재팀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담당자

2. 이메일:   huc3552@ccei.kr

3. 유선전화 : 061-661-1941 ~ 2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 PPT)로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 :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_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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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목표) 전남지역 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창업기업

◦ (평가절차)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선정평가 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신청자격 검토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 평가장소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신산업분야 부합성, 실증사업화 대상 제품의 사업지원 타당성, 사업화 추진 계획 구체성, 기업의 추진 역량

① (요건검토) 사업자정보 (설립연월일 등), 신용정보 등 신청자격 적격여부

② (서류평가) 사업화 대상 제품 (기술)의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기업의 사업추진 보유역량 등 평가

< 서류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항목 점수 >

구분	평가내용	우대 및 가점
우대사항	▪(첫걸음) 정부지원사업 처음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발 우대
가점 (2점)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2점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추후 확인서 등 제출 예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③ (발표평가) 대표자 역량, 제품성능 향상 목표, 사업화 전략 및 가능성, 시장진입 및 수익성 등을 발표평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최대 30점 반영, [참고5] 참조)

④ (최종선정)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의 지원금액을 배정하고, 주관기관에서 최종 확정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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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주관기관		신청기업-→주관기관		주관기관
’19.6.19.		’19.6.19. ～ ’19.7.4.		’19.7.
				□
협약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준비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공지
주관기관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19.7.		’19.7.(별도안내)		’19.7.
□
사업수행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협약일～’19.12.		수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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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9년 7월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지원) 불가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시 유의사항

◦ 발표평가 등 대상 창업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제출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여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처음 정부지원사업 참여 (선정)으로 우대받은 기업의 경우, 추후 기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중간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관리기준 등을 따르며, 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기업 (대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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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 문의

지역	전략 주력산업분야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청색청정환경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정헌욱	061-661-1941
			김건오	061-661-1942

전남지역 주력산업 사업화 지원분야 설명자료

참고 1

□ 전남지역 주력산업분야

◈ 정의 및 주요 품목

산업명	정의	핵심품목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시켜 자연계의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 화합물의 부가가치와 안정성을 높인 가공소재와 이를 이용하고 타 첨단기술(IT·NT)의 융·복합을 통해 높은 생산성의 기능성식품, 항노화화장품, 생명 의약품(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등) 등을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산업	①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② 천연물기반의약품‧소재 ③ 천연 유기농 항노화 화장품‧소재 ④ 의료용 생체적합성소재
청색․ 청정환경	자연 생태계와 자연 현상, 생명체의 구성물질, 구조 및 작동원리를 모사하고 공학적으로 응용하여 헬스케어 소재, 환경소재, 에너지 소재, 생산지원시스템, 건축소재· 디자인 분야 등의 고효율, 고부가가치제품을 제조·판매 하거나 이와 관련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① 청색(자연모사) 기술․소재․부품 ② 스마트 바이오진단 및 공기정화시스템 ③ 기후변화대응 수질․대기오염 방지설비 ④ 고효율 폐기물 처리․자원화 설비 ⑤ 패시브하우스 설비

◈ 연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업종 코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바이오헬스케어소재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청 색 ㆍ 청 정 환 경	202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225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지원분야 세부내용 및 지원한도

참고 2

지원분야		세부 내용	지원한도 (단위:천원)
시제품제작	재료구입비 (자체 제작)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10,000
	외주제작용역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10,000
실증화 지원	시험분석검사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및 성능평가 등 비용 지원	10,000
	인증	(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비용 지원	7,000
	IP취득지원	사업계획서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조사 비용 및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7,000
	기술이전	특허 등 기술 이전 비용 지원	5,000
	장비 임차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장비 임차비 ※ 컴퓨터, 사무기기 등 공용장비는 제외	3,000
사업화지원	디자인제작	(시)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비용 지원	5,000
	전시회참가비	개발 (시)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조사 비용 지원	5,000
	홍보물제작	창업기업 개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0

- 시제품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지원금 한도내에서 복수 신청이 가능함.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단, 시제품제작 (재료구입, 외주제작용역)은 총 12,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사업화지원 (디자인제작,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은 총       1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비는 간접지원 형태로 지급 (간접지원 형태 : 선정기업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게 지원됨)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참고 3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4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참고 5

◈ (개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 (절차)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오프라인으로 ‘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서식 제5호)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각 평가항목을 확인․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고용 유지 고용 감소	+70 +60 +50 +40 +30 +20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0)

다. 임금수준 상승 (+1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창업기업 선정 발표평가 시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증빙서류 제출목록

참고 6

대 상	목 록		비 고
과제 신청시 필수제출	참여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표준 재무제표 (최근 2년)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성실의무이행서약서		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해당자에 한하여 과제신청시 제출	가점관련증빙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계획서 붙임2
발표평가 시 제출	사업계획 발표자료 (발표일 1일전까지)		이메일 송부
협약시 제출서류	협약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서식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사업자) 각 1부		원본으로 기제출시 추가제출 필요 없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표준 재무제표 원본 (최근 2년)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성실의무이행서약서 원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본인확인용
	위임장 원본		대표자 불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