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7년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7.3(월)~7.17(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7.28(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어업․건설업 7.31(월)∼8.2(수),

제조업 8.3(목)∼8.4(금), 8.7(월)∼8.8(화)

○ ’17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6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어업은 연중 4회(1․4․7․10월),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2회(1․4월), 서비스업은 1회(1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7.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고 용 노 동 부

붙임 1. ’17.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어업, 건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7.3(월)∼7.17(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7.18(화)∼7.27(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6.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4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0.5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6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점) ④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⑤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17.7월부터 시행) □ 감점 항목 (5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⑤ 2년간 산재은폐 적발 사업장(1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6.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9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6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⑦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17.7월부터 시행) ⑧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1∼0.5점) ⑨ 농축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농축산업, 0.2점∼2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2점,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 중 소방시설, 전기안전진단 실시 0.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3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8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⑤ 2년간 산재은폐 사업장(1점) ⑥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업, 0.1점∼0.5점),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1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1점 감점 ⑧ 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7.28(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어업, 건설업 7.31(월)∼8.2(수)

제조업 8.3(목)∼8.4(금), 8.7(월)∼8.8(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