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계획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4차 재난지원금 사업)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관련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제외 : 기초수급(생계급여), 농.어업인 바우처(30만원), 가구원 중 2021년도에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사람이 포함된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동거인 제외)

* (중복대상)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2021년 재난지원금_(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지원) 저소득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기초수급(생계지원)·긴급복지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타 재난지원금 수령자 중복지급 불가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③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④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⑤ 신청기준 :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2021. 1월~4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와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 지급

다. 신청 및 지급방법

⑥ 신청기간

- 온라인(복지로) :  ‘21. 5. 10.(월) ~ 5. 28.(금) /(홀수, 짝수 제)

- 면복지센터 방문접수 : ‘21.  5.  17.(월) ~ 6. 4.(금)

⑦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⑧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②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원 결정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 등

⑨ 조사, 결정 :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⑩ 지급기간 :  ‘21. 6. 21.(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⑪ 지급방법 :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위 계획을 종합하면

① 2019년~  2020년(2년중)과 2021년 현재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세대로서

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③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세대는 모두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 위 3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주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 또는 북하면사무소에 방문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요망

주요 궁금사항 질의 답변

* Q/A :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중복으로 지원 제외

* Q/A :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신청 제외대상자인지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 가능

* Q/A : 동거인은 개별신청 할 수 있는지 – 동거인은 개별신청 할 수 없음

* Q/A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함

* Q/A :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 Q/A :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경우 가구원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가능

* Q/A : 누가 신청 – 면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가능

* Q/A :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는 신청 가능여부 – 미등록 사업자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 가능

* Q/A :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Q/A : 공공일자리 소득참여자 신청 가능 여부 –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 Q/A : 육아휴직으로 소득감소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불가

* Q/A :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신청 가능

* Q/A : 사업장 파업으로 무임금 근로자인 경우 – 신청 가능

* Q/A :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공적자료를 반영

* Q/A :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느것을 반영 – 세전 소득을 반영

* Q/A : 근로.사업소득 감소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Q/A : 농업종사자등의 소득 감소는 어떻게 조사 – 2019, 2020 판매자료, 통장거래내역, 2021년 동일 증빙자료/ 위 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 Q/A :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신청서, ②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계좌 사본, ④신분증지참,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⑥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제출시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 Q/A :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 –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Q/A :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됨

* Q/A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소득감소확인 관련 제출 서류 –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로 제출가능하며 긴급복지심의원회 심의로 결정

* Q/A : 한시 생계지원 방식은 – 현금으로 계좌 지급

* Q/A : 타 재난지원금 등 중복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 행복e음 시스템이용 확인

* Q/A : 우선순의 등 대상자 결정은 어떻게 – 심의회 의결로 1, 소득이 적은가구, 2.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순으로 결정

* Q/A :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확수될 수 있음

* Q/A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Q/A : 환수는 어떻게 – 군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010- -
*주소	장성군 북하면 로(길)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급여 해당여부	직업	휴대전화번호
본인			①, ② = o, X		010- -
			①, ② = o, X		010- -
			①, ② = o, X		010- -
			①, ② = o, X		010- -
* 복지급여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
성명	* 최 근 소 득	소득 감소 기준(선택 번호에 작성)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계	원	계 원
재산조사 (가구원 전체)	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자동차 등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하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적합 여부 판단 및 적용
* 지급요청 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 세대주 및 세대원 금융기관 계좌만 가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계좌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복지급여) 별도 가구로 보장 중인 가구의 경우 비수급 가구원은 신청 가능(가구원 전체 보장인 경우 신청 불가) ・(재난지원) 가구원 1인이라도 수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차액지원 가능	※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수령여부 확인 : 수령 □ 미수령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유의 및 안내 사항> 위 신청서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적합 결정)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관련 서류(온라인 신청서류 포함) 일체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보존관리(5년간)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공적자료(소득, 재산)의 조회를 실시하며, 이 결과 반영으로 현재 보장 중인 급여가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한시 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신청·접수·결정의 결과 안내 통보방식은 신청서에 등록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SMS)로 안내됨을 알려드리며, 서면통보는 문자통보로 갈음하고자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통보 서식을 서면으로 발급(시군구)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 (1, 2, 3, 4, 5)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가족사항, 소득, 재산 현황 등 신고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	(서명)
○ 거짓,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안내받고 이에 확인합니다. 또한, 행정 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구비서류	1. 소득감소 증빙서류(가구원별 소득 감소 증빙서류 포함)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3. 지급신청 통장 사본 4. 신분증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작성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사회보장급여법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등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시 생계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가구원 전체 작성)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정보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동의	□동의
	배우자	□동의	□동의	□동의
	자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3		소득감소 신고서 (봉급 생활자 등)

소 득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19     .      .

주      소

장성군 북하면     로(길)

최근

근로내역

최근 하는 일

구체적으로 작성

예) 최근에 근로한 내용을 작성

장소(업체)

최근 근로제공

업체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자영업자 등)

소 득(매 출)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성군 북하면     로(길)

최근 하고

있는일

판매 물품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 등을 작성

장소(지역)

주 거래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매출)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매출)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5		위임장(작성 제출용)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장성군 북하면 로(길)		전 화 번 호 :
위임받는 사람	이름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 화 번 호 :
	주소 :
민원내용	한시 생계지원 신청 [ ]	한시 생계지원 이의신청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1.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2. 통장 사본 제출 ( )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