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3.(월) 15:00

장성군청 2층 상황실

2024. 11. 15.(금) 14:00

장성군청 2층 상황실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안)

기 획 실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안)

1. 제안이유

❍ 2025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하여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심의내용

❍ (제1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 및 검토 결과

- 접수결과 : 4건

- 검토결과 : 적정 1건, 부적정 3건

연번	제안자	사업명	주요 내용	검토 부서	검토 결과	비고
1	변*숙 (북이면)	보행도로 설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백양로 보행도로 설치	건설과	부적정 (관리청* 건의)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
2	오*권 (장성읍)	스쿨존 내 휴대폰 사용 방지장치 설치	중앙초등학교 스쿨존 내 스마트폰 사용 차단장치 설치	건설과	부적정 (향후추진 검토)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검토
3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함께 성장하는 청순환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으로 청소년의 관내 이동권 보장	교통 에너지과	부적정 (향후추진 검토)	향후 노선 개편 시 추진검토
4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횡단보도 보도블럭 턱 높이 조정	청소년 수련관 앞 횡단보도 보도블럭 높이 조정	건설과	적정 (반영)	사업비 800만원

❍ (제2안)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단위:건, 천원)

구 분	주민건의		검토결과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 계	211	6,546,000	143	3,740,000	* ’23년 실적 127건 / 2,925백만원
장성읍	27	999,000	17	493,000
진원면	21	571,000	16	400,000
남면	24	797,000	16	414,000
동화면	12	420,000	6	187,000
삼서면	17	585,000	11	335,000
삼계면	13	440,000	8	245,000
황룡면	28	812,000	18	390,000
서삼면	22	552,000	17	382,000
북일면	16	487,000	13	380,000
북이면	17	413,000	11	246,000
북하면	14	470,000	10	268,000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5. 주무부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건(8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43건(3,740백만원)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제안사업 공모 검토 의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검토 결과 각 1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검토 결과(4건)

제안사업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

□ 제안자
성명	변*숙		전화	-
주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꿀등재길 11, 2호집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백양로 보행도로 설치		소요예산	미정
위치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43～59 구간 가길(189.8m)
세부내용	□ 꿀등재 마을에서 면사무소나 장에 가려면 큰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초등생, 유치원, 어르신들이 밤이나 비오는 날에도 차도로 걸어가야 함.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전동차를 타시 는데 위험하고, 어린아이들도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있어 보행자 도로 설치가 필요(보행도로 189.8m)
제안취지	어린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귀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일원 보행도로 설치 1식
소요예산	미정		사업기간	미정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v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하는 도로부서 부적격(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 해당 사업의 신청 구간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으로 우리 군에서는 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도로의 관리주체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보행자 도로 설치를 건의함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건설과 토목팀 주무관 시설9급 이승아
확 인 자	건설과 토목팀 팀 장 시설6급 김희영
작 성 일	2024. 9.

제안사업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

□ 제안자
성명	오*권		전화	-
주소	-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중앙초등학교 스쿨존 내 휴대폰 사용 차단장치 설치		소요예산	미정
위치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84
세부내용	□ 장성중앙초등학교 스쿨존 내 교통단속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한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앞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 휴대폰 중독으로 걸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함. 서울이나 수원시의 학교들처럼 보행 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 설치 요청
제안취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과 귀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장성군 스쿨존 앱 차단기기 설치 1식
소요예산	54백만원		사업기간	미정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 주민 동의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 예정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건설과 토목팀 주무관 시설9급 이승아
확 인 자	건설과 토목팀 팀 장 시설6급 김희영
작 성 일	2024. 9.

제안사업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

□ 제안자
성명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전화	-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함께 성장하는 “청순환버스”		소요예산	36백만원
위치	장성 관내
세부내용	□ 친환경 전기 버스 도입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청소년 활동거점 위주의 노선 운영 □ 유휴시간에는 장성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
제안취지	친환경 전기 공공 버스 도입으로 장성군의 성장하는 청소년의 관내 이동권 보장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전기 순환버스 도입
소요예산	500백만원		사업기간	미정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 노선 증설은 추가 증차없이 어려움 □ 추가 증차 시 약 5억원 소요(차량구입비, 인건비 등) □ 승객 이용대비 비용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현시점 추진 부적정 □ 향후 노선개편 시 조정 검토가 필요함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교통에너지과 대중교통팀 주무관 행정7급 김은양
확 인 자	교통에너지과 대중교통팀 팀 장 행정6급 류명희
작 성 일	2024. 9.

제안사업	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

□ 제안자
성명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전화	-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수련관 앞 ‘횡단보도 보도블럭 턱’ 높이 조정		소요예산	5백만원
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앞
세부내용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앞 횡단보도의 보도블럭 턱 높이 재조정
제안취지	2023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되었으나, 보도블럭의 턱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 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성군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도보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제안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보도블럭 높이 조정 1식
소요예산	8백만원		사업기간	미정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횡단보도 보도블럭의 턱 높이를 낮춤으로써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횡당보도를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한 도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종합검토결과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건설과 토목팀 주무관 시설9급 이승아
확 인 자	건설과 토목팀 팀 장 시설6급 김희영
작 성 일	2024. 1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별 검토 결과(143건)

【 장 성 읍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7건		493,000
1	단광리 가작마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가드레일 L=115m	18,000
2	청운1동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100m	30,000
3	삼월1동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60m	40,000
4	수산리 중초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70m	35,000
5	성산리 청룡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개거 L=100m	35,000
6	야은리 신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J형개거 L=110m	35,000
7	백계리 백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75m	40,000
8	수산3리 신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50m	25,000
9	영천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A=630㎡	20,000
10	안평4리 용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20m 우물정비 1식	20,000
11	안평2리 잠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관 L=4m 재포장 L=30m	20,000
12	수산2리 수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50m	50,000
13	안평1리 안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개거 L=200m	20,000
14	성산5리 밀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65m	30,000
15	단광1리 단광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60m	15,000
16	백계2리 남양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석축 L=120m	30,000
17	수산3리 신천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수로관 L=150m	30,000

【 진 원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6건		400,000
1	진원리 산동마을 농로포장 공사	농로 L=140m	20,000
2	용산리 두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개거 L=132m	35,000
3	학림리 월정마을 안길포장공사	재포장 L=160m	20,000
4	진원리 고산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90m	25,000
5	선적리 덕주마을 농로정비공사	석축 L=60m	30,000
6	학전리 학전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120m	12,000
7	용산리 용산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150m	25,000
8	학림리 옥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관 L=40m	20,000
9	산동리 능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100m	30,000
10	진원리 고산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농로 L=60m	20,000
11	산동리 배수로 설치공사	개거 L=50m	28,000
12	산동리 능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110m	30,000
13	산동리 산정마을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	진입로 6개소	15,000
14	산동리 작동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농로 L=220m	30,000
15	상림리 양유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200m	30,000
16	학전리 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200m	30,000

【 남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6건		414,000
1	행정리 행정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석축 L=40m 가드레일 L=70m	25,000
2	분향리 중앙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80m	25,000
3	행정리 검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150m	25,000
4	분향리 시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50m	25,000
5	월곡리 월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40m	25,000
6	덕성리 회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30m	22,000
7	마령리 내마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재포장 L=150m	20,000
8	월정리 불정마을 우물 주변 정비공사	우물정비 1식	50,000
9	월정리 새터마을 우물 주변 정비공사	우물정비 1식	20,000
10	녹진리 마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안길포장 L=150m	50,000
11	행정리 검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 L=45m	10,000
12	덕성리 자풍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90m	12,000
13	분향리 시목마을 농로 설치공사	농로 L=100m	30,000
14	마령리 서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m	20,000
15	분향리 분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관 L=32m	20,000
16	월정리 월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235m	35,000

【 동 화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6건		187,000
1	용정리 기산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20m	37,000
2	구룡리 옹골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수로관 L=42m	20,000
3	구림리 장만마을 용수로 교체공사	개거 L=100m	30,000
4	송계리 송사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재포장 L=60m	20,000
5	송계리 좌동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 L=250m	50,000
6	용정리 안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관 L=80m	30,000

【 삼 서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1건		335,000
1	보생리 보강마을 농로정비공사	석축 L=35m	20,000
2	대곡리 한실마을 농로정비공사	석축 L=44m	20,000
3	삼계리 월계마을 안길정비공사	석축 L=80m	20,000
4	석마리 옥산마을 석축쌓기공사	석축 L=30m	20,000
5	두월리 월령마을 옹벽설치공사	옹벽 L=40m	50,000
6	보생리 생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35,000
7	석마리 전도마을 농로확포장공사	농로 L=125m	25,000
8	대도리 석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30m 배수관 L=40m	30,000
9	유평리 박주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20m	50,000
10	금산리 죽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30,000
11	삼계리 장동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50m	35,000

【 삼 계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8건		245,000
1	상도리 도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석축 L=30m	20,000
2	생촌리 성암마을 배수로 정비 및 난간설치공사	배수관 L=40m 가드레일 L=40m	40,000
3	신기리 유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석축 L=80m	35,000
4	사창리 사창마을 구거 정비공사	석축 L=25m	20,000
5	부성리 부성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45,000
6	수옥리 옥천마을 교행차로 설치공사	교행차로 3개소	15,000
7	능성리 신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20,000
8	능성리 성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350m	50,000

【 황 룡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8건		390,000
1	월평리 월산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30m	40,000
2	장산리 수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50m	30,000
3	금호리 원금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50m	20,000
4	월평리 일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30,000
5	옥정리 대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70m	35,000
6	아곡리 사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70m	30,000
7	와룡리 와곡마을 농로보수공사	농로 L=50m	10,000
8	옥정1리 대해마을안길 포장공사	마을안길 L=40m	20,000
9	맥호1리 맥동마을 옹벽설치공사	옹벽 L=450m	50,000
10	아곡1리 원아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수로관 L=75m	20,000
11	장산6리 행복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30m	5,000
12	황룡2리 봉덕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30m	5,000
13	신호1리 다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농로 L=90m	15,000
14	황룡1리 회사촌마을 아스콘재포장 공사	재포장 L=120m	15,000
15	아곡1리 원아곡마을 우물정비사업	우물정비 1식	10,000
16	황룡리 원황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90m	25,000
17	필암3리 구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55m	22,000
18	옥정2리 구대해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농로 L=40m	8,000

【 서 삼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7건		382,000
1	추암리 괴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50m	20,000
2	용흥리 태암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80m	30,000
3	송현리 공평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 L=70m	20,000
4	모암리 주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20,000
5	모암리 모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30,000
6	장산리 임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 L=100m	35,000
7	대덕리 세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수로관 L=100m	20,000
8	대덕리 대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관 L=30m	10,000
9	용흥리 태암마을 교량확장공사	교량확포장 1식	30,000
10	송현리 상평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개거 L=70m	25,000
11	금계리 금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옹벽 L=100m	35,000
12	모암리 모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200m	30,000
13	용흥리 태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70m	20,000
14	용흥리 대제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A=430㎡	15,000
15	추암리 증암마을 마을안길 보수공사	석축 L=50m	25,000
16	송현리 상평마을 모정주변 정비공사	마을안길 1식	10,000
17	추암2리 숲마을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마을안길 1식	7,000

【 북 일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3건		380,000
1	월계리 안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60m	20,000
2	성덕리 평암마을 농로정비공사	석축 L=50m	35,000
3	성산리 유태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L=80m	20,000
4	성덕리 운곡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개거 L=120m	35,000
5	오산리 양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20m	23,000
6	월계리 율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60m	25,000
7	오산2리 오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40m	40,000
8	오산리 마을진입도로 재포장공사	재포장 L=450m	50,000
9	성산1리 유태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 L=400m	50,000
10	월계1리 안정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 L=130m	20,000
11	성산2리 구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을안길 L=80m	30,000
12	월계1리 안정마을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	마을안길 A=120㎡	12,000
13	성덕1리 성덕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60m	20,000

【 북 이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1건		246,000
1	원덕리 원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25m 측구 L=70m	25,000
2	모현리 모현마을 안길포장공사	마을안길 L=50m 수로관 L=50m	25,000
3	사거리 묘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70m	35,000
4	수성리 수명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50m	25,000
5	신월리 상공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30m	35,000
6	오월리 송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50m	30,000
7	달성리 궁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관 L=80m	15,000
8	달성리 궁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60m	10,000
9	조양2리 경로당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재포장 A=400㎡	15,000
10	백암리 백암경로당 마당 포장 공사	마을안길 A=250㎡	13,000
11	모현리 모현회관 앞 도로포장공사	재포장 A=550㎡	18,000

【 북 하 면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0건		268,000
1	신성리 신웅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L=50m B=3~10m	60,000
2	성암리 용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65m 가드레일 L=30m	30,000
3	대악리 대악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개거 L=100m	40,000
4	용두리 하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마을안길 L=120m	28,000
5	단전리 신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마을안길 L=40m	20,000
6	성암리 성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20m	20,000
7	중평리 용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마을안길 L=25m	15,000
8	성암리 명치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9	용두리 하만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L=70m	15,000
10	단전리 신촌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농로 L=100m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