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2022. 10. 18. 14:00

2024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 획 실

순   서

I. 제도개요	2

II. 2023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4

Ⅲ. 2024년 추진계획	6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6

2. 참여예산 제안제도 운영	7

3. 소통 및 홍보강화	10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1

[붙임]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12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13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보고서	15

2024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략) 노력하여야 한다.”

❏ 운영개요

❍ (운영형태) ① 주민제안사업, ② 일반참여예산사업

- (주민제안사업) 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이 주도적 참여(공모사업 등)

-  (일반참여사업)  사업부서 요구사업 중 주민참여 절차(설문조사, 공청

회, 주민참여예산기구 의견 등)를 거쳐 예산에 반영

구분	① 주민제안사업			②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구분 기준	· 공모사업 내 예산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공모사업 외 예산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도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영된 사업	· 사업부서 주도이나 주민참여 형식인 사업 - 주민투표, 공청회 등

❍ (제안분야) 2025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

※ 지역발전, 생활편익 증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제외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지역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단순 생활민원 사업이나 개인사업 제안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추진방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반영

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 신뢰 및 만족도 제고

❏ 추진연혁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07. 11.

- 의견수렴,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 운영 등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문개정       : ‘14.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강행규정), 범위 확대(‘예산편성’ → ‘예산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5명(당연직 4, 위촉직 21)

- 제1기(’15. 8.), 제2기(’17. 8.), 제3기(’19. 8.), 제4기(’21. 9.), 제5기(’23. 9.)

Ⅱ		23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23. 3.

- 청소년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의회 부결)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3. 4.

- 운영방향, 설문조사계획, 위원회 개최 계획 등

❍ 장성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년)   : ’23. 9.

❍ 주민제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접수               : ’23. 5 ~ 7.

- 제안사업 : 6건(의료시설건립, 장성지하차도 도보환경개선 등)

- 편익사업 : 233건 / 6,944백만원(농로 확포장, 배수로, 마을길 정비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예산안 의회 제출     : ’23. 11.

- 제안사업 : 1건(5백만원) 반영 / 편익사업 : 127건(2,925백만원) 반영

【주민제안사업 심의결과】

(단위: 건)

연번	사업명	추진내용	검토결과	검토부서	비고
1	의료시설건립	출산 및 육아지원 위한 소아과 건립	미반영(추진불가)	보 건 정책과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 위한 황룡시장 공연	부적정(개입사업)	기획실
3	마을빨래터 설치사업	이불 등 대형빨랫감 세탁을 위한 세탁건조기 읍면 설치	미반영(기추진)	주 민 복지과
4	생일권 지급	전군민 대상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	미반영(추진불가)	기획실
5	청년사업가 육성사업	청년사업가 및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미반영(기추진)	기획실
6	장성지하차도 도보환경개선	장성지하차도 내 cctv, 안심벨, 조명등 추가 설치	일부반영	도 시 재생과	사업비 5백만원

【주민편익사업 심의결과】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주민건의		반영결과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1개 읍면	233	6,944	198	2,925	*전년대비 3,717백만원 감
읍	28	792	16	392
진원	26	1,120	13	255
남	22	635	14	292
동화	16	565	7	180
삼서	26	565	15	340
삼계	22	660	13	340
황룡	19	393	11	243
서삼	10	312	5	150
북일	20	501	12	251
북이	16	511	11	253
북하	28	890	10	229

❏ 개선 과제 및 방안

❍ 제안사업 및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질적 제고 필요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사업분야로 쏠림 현상

- 사업우선순위 선정 애로, 의견 수렴절차,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한계로 인한 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및 심사시간 부족

⇛ 군 단위 정책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심사

기회 보장을 통해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이해도 제고 필요

-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단순민원, 개인사업) 제안

- 홈페이지 주민참여 게시판 및 읍면접수 창구의 형식적 운영

⇛ 군홈페이지 배너 홍보, 포스터 게시 등 제도 노출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필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유도

- 인터넷 중심 홍보로 인한 정보취약계층 제도 참여 소외 문제

-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참여유도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층 소외 문제

⇛ 실질적인 읍면 접수창구 운영 및 각급 학교와의 연계 등

연령층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선도적 추진

Ⅲ		24년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현황】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예정)
			11개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제5기)

❍ 근    거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

❍ 목    적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예산 투명성 증대

❍ 구    성 : 위원장(부군수) 등 25명(당연직 4, 위촉직 21)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 예산에 대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단,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지방자치법」 제47조)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구성예정)

❍ 목    적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보장

❍ 근    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등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

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선8기 공약사항

❍ 추진일정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개정계획 수립     : ’24. 4월 중

-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 ’24. 5월 중

- 조례 개정안 의회 부의(제359회 제1차 정례회)       : ’24. 6월 중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4. 6월 말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4. 7월 중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구    성 : 위원장(읍면장) 외 8명 내외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역    할 : 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제시 등

❍ 운영방식 : 사정에 맞추어 읍면에서 자율 운영

2		주민참여예산 제안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제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24. 4. 15.(월) ~ 7. 31.(수)

❍ 신청대상 : 장성군민

❍ 제안분야 :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희망하는 사업

❍ 사업접수 : 연중 상시  ※ 집중 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26년 예산 반영 검토

- 대상사업 : 지역발전, 생활편익 증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붙임 2 서식 참조)

· 인터넷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E-mail : js718760@korea.kr

· 우  편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예산팀

· 방  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장성군청 2층 기획실 예산팀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 제출

❍ 사업 분류 및 검토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 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검토 : 사업부서 검토 후 기획실로 보고서 제출(붙임 3 서식 참조)

❍ 사업심의

- 추진절차 : 1차 사업 선정 → 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 예산(안) 반영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제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

【운영 흐름도】

접수		검토		심의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읍면‧기획실)	⇨	제안사업 검 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연중		8월~9월		10월		11월

❏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제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참여기구*

*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제안분야 : 청소년 권익증진 및 교육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

❍ 접수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붙임 2 서식 제출)

- 인터넷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E-mail : js718760@korea.kr

※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안사항 접수(가족행복과 → 기획실)

❍ 사업 분류 및 검토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 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검토 : 사업부서 검토 후 기획실로 보고서 제출(붙임 3 서식 참조)

❍ 사업심의

- 추진절차 : 1차 사업 선정 → 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 예산(안) 반영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제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

【운영 흐름도】

접수		검토		심의		예산반영
제안접수 (기획실, 가족행복과)	⇨	제안사업 검 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연중		8월~9월		10월		11월

❏ 주민편익사업 접수제도

❍ 신청기간 : ‘24. 7. ~ 9.(예정)

❍ 신청대상 : 장성군민

❍ 제안분야 : 주민편익사업

❍ 신청방법 : 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안검토

- 1차 심사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2차 협의 : 사업부서(건설과)

【운영 흐름도】

접 수		검 토		협 의		심 의		예산반영
주민편익 사업접수 (읍면)	⇨	지역협의회 타당성검토 (읍면)	⇨	사업부서 협 의 (건설과)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7~9월		9월		10월		10월		11월

3		소통 및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 소통 강화

❍ 기    간 : 연중

❍ 공개방법 : 군 홈페이지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민예산참여방 탭 홈페이지 전면 배치 및 배너 게시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위원회 활동사항

- 건의된 주민제안사업 목록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등

❏ 연령별 맞춤형 홍보

❍ 청소년·청년층 : 군 보유 홍보채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 온 라 인 : 군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SNS 서포터즈, 각급 학교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읍면 행정복지센터 플래카드 게첩, 상무대·학교 홍보 포스터 첩부

❍ 중장년·노년층 : 반상회보·이장회보를 통한 홍보 및 읍면 창구 활성화

- 반상회보·이장회보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 및 마을별 신청서 배부

- 읍면 현장 접수 창구를 통한 공모사업 신청 활성화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 ’24. 4.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제안서 접수(온·오프라인) : 수시

❍ 주민제안사업 진행과정 및 주요내용 홈페이지 게시   : 수시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24. 5.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4. 7.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4. 8.

❏ 협조사항

❍ 군 블로그 및 SNS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기획실 홍보팀)

❍ 군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배너 게시(총무과 정보통신팀)

❍ 상무대 학교 포스터 게첩 등 홍보(총무과 자치분권팀)

❍ 주민 편익사업 접수 및 검토결과 송부(건설과)

❍ 읍면 제안 접수창구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운영(읍면)

❍ 각급 학교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포스터 첩부(교육청, 학교)

붙임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직책 및 주요경력	읍면	임 기
1	위원장	곽영호	부군수		당연직 4명
2	위 원	안광수	기획실장
3	〃	정석	재난안전과장
4	〃	유동원	농업축산과장
5	〃	곽광수	유탕3리 이장	장성읍	‘23. 9. 13. ~ ’25. 9. 12.
6	〃	황일섭	금송산림조경(주) 대표이사
7	〃	조용상	장성군 청년협의체 위원
8	〃	김용화	진원면 주민자치위원장	진원면
9	〃	양정옥	장성군 쌀전업농 부회장
10	〃	박경순	남면 새마을부녀회장	남 면
11	〃	김광국	남면 남성의용소방대장
12	〃	백길종	前) 동화면민의날 추진위원	동화면
13	〃	김경자	삼서면 새마을부녀회장	삼서면
14	〃	이영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15	〃	박홍렬	삼계면 주민자치위원장	삼계면
16	〃	김도선	사창3리 이장
17	〃	채종진	무공수훈자회 장성지회장
18	〃	김순남	황룡면 생활개선회장	황룡면
19	〃	김광채	황룡면 이장협의회장
20	〃	김기종	前) 장성군 공무원	서삼면
21	〃	이봉기	북일면 주민자치위원장	북일면
22	〃	김한조	북이면 이장협의회장	북이면
23	〃	공철호	前) 읍, 북이, 북하, 삼계 파출소장
24	〃	박충렬	북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북하면
25	〃	유용준	북하면 농촌지도회장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사업위치	장성군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사업내용	* 자유형식으로 기재하되, 사업목적, 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기대효과는 필수 기입 * 작성란 부족 시 3쪽 이내로 별지 추가 가능
신청일	2024년 월 일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 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 제안자
성명			전화
주소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작 성 일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