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안)

기획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안 심의(안)

1. 제안이유

❍ 2024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하여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심의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 및 검토 결과

- 접수 : 6건 / 검토결과 : 반영 1, 미반영 4, 부적정 1

구분	제안자	사업명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부서	비고
1	오*진 (읍)	의료시설(소아과) 건립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소아과 건립	미반영 (추진불가)	보 건 정책과
2	공*숙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황룡시장 공연 추진	부적정 (개입사업)	기획실
3	박*희 (삼계)	마을빨래터 설치사업	이불 등 대형빨랫감 세탁을 위한 세탁건조기 읍면 설치	미반영 (기추진)	주 민 복지과
4	신*희 (북이)	생일권지급	전군민 대상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	미반영 (추진불가)	기획실
5	김*원 (진원)	청년사업가 육성사업	청년사업가 및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미반영 (기추진)	기획실
6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장성지하차도 도보환경개선	장성지하차도 내 cctv, 안심벨, 조명등 추가 설치	(일부) 반영	도 시 재생과	사업비 : 5백만원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단위: 건, 천원)

구 분	주민건의		검토결과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 계	233	6,944,100	127	2,925,000
장성읍	28	791,600	16	391,500
진원면	26	1,120,000	13	255,000
남면	22	635,000	14	292,000
동화면	16	565,000	7	180,000
삼서면	26	565,000	15	340,000
삼계면	22	660,000	13	340,000
황룡면	19	393,000	11	243,000
서삼면	10	312,000	5	150,000
북일면	20	501,000	12	251,000
북이면	16	511,500	11	253,500
북하면	28	890,000	10	229,000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5. 주무부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수혜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건(5백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7건(2,925백만원)에 대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검토결과 의견서 각 1부

2.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검토결과 1부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검토 의견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1)

□ 제안자
성명	오*진		전화
주소	장성읍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의료시설(소아과)건립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관내 어린이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소아과 및 산부인과를 건립하여 소아진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젊은층 인구정착 유도
제안취지	관내 어린이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소아과 등 의료체계 구축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의료시설(소아과) 건립
소요예산	1,000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절대 부족 □대도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소아과의사 채용이 거의 불가능함 □병원을 운영할 경우 낮은 의료수가와 소아인구 감소로 경영 어려움 □광주 아동병원, 산부인과가 20km 이내 인접해 환자 유입 저조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필요 □우리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 대어 현황 - 소아과 : 소아과 부재로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 산부인과(분만불가) : 혜원병원 09시 ~12:30 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전남도) 둘째, 넷째 수요일 보건소에서 진료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6 김세련
확 인 자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략관리팀장 박혜지
작 성 일	2023. 6.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3)

□ 제안자
성명	박*희		전화
주소	삼계면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마을 빨래터 설치사업		소요예산		22백만원
위치	장성군 각 읍면 사무소
세부내용	필요성 :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로 빨랫감 등 개인위생 문제 발생 대 상 : 마을 어르신 내 용 : 읍면별 대형세탁기, 건조기 설치
제안취지	노인들의 위생문제 해결을 통한 편익 증진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마을 빨래터 설치(공용세탁기, 건조기 설치)
소요예산	22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현재 장성군에서는 “이동빨래방”사업을 위탁 운영중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침구, 의류 등을 수거 후 세탁, 건조, 배달하는 서비스를 기시행하고 있음(2023. 9월말 현재 475명 지원 중) □이용 대상자가 어르신 및 장애인인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 지원하는 등 현재 추진중인 이동 빨래방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주민복지과 간호8 이슬기
확 인 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기은자
작 성 일	2023. 9.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4)

□ 제안자
성명	신*희		전화
주소	북이면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생일권 지급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군민 전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취지로 각 분기별로 생일을 맞은 모든 군민에게 정액분의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전군민 생일권 지급
소요예산	2,150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 확대를 억제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형편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해당제안을 검토했을 때, 소요예산이 약 2,150백만원(50,000 x 4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효도권 사업, 청소년 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급여 제도와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현실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기획실 행정7 이건승
확 인 자	기획실 예산팀장 박재선
작 성 일	2023. 9.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5)

□ 제안자
성명	김*원		전화
주소	진원면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청년사업가 육성사업		소요예산		400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청년들의 장성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기술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안취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유입 유도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청년농 사업가 육성프로그램
소요예산	400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해당없음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지방소멸위기의 핵심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에 우리 군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관내거주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농업용장비, 6차산업화 지원 등 창업전문지원 사업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제안자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농뿐만 아닌 청년층 전체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청년창업지원의 요건과, 범위, 내용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적 정 부적정
작 성 자	기획실 행정7 이건승
확 인 자	기획실 예산팀장 박재선
작 성 일	2023. 9.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의견서(6)

□ 제안자
성명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전화		061-817-0924
주소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장성지하다초 도보환경개선		소요예산		5백만원
위치	장성 지하차도(장성역∼영천주공아파트)
세부내용	□ 장성 지하차도 내 도보환경 개선 - 사업내용 : 도보환경 개선을 위한 장성지하차도 내 시설 보수 및 설치 · 조명, CCTV, 비상버튼 설치 등 - 사 업 비 : 5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도보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청소년 이용
제안취지	- 내부 환경 개선을 통한 지하차도 이용 청소년 편익 증진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장성지하차도 내 비상벨 설치
소요예산	5백만원			사업기간		24. 1. ∼ 6..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v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조명, cctv(17개) 등은 기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24년도 예산안에 기반영되어 있음 한편 비상버튼은 엘리베이터 내 1개만 설치되어 있는바, 안전한 도보 환경을 위하여 비상버튼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도시재생과 시설7 박창선
확 인 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작 성 일	2023. 10. .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검토결과

【 장 성 읍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6건		391,500
1	수산리 신천마을 농로포장 및배수로설치공사	농로 외, L=70m	30,000
2	상오리 하오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안길, L=320m	40,000
3	유탕리 서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L=350m	35,000
4	부흥리 부흥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50m	35,000
5	유탕리 월산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30,000
6	백계리 백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암거, L=5m	30,000
7	상오리 우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50m	20,000
8	상오리 우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42m	19,500
9	백계리 백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42m	35,000
10	유탕리 유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0m	17,000
11	성산리 복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10m	20,000
12	유탕리 월산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90m	20,000
13	단광리 단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0m	20,000
14	부흥리 부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5m	10,000
15	장안리 장재마을 농업용 수문 정비공사	수문 정비, 2개소	10,000
16	상오리 우지마을 배수로 재설치공사	배수로, L=28m	20,000

【 진 원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3건		255,000
1	진원리 고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개거, L=30m	25,000
2	상림리 만수마을 농로정비공사	석축, L=30m	25,000
3	용산리 학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중벽관, L=30m	25,000
4	학림리 학림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40m	25,000
5	용산리 주평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100m	45,000
6	용산리 용산마을 농로정비공사	농로, L=100m	40,000
7	상림리 학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60m	10,000
8	산정리 수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m	10,000
9	학림리 모천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용배수로, L=75m	20,000
10	학림리 월정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확포장, L=10m	5,000
11	선적리 덕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m	5,000
12	산동리 산동마을 우물 주변정비공사	보강토옹벽, L=5m	5,000
13	용산리 청용마을 농로 정비공사	농로, L=30m	15,000

【 남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4건		292,000
1	분향리 시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2	덕성리 회신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3	마령리 시정마을 농로확포장공사	농로, L=150m	20,000
4	마령리 서촌마을 농로 보수공사	15개소	25,000
5	평산리 평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6	월곡리 월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230m	30,000
7	분향리 죽분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30m	20,000
8	마령리 선창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40m	30,000
9	분향리 죽분마을 농로 설치공사	농로, L=150m	24,000
10	분향리 분향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30m	20,000
11	행정리 검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150m	20,000
12	덕성리 덕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m	8,000
13	녹진리 녹진마을 교량주변 정비공사	암거, L=5m	15,000
14	평산리 장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용수로, L=100m	20,000

【 동 화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7건		180,000
1	용정리 기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450m	45,000
2	동호리 남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3	송계리 송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25,000
4	구룡리 삼룡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10m	30,000
5	월산리 초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90m	20,000
6	남산리 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25,000
7	구림리 구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65m	15,000

【 삼 서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5건		340,000
1	대도리 대도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2	보생리 이문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재포장, L=250m	25,000
3	우치리 하우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80m	25,000
4	대곡리 송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50m	25,000
5	두월리 남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50m	20,000
6	보생리 생동골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20,000
7	석마리 녹서마을 배수로 확장공사	수로관, L=75m	30,000
8	유평리 옥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30m	20,000
9	대곡리 인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30m	20,000
10	보생리 생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35m	10,000
11	우치리 중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0m	25,000
12	삼계리 계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30,000
13	소룡리 소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50m	30,000
14	석마리 마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80m	20,000
15	두월리 남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0m	20,000

【 삼 계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3건		340,000
1	부성리 절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암거 외, L=6m	30,000
2	덕산리 반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석축, L=45m	25,000
3	수산리 자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20,000
4	능성리 나신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J형개거, L=40m	25,000
5	월연리 월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30,000
6	화산리 대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30,000
7	부성리 부성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30,000
8	월연리 부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30m	20,000
9	능성리 능성마을 구거 정비공사	석축, L=60m	48,000
10	상도리 도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100m	15,000
11	상도리 도동마을 안길 정비사업	재포장, L=150m	20,000
12	발산리 서발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용수로, L-100m	20,000
13	내계리 아계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확포장, L=90m	27,000

【 황 룡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1건		243,000
1	옥정리 구대해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30,000
2	아곡리 사호마을 및 필암리 구석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00m	30,000
3	옥정리 구대해마을 안길 석축공사	석축, L=50m	25,000
4	옥정리 맥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30,000
5	금호리 원금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80m	25,000
6	아곡리 사호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50,000
7	금호리 원금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0m	10,000
8	금호리 원금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50m	8,000
9	와룡리 와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30m	15,000
10	장산리 외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80m	12,000
11	황룡면 농업용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수문정비, 8개소	8,000

【 서 삼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5건		150,000
1	금계리 봉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 L=30m	30,000
2	송현리 공평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3	용흥리 태암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400m	40,000
4	모암리 주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30,000
5	금계리 신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90m	30,000

【 북 일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2건		251,000
1	월계리 오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외, L=60m	30,000
2	오산리 오산마을 석축 설치공사	석축, L=30m	35,000
3	오산리 교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개거, L=50m	30,000
4	성덕리 평암마을 및 운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외, L=170m	35,000
5	문암리 금곡마을 재포장공사	재포장, L=200m	20,000
6	신흥리 남부마을 회관주변 정비공사	국기봉, 1개소	13,000
7	성덕리 궁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2m,	18,000
8	오산리 오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0m	10,000
9	문암리 광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0m	10,000
10	문암리 매남마을 회관주변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30m	10,000
11	월계리 율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50m	20,000
12	신흥리 신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20m	20,000

【 북 이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1건		253,500
1	만무리 부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30,000
2	만무리 율정마을 농로 정비공사	석축, L=30m	20,000
3	죽청리 금량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외, L=100m	40,000
4	오월리 송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안길, L=80m	20,000
5	달성리 달성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 L=100m	20,000
6	원덕리 원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400m	40,000
7	신월리 상공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200m	30,000
8	신월리 오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50m	5,000
9	백암리 용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로, L=200m	15,000
10	만무리 만무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100m	11,000
11	사거리 조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마을안길, L=150m	22,500

【 북 하 면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10건		229,000
1	대악리 대방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이중벽관, L=40m	25,000
2	단전리 신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50m	35,000
3	쌍웅리 송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350m	35,000
4	성암리 용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400m	40,000
5	용두리 용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100m	25,000
6	용두리 용두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재포장, L=80m	9,000
7	용두리 궐전마을 회관주변 정비사업	재포장, L=36m	8,000
8	용두리 하만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용수로, L=50m	19,000
9	신성리 남창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80m	13,000
10	용두리 용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50m	20,000